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가 '내란 사건' 일부를 병합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사건은 당분간 병합 없이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직전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 쟁점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의혹으로 추렸다. 그러면서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내란’ 자체가 성립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은 분리됐다. 재판부는 두 청장 사건의 초점은 이번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청장 측에 "김용현 사건과 병합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병합 후에도 변론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는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노 전 사령관 사건은 다음 달 17일, 두 청장 사건은 다음 달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7 15:26: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27일 연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준비기일이 차례로 열린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오히려 계엄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양측의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규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약 520명의 증인과 4만 쪽에 달하는 서면 증거 규모를 예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7 07:41:0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에서 보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메모 중에 '누구를 잡아다 죽이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서 죽이자'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났다"며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언급했다. 전날 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 방송인 김어준, 방송인 김제동, 차범근 전 감독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급 체포 대상자를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하라"등의 내용도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이라며 "이거 상상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기막힌 일은 교과서에서나 봤던 3선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메모가 있었다"며 "윤석열의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세 번 연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첩엔 특히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민주당 지도부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는 음모까지 적혀 있었다"며 "오로지 윤석열 정권 유지와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테러와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노상원 수첩은 그야말로 데스노트"라며 "수첩 내용은 윤석열이 독재로 가는 설계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자는 수사에 속도를 내서 처벌해야 한다"며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윤석열이 한 번에 말아먹으려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도 없다. 정신 차려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4 18:13:19[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는 보도에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라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 리스트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MBC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수거’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또 “‘A’급 체포 대상에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이 의원도 포함됐다”며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 ‘이송 중 사고’라거나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처럼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담겼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질의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성추행 사건 이후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을 만나 제2수사단 임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4 05:18:10[파이낸셜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다수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06 11:07:04[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이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을 포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오후 2시부터 노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연달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6일 첫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 병합은 검찰이 별도로 기소한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사건의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병합될 수 있다. 지난달 16일 김 전 장관의 첫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신문을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고 환영했지만,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민간인 신분으로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감금을 지시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강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직원을 신문할 수사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25명 규모의 수사관 명단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사령관에게 “그 인원(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한 바는 있다”고 진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00:16:3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현직 시절 임무를 마친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정보사 내막에 정통한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한 박민우 준장은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노 사령관이면 (그의 수첩에 적힌 일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건 제 경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준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정보사 사령관과 베테랑 여단장 간의 폭행 및 상관 모욕 법정 다툼'에서 여단장이었던 인물이며, 당시 사령관은 문상호 전 사령관이었다. 박 준장은 이 사건 이후 정보사에서 직무 배제돼 현 보직인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박 준장은 "제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을 할 때 당시 노상원 사령관이 시나리오나 영화를 많이 응용한 지시"를 다수 내렸다며 "2016년 중요한 대북 임무 준비를 6개월 정도 했는데, 노 사령관이 당시 임무가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어떻게 제거하냐고 하니 '폭사시켜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폭사 방법은 "원격 폭파 조끼"를 입히라는 것이었다고 말한 박 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 노 사령관은 특수전 비전문가라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노 사령관이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시를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라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05 07:58:48[파이낸셜뉴스] '비단아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선진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을 찾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봤다고 증언했다. 4일 이씨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가져와 점괘를 의뢰했냐'라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씨는 전북 군산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이씨가 운영하는 점집에 20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이 명단에 대해) 군인이라고 설명해주셨고 파악을 해서 오신 상황이었다"며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처음에는 김용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왔다"며 "그래서 제가 '이분은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는 (김 전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인데,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잘 되면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직접 오갔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진작부터 그가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묻지 않았나라고 생각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나랏일'의 내막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4 21:07:46[파이낸셜뉴스] 4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주 찾아갔던 무속인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37명을 일반증인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 씨 등 8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산시 개정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며 “대략 20여 차례가 넘게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김용현 전 장관에 관해서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잘 될 사주인지를 물었다”며 “2023년 가을쯤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세를 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 씨는 한 번에 A4 용지에 군인 10여명의 사주를 적어와 점을 봐달라고 했다”면서 “주로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배신을 할 사람인지 등을 집중해서 물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다른 군인들은 정확히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김용현 전 장관의 얼굴은 TV 뉴스를 보고 바로 알아봤다”며 “김 전 장관의 사주를 가장 많이 물었고, 노상원 씨가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때 물었던 것이 저걸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상원 씨가 지난해 12월쯤 김용현이가 뭘 하면 내가 서울에 간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일이 잘되면 올해 여름에 서울로 간다고 이야기했다. 정권이 바뀌어서 옷을 벗었다고 했고,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 보였다”고 말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노상원 씨가 ‘외부에 공개된 (윤 대통령)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고 말하며 탄핵당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점집을 운영하는 데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노상원 씨도 사주를 아주 잘 보는데 내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 영적인 점을 보기 위해 자주 찾아왔다”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냐 물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4 09:46:0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하는 과정에 민간인 신분으로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찰 수뇌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8조 2항 3호에 따르면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기존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형사25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 내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계엄 사태 심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3 16: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