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재혼한 아들, 손주들과 계모 갈등 빚자 4남매 떠넘겨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80대 A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결혼생활 중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B씨는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5남매는 계모는 불화를 겪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계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계모는 화를 내며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으나 B씨는 이를 방관했다. 결국 B씨는 5남매는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 부부는 아이들 중 미성년인 4남매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손자녀 기초수급비로 생활했는데 빼돌린 친부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의 경제 사정은 녹록지 않았지만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C양은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부, 친권 일부와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했다. 또한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B씨가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70대 노부모 연금으로 도박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카광' 채널에는 도박에 중독, 한탕주의를 꿈꾸는 40대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김모씨는 낡은 주택에서 7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뚜렷한 직업 없이 부모님 연금, 어머니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수천만원대 도박을 했다. 또 3000만원의 빚도 지고 있었고, 어머니 돈을 훔쳐 성형수술도 했다.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다는 김씨는 일용직 일을 가끔 했지만 중간에 도망치기를 반복됐다. 결국 지역 인력사무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동안 일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스무 살 때 아프기도 했고 디스크, 폐결핵도 있었다"면서도 "솔직하게 일을 하기 싫다. 아버지도 택시 해봐야 돈도 못 벌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 답했다. 김씨가 하는 온라인 도박은 카지노 슬롯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그는 부모님 휴대전화로 200만 원씩 소액 결제하면서 도박에 열중하기도 했다. 노모는 지하철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셔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며 연금 일부에서 용돈을 받는 것을 당연한 듯이 말했다. 특히 그는 "신용회복위원회 200만원 대출받은 걸 하루 만에 다 날린 적도 있다"며 여러 장의 독촉장도 보여줬다. 현재 김씨는 도박하는 모습을 유튜브 콘텐츠로 올리고 있다. 그는 "슬롯으로 78억원(사이버머니)까지 딴 적이 있다. (실제로) 환전한 적은 없다. (시청자들이) 자꾸 더 돌리라고 했다"며 "(지금까지) 몇천만 원을 부모님 명의로 소액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도박에 중독되고, 40대까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정환경, 부모님의 능력을 탓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유튜브 떡상이 목표"라고 말했다. '빈둥빈둥하면서 돈이나 벌고 싶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겠다. 빨리 유산을 받아서 다 갚고 새출발하겠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님 얼마나 상처 받으실까..", "남은 집은 어떻게 해결 할 거냐는 질문에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 원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친부인 B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B씨의 머리를 벽면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7일 오후 11시20분께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분노해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얼굴을 때리고, TV를 보던 친모인 C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또 다른 폭행을 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친부모인 B씨와 C씨에 대한 폭행이 이어졌다. 같은 달 16일 새벽 A씨는 본인이 부순 C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C씨에게 스스로 부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강요했다. 이 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B씨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내리쳤다. 이 일로 B씨는 각막 및 결막 주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인 A씨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정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훈계를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노부모를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5일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79)를 협박·폭행하고 아버지 C씨(83)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21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B씨 주거지에서 “옥상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라는 B씨의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목에 들이밀면서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 XXX아 오늘 결판을 내자, 죽일 것들”이라며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동생 D씨와 몸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밀치고 그의 왼쪽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부 약 3~4㎝가 찢어지게 했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31일 오후 11시15분께 어머니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와 그 모친(A씨의 외조모)을 비방했다. 이에 B씨가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자 A씨는 “XX아 더 찢어봐, 더 찢어봐”라며 방바닥에 앉아있던 B씨를 밀쳐 뒤로 넘어트리고 배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꺼내 든 ‘실거주용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발언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히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2채를 가졌다고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주택 보유 목적이 실거주라면 ‘2주택 보유’ 자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 완화는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주택)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의 발언 중 ‘2주택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또 그는 “인구 대비 주택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다”라며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지사가 지난 20일 “실거주용 2주택은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용진 의원이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정부가) 종합부동산와 다주택자들 세 부담을 강화해오다가, 이제 와서 2주택이 생필품이라 하면 국민은 대통령 후보 되려는 분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걱정할 것”이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한 응답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고령의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흉기를 노부모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특히 지난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원, 지난 2012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는 줄곧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노부모를 위한 온라인 '대리 쇼핑'에 나서는 자녀가 늘고 있다.