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들이 채용 관련 법률·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1일 개소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10월 말까지 평일 9∼18시에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방문 등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채용 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대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려면 기업들이 채용할 때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채용 상담센터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채용 조력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출산과 육아로 경제 활동을 멈춘 여성들을 위해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새일센터 80개소를 활용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 개발을 비롯해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 예방 상담 등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 개선 상담,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서울 종로구와 인천, 충북, 전북 등 일부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 예방 심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새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새일센터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 상담창구 '고상한 상담소'가 신설 운영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따르면 '고상한 상담소'는 콘텐츠 업계의 고충을 상담한다는 의미로 법률, 노무, 성평등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상담 기능을 통합해 편의성을 높였다. △불공정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인사관리·직장 내 괴롭힘·안전일터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 상담 △성폭력 피해 및 법·제도·신고기관 안내 등 분야별 전문가 1:1 상담을 지원한다. 불공정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걸친 고충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상담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 계약서 검토, 컨설팅,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콘진원 최종원 공정상생센터장은 “1인 기업, 프리랜서가 많은 콘텐츠산업 특성상 구두계약이 빈번하고,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노무·성평등 영역 상담을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연중 운영해 공정한 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청년 별의별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운영 기간은 5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2층 상담실에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을 제외한 4개 분야는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 방문하면 되고, 법률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에서 문의 내용을 제출하고 예약해야 한다.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할 수 없다. 5개 분야 세부 상담 사항은 법률-사회초년생이 겪는 일상 속 법률적 사안(민사·형사·가사 등), 노무-고용계약,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종 노무 고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 행정-행정 관계 법령·제도 등 문의,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청년 창업가 사업 인허가, 가맹점 등록 등 창업 관련 행정 자문, 세무-각종 세금신고, 불복 청구, 청년 창업가 세무 고충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이 ‘2023 스마트건설안전산업전(SAMRT-CON SAFETY KOREA)`에 중대재해 건설안전 상담관으로 참여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담을 진행하였다. 건설현장 안전 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번 스마트건설안전산업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한 전문가 상담 부스가 마련되었다. 노무법인 다현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건설협회 등 다수의 산업안전 컨설팅을 수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선도하는 법인으로서 이번 전시회에 노무법인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대재해 건설안전 상담관으로 참여하였다. 전시회에 참여한 김강진 노무사는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현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24. 1. 27.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50인 미만의 건설업 외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문의하였다”며 “업종, 조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ISO-45001인증 취득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우리 기업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산업안전교육,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면책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다”라고 언급하며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무료 노무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관내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 현장에서의 갑질 행위,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 관련 법률 상담으로 이뤄지며 광주시가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사전 접수 없이 운영시간에 경안동에 위치한 광주시 노동자 복합쉼터를 찾아가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에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의뢰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해 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총 21억 상당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 등도 직무 범위인 만큼 A씨 행위가 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A씨 등이 피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서는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 법률 조력·상담 지원, 구제절차 지원, 노무관계 상담,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시 소속 직원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 또한 심리상담 및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 안 노무 갈등 상담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노무 갈등 상담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 사이에 소통과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6월부터 조직 내부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상담가를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갈등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상담가는 학교에서 노무 관련 갈등이 발생해 자문을 요청하면 갈등 양상을 파악해 자문, 조정 지원 등 전문 분야별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현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노무 갈등 상담 지원을 통해 관리자 소통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BGF리테일이 전국 CU 가맹점주 대상 노무, 법률,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차부터 상속, 이혼, 형사 사건까지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노무 대행 서비스는 가맹점주가 신청만 하면 공인 노무사가 노무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해 주는 무료 서비스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피고용인의 4대보험은 물론, 일자리안정자금, 두리누리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가맹점에서 놓치지 않도록 지원자격 심사부터 서류접수까지 꼼꼼히 챙겨준다.법률 상담 서비스도 이달부터 전국 가맹점에 제공된다. 점포 운영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혼, 형사사건 등 개인적 법률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다. 가맹점주가 원하는 시간에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은 무료로 이용 횟수의 제한도 없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