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 정국의 반복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의 요인인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계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지만, 야당의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외국 투자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야당이 극단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국회 당시 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법률상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한데도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법안보다 수위가 한층 세졌다는 게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노조원의 파업 참여 허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및 노조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면제 등이다.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노조 근로자가 이른바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에게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상 정부 이송까지 1주일가량 소요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시점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다만 경영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야권의 재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소모적 법안으로,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전문가는 "산업현장의 불안감이 엄청난 데다 반복되는 발의와 거부권 정국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면서 "차라리 근로자 지위 향상을 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제계는 외국계 기업의 이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제2의 파견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외국계 기업인 한국GM은 대표가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지난달 말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된 것과 관련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분야의 오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며 "특히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온 만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김 후보자가 노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 등 산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SH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및 현장인터뷰 등을 거쳐 노사관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다. 특히 이번 인증 평가에서는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무분규 지속 △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터 조성 등 다양한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 점과 노사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선포식 등 사회적 가치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받았다.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일궈낸 협력적 노사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나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 입법 과제를 전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선정한 22대 국회 입법과제는 크게,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분야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제안했다. 특히 야권 및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여야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발전적 노사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反) 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반 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국혁신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방해 말고 협조해 통과시키라고 명령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금융사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큰 상황에서 배당이나 성과급을 늘리지 말라고 지도한 것이 과도한 ‘임금단체협상’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하며 "관치금융을 끝장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부실 TF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면서도 “금감원 부원장보가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 얘기는 사실상 감독 행위가 아닌 온전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주식회사에 배당을 하거나 성과급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공동투쟁본부는 금감원의 지도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거나 체결된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손익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고 노사가 이미 임금과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2금융업권 관계자들과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예상 손실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투쟁본부의 주장이 황당하다”면서 “일부 저축은행 종사자들이 자신의 성과급이 낮아지는 것은 불만일 수 있지만, 부동산 PF 부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부실에 대처한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이 어떻게 협박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에도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PF 위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과 증권사, 캐피탈 회사, 저축은행 등 상업용이나 지방물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연체율이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신관치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화재·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4개 노동조합이 뭉쳐 탄생한 초기업노조가 이달 말 출범한다. 총 조합원 1만4000명이 넘는 통합 노조의 탄생으로 삼성의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8년째 이어지는 총수의 사법 위기에 더해 노조의 세력화까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3대 리스크'가 올해 삼성의 경영 동력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초기업노조는 오는 31일 제1회 전체총회를 개최한다. 초기업노조는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통합 노조 출범 성명을 낼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부의 의결권 균형 보호를 위한 대의원 배정, 초기업노조 집행부 견제조항 설치 등 규약 개정도 진행한다. 초기업노조는 설 이후인 2월 중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적으로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한국노총 산하 삼성 12개사 노조가 임금 10%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연대한 바 있지만 삼성 계열사간 통합 노조가 공식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4개 노조가 실시한 초기업노조 가입 찬반 투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찬성률 99.5%) △삼성디스플레이 노조(96.12%) △삼성화재 노조(90%) △삼성전자 DX노조(86%) 모두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통합 노조 출범으로 삼성 노사관계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삼성전자 DX노조(6000명)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3500여명), 삼성화재 리본노조(3300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1600명)를 모두 합친 조합원 수만 1만4000명을 넘는다. 또다른 삼성 계열사 노조도 초기업노조 가입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실적과 무관하게 임금인상, 성과급, 복지 등 계열사간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등 노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전망이다. 노조 리스크가 가중된 삼성의 경영 환경은 한층 불확실해졌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최근 전례없는 반도체 업황 침체 여파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 재판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노조 대응에 한계를 느낀 각 계열사 노조가 초기업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 노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삼성의 경영에 또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에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현안과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국상의 대표들은 이날 △우수의약품 승인 절차 기간 단축 △외국 로펌 지분율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 △에릭 마 주한중국상의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관계자들은 주한 외국상의와 함께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협력, 노동, 통상, 인증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한국 GM CEO)는 "글로벌 공급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얼라이쇼어링(동맹국으로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한국은 아시아 제1의 지역 본부로 발돋움할 여러 우수한 조건을 갖춘 만큼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 본부 유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포르쉐 코리아 대표)은 "풍력에너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제도를 선진화하고, 의약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기회를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국 로펌 지분율 완화 요청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내 투자의 걸림돌이 되면서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주한 외국상의는 국내 투자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통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현재 상의형태나 연합회 등 18개 대표단체가 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27억2000만달러(신고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유치했다. 외국인 투자가 수출과 함께 국내 경제의 양대 축으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주한 외국상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 124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응답 기업의 62.3%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이어 노조요구 다양화,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순으로 전망했다. 내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선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안정 방안, 파견법 제도 개선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에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023년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부여하는 제도다.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직원 설문조사, 현장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식품진흥원은 그간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임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번 평가에서 식품진흥원은 △노동이사 참관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노사 TF(태스크 포스) 구성을 통한 평가제도 개선 등 상생의 노사활동과 노사관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노사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