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고용 위기와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연구회’는 10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의 성과와 시사점에 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김대규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의 발제와 이선옥 인천시의원, 옥우석 인천대 교수, 구한별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 기획부장, 박두준 ㈜청우하이드로 이사, 서용성 인천시 노동정책과장, 이주용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규 교수는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3위로 상위권이나 노사협력 부문 경쟁력은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 악화의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력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인 △인천시 산업 평화 대상자 선정 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선옥 의원은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인천지역 특성에 알맞은 일·생활 균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3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레안’이 앞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성 인천시 노동과장은 “노사 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례화해 상호 신뢰를 구착하는 것이 노사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천시 노사협력 우수기업 사례가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불공정한 임금체계, 낮은 임금수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수원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4일 버스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잇따라 만난 뒤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신 버스요금을 인상하라고 꾸준히 압박해 온 정부의 요구를 경기도가 수용한 것으로, 대신 정부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사무로 이관해 오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 이후 염 시장을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경기도, 9월부터 버스요금 인상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 시내버스 중 일반형 버스는 2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400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공청회,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뒤 버스 단말기 시스템 교체 작업을 거쳐 9월께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은 2000억원 이상 추가 수입을 통해 버스업체 인력충원 문제와 노사 간 임금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경기도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수원시 등 '요금인상에 부정적'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결정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자체는 수원시다.수원시는 지난 10일 버스 이용 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한 버스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응답자의 37.05%가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염 시장은 특히 수원시가 지난 11일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버스 대토론회에 국토부와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대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며 "버스정책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 문제인데, 경기도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아쉽다. 시·군 의견을 청취해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문제 대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경기도의 버스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는 경기도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도입 등 변화하는 버스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요구"라고 설명했다.■요금 인상, 수도권통합요금제도 영향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전체로도 확산되고 있다.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이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당초 경기도는 요금 인상 발표와 더불어 수도권 환승 체계에 따라 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이전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전되는 금액을 경기도에 반환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4개 기관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요금 인상과 관련한 협의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경기도는 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한 정산 규칙을 수정하자고 제안 했지만, 다른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경기도는 200원을 인상하면 40~50원은 서울·인천·코레일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추가된 요금만큼은 경기도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4개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산 규칙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독자적인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수원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4일 버스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잇따라 만난 뒤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신 버스요금을 인상하라고 꾸준히 압박해 온 정부의 요구를 경기도가 수용한 것으로, 대신 정부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사무로 이관해 오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 이후 염 시장을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 경기도, 이르면 9월부터 버스요금 인상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 시내버스 중 일반형 버스는 2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400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공청회,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뒤 버스 단말기 시스템 교체 작업을 거쳐 9월께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은 2000억원 이상 추가 수입을 통해 버스업체 인력충원 문제와 노사 간 임금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수원시 등 기초단체, '경기도 요금인상에 부정적'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결정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자체는 수원시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버스 이용 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한 버스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응답자의 37.05%가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염 시장은 특히 수원시가 지난 11일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버스 대토론회에 국토부와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대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며 "버스정책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 문제인데, 경기도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아쉽다. 시·군 의견을 청취해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문제 대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경기도의 버스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는 경기도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도입 등 변화하는 버스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 버스요금 인상, 수도권통합요금제도 영향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전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이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당초 경기도는 요금 인상 발표와 더불어 수도권 환승 체계에 따라 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이전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전되는 금액을 경기도에 반환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4개 기관은 지난 5 31일 열린 요금 인상과 관련한 협의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한 정산 규칙을 수정하자고 제안 했지만, 다른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0원을 인상하면 40~50원은 서울·인천·코레일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추가된 요금만큼은 경기도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4개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산 규칙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독자적인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9월 22일), 경남(24일), 제주(24~25일), 대전(10월 2일)에 이어 5일에는 지방재정에서 가장 문제가 큰 인천광역시를 찾아 재정개혁 해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장관, 잇단 광폭행보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해 각 시도 별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자는 차원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7월 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된 후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 고강도의 재정 개혁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재검토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20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고 총 부채규모를 13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종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과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해 성과평가 강화 및 공시 활성화, 보통교부세 연계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종섭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노사 대표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으로,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에서 20%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공사.공단과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지역에 81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천도시공사 6개, 인천교통공사 36개, 인천시설공단 10개, 인천환경공단 29개 등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달 5일 현재 전체 142개 지방공기업 중 총 105개(74%)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완료한 상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지방공기업이 돼 달라"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9월 22일), 경남(24일), 제주(24~25일), 대전(10월 2일)에 이어 5일에는 지방재정에서 가장 문제가 큰 인천광역시를 찾아 재정개혁 해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장관, 잇단 광폭행보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해 각 시도 별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자는 차원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7월 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된 후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 고강도의 재정 개혁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재검토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20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고 총 부채규모를 13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종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과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해 성과평가 강화 및 공시 활성화, 보통교부세 연계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종섭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노사 대표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으로,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에서 20%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공사·공단과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지역에 81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천도시공사 6개, 인천교통공사 36개, 인천시설공단 10개, 인천환경공단 29개 등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달 5일 현재 전체 142개 지방공기업 중 총 105개(74%)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완료한 상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지방공기업이 돼 달라"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