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이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 내용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과 노무현재단의 건축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외에서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 보조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대협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원만 들어와 있고 자부담 19억원은 없다”며 “자부담 19억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그때 당시 언론환경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시민센터와 노무현재단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두 곳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었다”며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인테리어와 여러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원이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건축비가 많이 상승해서 평당 700만원이다. 어떤 식으로 2100만원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대장동과 성남FC 등 기타 여러 사건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두는지 깊은 의문”이라며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한 위원장은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제가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86 특권정치 청산이라고 했는데 86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분들이 수십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부패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지난 12월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변인을 맡았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김건희 논란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서다. 오늘 6일 황 이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이대 달라는 게 편파적인 거냐. (조 전 장관에게는) 주변인까지 10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며 여론전 펼쳤던 검찰이 윤석열 본부장 앞에선 침묵하는 게 공정, 정의, 상식인가"라고 적었다. 황 이사는 "이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서겠느냐.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씨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선 패배 이후 당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나오자 "기승전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황 이사는 지난달 16일에도 "복잡하게 얽힌 현실 문제와 스스로의 부족함을 성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틈만 나면 조국 탓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싶다"면서 "조국 일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가만 보면 남의 인생이라고 말은 참 쉽게 하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는 어제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노무현재단 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노무현 재단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퇴임하면서 이정호 재단 이사가 그동안 직무대행으로 역할을 해왔다. 11일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총리를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키로 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에 등재된 상태로 이사장 취임을 위한 절차만 남은 상태다.  정 전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의장,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재단은 새 이사장 선임과 관련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정 전 총리의 이사장 취임은 오는 18일로 임기는 3년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황 위원이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 봤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황 최고위원에 대한 한 검사장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을 전부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수사로 확인됐다"며 "유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직접 사과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봉하기념사업단이 경기북부 최대 규모, 남양주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정약용도서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14일 방문했다. 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노무현재단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하기념사업단은 정약용도서관을 둘러보며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중시한 2층~3층 공간 정약용홀에서 둥근 모양의 천장 조명과 잘 어울리는 책상 및 의자, 벽면서가 등을 세말하게 살펴봤다. 특히 다양한 콘셉트의 커뮤니티 문화공간 중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공연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공간을 구성한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봉하기념사업단 관계자에게 “도서관을 조성할 때 스웨덴의 북유럽풍 도서관에 들러 영감을 얻었다. 공간을 조성할 때는 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간 조성 단계부터 현장을 찾아 어떻게 완성도를 높일지 고민했다. 우리 시 관련부서 직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노력한 결과 시민이 혁신적인 공간으로 체감하는 도서관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 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검찰 불기소사유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에게 통지유예 요청 여부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상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8월께 "주거래 은행에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 차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며 "은행이 거래처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또 제공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에 (금융정보) 통지유예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평한 이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법세련은 공무상 비밀인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수사관계자가 불법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유 이사장은 '사정기관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이 원래는 사전에 거래정보 제공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 관계자가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 공문을 보낸 적 있고 검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통지유예 요청을 한 적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발언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은 오는 5월9일까지 노무현시민센터 명칭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노무현재단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이어가고자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가칭)노무현시민센터를 건축 중이다. 연면적 5178㎡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지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센터는 시민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적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학습 프로그램 및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활동 지원을 목표로 한다. 강의실과 회의실, 공연·영화관람 및 대규모 강의가 가능한 다목적홀, 1인 방송 제작 등이 가능한 스튜디오, 도서열람이 가능한 대통령의 서가, 휴식공간인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고 있다. 또 오프라인 공간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습모임, 자발적인 활동 모임 등을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온라인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공모에 대해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 제안으로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시민센터 명칭 아이디어 공모전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 1개 안 응모가 가능하다. 10자 내외의 명칭 제안 및 240자 이내 제안 배경을 제출해야한다. 다만, 참신한 아이디어 응모 제안을 장려하고자 가칭인 노무현시민센터는 응모를 제한된다. 수상작은 1차 심사작 선정, 2차 후원회원 선호도 조사, 3차 심사위원 심사(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인식성, 후원회원 선호도)에 의해 최종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 대상 1명에는 100만원을, 우수상 2명 50만원, 장려상 7명 10만원 상당 봉하장터 농산물 세트를 지급한다(제세공과금 제외). 노무현시민센터건립추진단 천호선 단장은 "노무현시민센터는 이미 1만9000명 이상이 건축모금에 참여하시는 등 시민 여러분이 함께 지어주고 계신 곳"이라며 "시민들께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공간의 취지에 맞는 멋진 이름도 함께 지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