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튼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리거나,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친형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1:37:02[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했다. 이에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렸다. 또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72)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4 08:20:56[파이낸셜뉴스] 홀로 치매를 앓는 노모를 돌보다 홧김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28일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씨(82)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3년 전 사망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네 아비 잘 죽었다"고 말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 차례 때렸다. 아들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도 B씨는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8 12:45:20[파이낸셜뉴스]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께 서울 중랑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어머니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고,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하자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07:05:48[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남동생과 차별해 길렀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둔기로 구타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돌연 잠자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주방 집기 등으로 머리 부위를 수 십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어머니가 남동생과 차별하면서 자신을 길렀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9 13:47:14【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80대 노모를 차에 태워 도로를 달리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5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3m 높이 하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어머니 B씨(84)가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도 다친 점을 감안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2 14:37: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80대 노모를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정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어머니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울먹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것처럼 정씨의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의는 없다"며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번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정씨가 사회에 복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1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80대 어머니를 프라이팬과 냄비 등 주방 도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5 11:32:05[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1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80대 어머니를 프라이팬과 냄비 등 주방 도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25분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7 11:26:07[파이낸셜뉴스] 집에서 술을 마시다 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 21일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중랑구 소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잔소리를 하는 80대 노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약 2시간 뒤 A씨는 119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쌓인 게 터졌다", "술을 마시자 어머니가 남자 형제와 차별한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3 10:13:10[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가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9 20: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