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어디쯤…한덕수·노상원 이달 변론종결, 김건희 내달 마무리 전망[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기간이 2주에서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법원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 시점에 기소된 사건들은 이미 변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란 본류 재판은 여전히 종결 시점이 언급되지 않아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및 알선수재 사건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꾸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하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부동의한 서면증거 철회 여부 등을 정리가 마무리된다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결심 후 통상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핵심 증인 신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 사건도 11월 중 변론종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심리 중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의를 던져 궁금한 쟁점을 확인하는 '속도감 있는 심리'로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재판 역시 오는 12월 3일 변론종결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기일에서 12월 3일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날 양측의 최종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최종 의견진술 준비에 집중하고 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제출한 '그라프 목걸이' 관련 DNA 감정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이 추가로 미뤄지지 않는다면 내달 초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오는 17일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일 김 여사·윤 전 본부장·전씨·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일교 신도 입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 사건 병합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본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라인 사건은 아직 변론종결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본류 사건은 기소로부터 1년에 가까워지는데, 일부 특검 사건은 기소 3~6개월 만에 마무리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속도 차이로 인해 연내 선고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귀연 부장판사처럼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신속한 1심 선고를 위해선 끊을 땐 끊는 이진관 부장판사식 심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11-09 11:50:09
'진급 대가로 금품수수' 노상원 재판서 혐의 부인..."만난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 편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전 단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 금액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 또한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 전 단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안에 현금이 없고 와인 선물만 있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단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9일 안산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봉투에 현금 1500만원을 담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대화고 끝나고 서로 헤어지기 직전에 (노 전 사령관이) '준비됐냐'고 말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한 뒤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에도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단장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해당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변호인이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 맞는가'라고 묻자 "네. 2023년에"라며 "도와줄 수 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당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해 다시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고, 금품을 건네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단장은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10-29 17:31:54
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 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지난 19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관련 조사는 지난 6월에 대검찰청에 고발이 돼서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다"며 "기본적으로 피의자로 추가로 인지를 했다기보다는 고발이 된 사건이라서 고발이 된 부분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로, 장우성 특검보가 직접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피격·폭파·화재 등 구체적인 살해 방식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개인적인 메모가 아니라 내란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살인 음모인지를 따져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는가 등 예비 음모와 연관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은 준비행위라고 볼만한 행위, 구체적인 살인에 대한 음모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의 메모 작성 경위와 지시 체계,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 조사해 실제 살인 예비나 음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10-20 15:01:18
'추가기소' 노상원 재판 시작…계엄 전 '제2수사단' 논의 여부 쟁점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모아 만들려 했던 이른바 ‘제2수사단’의 설치 목적과 이를 논의한 과정이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를 먼저 한 뒤,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 외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정보사 간부들에게 장성 진급을 돕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명단을 요청해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19일 이전에 선관위 수사 임무나 계엄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는 군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사실관계 관련해 이 사건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또 “2수사단의 구성 요건과 임무가 무엇인지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신상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정보사 정모·김모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 시 법정 방청석 사이에는 차폐막이 설치된다. 증거조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되고, 이후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12 14:24:18
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 방조 참고인 조사..."제3자 내란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3의 인물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 내란방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3의 인물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이고, 이 인물은 현재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면 해당 인물이 (내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다만 통상 이 같은 은밀한 행위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화폰 통신 기록은 통화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만일 특검팀에서 외환 관련부분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게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되냐는 질의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해당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 청구 전에 조사를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산한 탓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조사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경우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위증 행위는 양형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그 자체도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4 16:44:35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 30분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은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장우성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어서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에서)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죄명만 바꿔서 결국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증인신문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무리하게 증인들과 접촉해 말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없다"며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상관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갖다 드린 것"이라며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결과가 돼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7 19:06:09
노상원, 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구속 연장 기로
[파이낸셜뉴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이 오는 7일 진행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데 따른 절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의 기존 구속 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되는데, 법원은 그 전에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뽑기 위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법원에 추가 구속을 청구했으며, 조건 없는 석방 시 공범들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가리기 위한 별도 심문기일을 잡았다. 전날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의 기존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차 기소됐다. 지난해 8~9월 정보사 간부들에게 장성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들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됐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4 14:34:38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도 요청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계속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7 16:53:13
내란 특검, '햄버거 회동' 노상원 30일까지 추가기소 예고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해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며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1차 구속 만료일이 다음달 9일인 만큼, 특검은 추가 기소와 이에 따른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내란 사태를 모의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두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됐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6 11:23:04
경찰, 노상원 비화폰 기록 삭제 추가 확인...김용현이 대신 반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화폰(보안 휴대폰) 서버 복구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삭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기록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기록은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격삭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기록이 삭제되기 전날인 12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사용하던 비화폰을 반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추가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초기화해 경호처에 반납한 이후에도 새로운 비화폰을 불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비화폰을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연락했는지, 이 비화폰이 지금 어디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9 12: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