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이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 내용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 측에게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 정 실장은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의 지역사무소가 울산 동구 일산동에 문을 열었다. 김태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꿔왔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울산 동구에 첫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라며 "울산 동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혁적인 드라이브로 22대 국회를 열어 나가겠고, 노동자와 민생을 위해 누구보다 뛰겠다"라고 26일 밝혔다. 개소식은 지난 24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임삼규 전 민주평통 울산부의장 및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추미애 의원은 울산 동구에서 첫 민주당 의원으로 전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태선 의원이 민주주의 회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인재임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도함을 막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영남권의 교두보인 김태선 의원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6~30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실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윤관석 의원 등 1심 선고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허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진성 비서실장 항소심 결론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공식 추도식이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무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정의당 김준우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집결했다. 이들은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여야는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며 그 뜻을 받들겠다는 추모 메시지를 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며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추도식이 끝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도 의정 활동을 같이한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며 "좋은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근황에 대해서도 얘길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질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우리가 함께 손 모아 만들어 왔던 이 역사의 진전도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200만 당원 여러분들, 또 퇴행을 우려하고 역사의 진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어렵지만 또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며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평온한 대동세상을 향해 계속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권 여사, 문 전 대통령, 김 의장, 조국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오찬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조 대표와 저는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했다"며 "우리 사회, 미래가 나아가야 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추모하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이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이라며 "저는 노 전 대통령과 의정활동도 같이 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서 그 면모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서민의 대통령, 바보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지금도 그 체취가 남아있는 분"이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전하고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깊이 사랑하고 뜻을 받들고자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내일의 역사를 만들 지금의 실천,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 그립다는 것은 내 안 어느 곳 깊이 당신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며 "열다섯 번째 5월23일, 고 노 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가슴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용기와 희망으로 자라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고 노 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 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때론 퇴행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그렇게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언제나 고 노 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 못다한 이야기'가 5월 개봉한다. 24일 배급사 라이크콘텐츠에 따르면 '노무현과 바보들: 못다한 이야기'가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오는 5월 개봉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서거 10주기를 맞아 개봉한 '노무현과 바보들'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바보 대통령’ 노무현을 회고한다. 배급사 측은 "유명 정치인이나 정치학자가 보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가까이서 또 멀리서 그를 응원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품을 풍성하게 채웠다"라고 설명했다. 네 번이나 낙선해 ‘바보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을 놓지 않았던 그의 우직함을 닮아 힘 있게 쓰인 타이틀 캘리그라피가 눈길을 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 지면 그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를 소환하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정동영, 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막았다"며 "이를 사흘 동안 방송 3사 화면에 24시간 방영되게 해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사게 하고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회상했다. 또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질서정연하게 표결에 순응했다"며 "그중 상당수는 찬성표까지 던져 제 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라며 "민주당은 위기가 닥치면 뭉치고, 우리 당은 제 살기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시장은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J는 79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2년 뒤 총선에서 제2당으로 패배하고도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해 정권 재창출도 했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제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2대 총선 당선이 확실시됐다.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대표급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11일 자정 기준 약 87.6%의 개표율 속에, 곽상언 후보는 49.96%의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이 확정됐다. 뒤를 바짝 추격한 최재형 후보는 45.22%에 그친 상황이다. 3위는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로 3.17%를 얻고 있다.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 종로는 이번 총선에서 최다 후보를 보유한 선거구다. 뒤이어 진예찬 새로운미래 후보가 1.24%, 차은정 민중민주당 후보가 0.22% 등을 얻었다. 곽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 소감 입장문을 통해 "함께 하는 종로, 우리 모두의 종로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종로를 다시 종로답게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은 민생의 고통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 천박한 통치로 고통받았다"며 "이번 종로구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종로구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 후보는 "종로구만을 놓고 보면, 더 이상 정체와 퇴보를 견디지 않겠다는 종로구민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종로구에 미래를 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 그 의지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종로구민은 미래가 있는 정치인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후보는 "노무현 정치의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현실의 선거에서 반영되었다는 의미도 있다"며 "종로구민은 제게 노무현의 정치를 회복해서 '사람 사는 세상',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라고 명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곽 후보는 "최재형 후보의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입법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