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0일 확정됐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지난 8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억원 위자료 지급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선고 4일 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어 노 관장이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모 전 노 관장 비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완전한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편취금 변제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17억 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다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의 예금 11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 자금 5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서 이모씨(34)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라며 가로챈 금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노 관장 측 대리인도 출석해 발언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씨가)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한데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일방적인 입금"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황당해했다. 앞서 이날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노 관장측의 반발에 대해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상고심과는 별개 판정으로, 만약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자료가 더 높게 확정되면 이미 받은 위자료 20억원을 제한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입금으로 최 회장이 낼 위자료는 0원이 됐다. 김 이사장은 예정된 해외출장을 위한 출국길에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한 것이 아닌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됐다. 법리적으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 판결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과 김 이사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22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공동 책임이 있는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와 최 회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혼인파탄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원고의 혼인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주길 바란다"며 "향후 판결문을 받아본 후 논의를 통해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