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온라인몰 배송지를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문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의 배송지 변경 주문 건수는 전주 대비 58% 이상 큰 폭 증가했다.이 기간 보양식 재료 등 건강 관련 식품 매출도 급증했다. 영양소가 고르게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겨 부모님과 가족들의 면역력을 높이겠단 취지로 분석된다.실제 2월 홈플러스 온라인몰 신선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143% 신장했다. 전체 신장률(78%)의 2배에 가깝다. 과일은 91%, 채소 279%, 수산 180%, 축산 109%, 건식은 100% 매출이 늘었다. 설 직후 소비를 줄이는 시기인 데다 간편식 수요 증가 트렌드까지 감안하면 더욱 이례적인 결과다.특히 보양식 수요가 높았다. 전복 매출은 245% 신장했으며, 한우와 토종닭 매출은 각각 105%, 219% 뛰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홍삼 판매는 260% 늘었고, 비타민과 윤산균 매출도 각각 67%, 21% 증가했다. 건강차와 꿀도 각각 29%, 17%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박신영 기자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은 월 평균 103만원을 부양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자사 보유고객 정보 등 약 2000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 5060세대의 라이프트렌드 등을 분석한 이 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연령별 주요 인터넷 카페 게시글 약 20만건을 분석한 결과, SNS에서 가족에 대해 얘기한 게시물은 5060세대가 18.6%로 2030세대 3.2% 보다 훨씬 많았다. 또 5060세대는 가족, 자식, 미래, 일자리, 노후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도출됐으나 2030세대는 직장생활, 사랑, 친구, 야근 등 '본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5060세대는 간병, 요양원과 같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자녀 결혼 및 학비, 손자녀 육아까지 위·아래로 감당해야 할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카드 지출은 50대는 등록금, 학원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60대는 유치원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났다. 한화생명 공소민 빅데이터팀장은 "50대에 자녀 졸업 등으로 등록금, 학원 비용이 감소하면, 또 다시 60대에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5060세대는 은퇴 후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전인 2007년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대는 73%였으나, 2017년에는 80%로 증가했다. 60대도 53%에서 66%로 늘어났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의탁하려고'라고 답변한 비율이 2007년 19%에서 2017년 9%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5060세대는 '의료비'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의료비가 13.4% 증가하며 통신비(8.8%), 경조비(6.9%), 식비(5.2%) 등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은 월 평균 103만원을 부양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자사 보유고객 정보 등 약 2000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 5060세대의 라이프트렌드 등을 분석한 이 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연령별 주요 인터넷 카페 게시글 약 20만건을 분석한 결과, SNS에서 가족에 대해 얘기한 게시물은 5060세대가 18.6%로 2030세대 3.2% 보다 훨씬 많았다. 또 5060세대는 가족, 자식, 미래, 일자리, 노후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도출됐으나 2030세대는 직장생활, 사랑, 친구, 야근 등 '본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5060세대는 간병, 요양원과 같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자녀 결혼 및 학비, 손자녀 육아까지 위·아래로 감당해야 할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카드 지출은 50대는 등록금, 학원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60대는 유치원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났다. 한화생명 공소민 빅데이터팀장은 "50대에 자녀 졸업 등으로 등록금, 학원 비용이 감소하면, 또 다시 60대에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5060세대는 은퇴 후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전인 2007년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대는 73%였으나, 2017년에는 80%로 증가했다. 60대도 53%에서 66%로 늘어났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의탁하려고'라고 답변한 비율이 2007년 19%에서 2017년 9%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5060세대는 '의료비'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의료비가 13.4% 증가하며 통신비(8.8%), 경조비(6.9%), 식비(5.2%), 주거비(2.7%) 등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생명의 인당 평균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3년 77만7000원에서 2018년 94만5000원으로 21.6%가 증가했다. 특히 입원은 5년전 130만원 대비 177만원으로 36.2% 증가했고,통원은 27만4000원 대비 46.9% 증가한 40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이 보유고객 약 50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축보험 평균 월납 보험료는 5060세대가 49만4000원이었으나 3040세대는 35만4000원으로 14만원이 적었다.소득 대비 납입비율도 5060세대가 6.7%인데 비해 3040세대는 5.4%로 중장년층이 버는 돈 중 저축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5060세대들은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비롯해 손주까지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부양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5060세대 가족 관계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12월 5060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부모은행 △원격부양 △황혼육아 △더블케어 △동상이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60세대 네 집 중 세 집(74.8%)이 성인자녀 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월 평균 금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났다. 75.7%는 이와 더불어 학자금, 결혼자금 같은 목돈을 지원했고, 평균 5847만원에 달했다. 5060세대 10명 중 9명(87.7%)은 노부모와 따로 살지만 절반 가까이(44.6%)가 매월 생활비를 챙겨드렸다. 부모가 아프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58.5%)하며 형제자매가 나눠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황혼육아'는 맞벌이 시대에 5060노부모에게 새롭게 추가된 부양 과업이다.손주가 있는 5060세대의 24%가 황혼육아를 경험했고, 27.1%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자들은 황혼육아가 고되지만 경제적 보상은 적다고 말한다.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4.9%였다. 5060가구 세 집 중 한 집(34.5%)은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케어 가구다. 이들은 자녀에게 78만원, 부모에게 40만원 등 총 118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는 월평균 가구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양에서의 역할과 시선이 다른 '동상이몽' 5060 부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5060 여성이 노부모 부양(69.3%)이나 손주 양육(85.1%)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남성은 배우자(59%)에게 가장 애정을 느끼지만, 여성은 배우자(29.9%)보다 자녀(54.4%)에게 많은 애정을 느끼는 등 가족에 대한 시선 차이도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