[파이낸셜뉴스]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과 난동을 부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전직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지난 10월16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값을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으며, 지난달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했으며, 고용노동부는 A씨의 임금 체불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에 노래 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1시13분께 주거지 1층에 있는 노래 주점에서 흉기를 든 채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로 문고리를 파손시키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노래 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새벽 소음 문제로 계속 밤잠을 설치게 되자 수차례 항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행태와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식·영업 등 대면모임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보복회식' '보복음주'가 본격화되면서 단란주점, 맥주홀, 룸살롱 등이 포함된 주점업종과 노래방 이용이 급증했다. 4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거래두기 해제 이후 2주간 신용카드 소비를 분석해본 결과 주점, 노래방, 종합레저타운·놀이공원, 레저스포츠 등의 이용건수가 전년·전월 동기 대비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 이용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28% 늘었다. 노래방은 100% 늘었다.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이용은 82% 증가했다. 거리두기 기간 감염 우려로 이용이 크게 감소했던 사우나 및 목욕탕 이용도 전년동기 대비 59% 늘었다. 모임·회식 등이 증가하면서 이동량이 늘어 택시 이용도 전년동기 대비 47%나 늘었다. 실제 지난 1·4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13.4% 급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인카드 평균승인금액(승인건수당)은 13만2022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장인의 회식과 대면영업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스포츠 활동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레저스포츠와 스포츠센터 이용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51%, 46% 늘었다. 미용실도 전년동기 대비 11%, 전월 대비로도 19% 늘었다. 백화점과 면세점 등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오프라인 쇼핑매장 이용도 전년·전월 동기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백화점은 전년동기 대비 13%, 전월 대비 15% 늘었고 면세점은 전년 대비 7%, 전월 대비 25%나 상승하며 여행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광여행사 이용건수도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온라인 결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 증가했으나 전월 동기에 비해서는 타 업종 대비 증가폭이 작았다. 배달서비스 이용도 전월동기 대비 12% 감소했는데 이는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이 늘어난 데다 최근 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가격 부담 등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불법영업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부산 서면의 노래주점이 또다시 단속에 걸렸다. (본지 1월 14일 보도)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 11시 24분께 부산진구 소재 A노래주점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를 통해 사전에 옥상과 도주로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이날 새벽 1시 15분, 경찰이 철문을 열고 업소 내에 들어서자 룸 2개소에 손님 1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종업원 A(20대) 씨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한편, 해당 업소는 이전까지 89건에 이르는 불법영업 112신고가 잇따를 만큼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어겼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서면에서 몰래 심야영업을 하던 노래주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소는 그동안 총 89회나 신고 접수될 만큼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불법영업한 A노래주점을 적발, 종업원과 이용자 등 2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날 밤 10시 30분, 경찰은 A노래주점이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접수 후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미 경찰은 쪽문이 있는 예상 도주로를 차단, 현관문을 강제 개방 후 내부 수색을 펼쳤다. 그러자 업소 내에는 4개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23명을 발견했다. 이외 3명은 쪽문 퇴로가 막히자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종업원 20대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이용객 26명은 인적사항을 확인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이용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각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매일 단속팀을 운영해 감염병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및 특별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가 항소심에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인 허씨는 술에 취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유품은커녕 훼손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1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씨는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고, 시신은 지난 5월 12일 발견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회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준코노래타운(준코)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 괴롭힘을 호소했다. ‘준코 퇴사자 및 임금체불 인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근처 주차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한편 김모 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준코 피해자 대표 문모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매장 매출이 줄어 직원들이 돕는 마음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는데 시간이 흘러 회사 측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너희에게 줄 돈이 없으니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쿠팡이나 택배 상하차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자 김 회장이 직원에게 전화해 ‘그 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고 매장 공사를 먼저 하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퇴사자들은 서울동부노동지청과 부산북부노동지청 등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도 냈다. 2010~2021년 근무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김 회장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문씨는 “당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공사와 각종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직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를 목격한 김 회장이 머리 등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뒤져 일부를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경찰서에 고소해 피해자 진술 조사와 증거 제출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씨는 준코가 사대보험 공제금액 미납 등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난 5일 피해자 조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김모씨(54)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 회장은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연장근무와 출장으로 휴무도 퇴근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른 직원들과 메시지를 나눈 것을 보고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금 체불 문제로도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은 김 회장이 직원 1인당 수백만~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29일 고소인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노래방 쪼개기'를 통해 꼼수 영업해온 무허가 유흥주점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로 지하1층에 위치한 A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불법영업을 한 업주 1명과 종업원 11명, 이용객 14명 등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에 식품위생법(무허가영업) 위반, 종업원과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영업제한시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지하에 위치한 업장 1개를 2개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호의 노래방으로 등록했다. 이후 양쪽 출입구에 다른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2개의 노래방이 운영 중인 것처럼 꾸몄다. 지난 5월 두 곳 중 한 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단속되자, 단속된 상호의 출입문은 폐쇄하고 또 다른 상호의 출입문으로 손님을 받는 방법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펼치며 강남구 역삼동 일대 미단속 보고된 업소를 점검했다. 경찰은 업소 앞에 주차된 외국 고급승용차들과 에어컨, 환풍기 작동 등을 확인했고, 이 모습을 발견한 업주가 황급히 출입문을 닫는 모습이 목격돼 덜미가 잡혔다. 업주는 경찰의 출입문 강제개방 경고에 스스로 출입문을 개방했고, 내부 룸 8곳에서 이용객들과 종업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경찰과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됐지만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바꿔 배짱영업을 하던 업주는 식품위생법(무허가)으로 형사입건하고 업주뿐 아니라 손님 등 26명 모두 형사입건(감염볍예방법 영업제한시간 위반)했다"고 전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한밤중에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밤 10시50분께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10명에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6명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후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유로 손님까지 형사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13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했다. 검거되기까지 2주 동안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4건의 시민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4대로 외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취객으로 위장한 채 업소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한 후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직원과 손님은 이미 이중으로 된 창고에 숨어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주방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얼음통과 차가운 술을 발견하고 10여분 간 현장을 수색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증거를 인멸하려다 체포 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