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A씨(37)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이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21일 쌍방울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1억1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방울은 지난 한 달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할 의류를 모으는 '의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증 물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의류 2000여벌과 마스크 8만장으로 구성됐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해당 물품들을 노숙인시설은 물론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연계해 데이케어센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깊은 캠페인을 기획하고 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은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지난 4월부터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 기부금액은 4억원 규모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계양구가 공원 내 노숙인 생활을 막겠다는 이유로 공원 지하 주차장 통로에 100여개의 차선규제봉(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계양구는 계산국민체육공원 지하 주차장 통로 6곳에 차선규제봉이 각각 20여개씩 총 130개를 설치했다. 차선규제봉은 차량의 불법 유턴 등 회전이나 도로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계양구는 차선규제봉 설치와 함께 "노숙인 방지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으니 주차장 이용객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벽에 걸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원에 머무르고 있는 노숙인 3명의 생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산체육공원에 머무는 노숙인 3명이 통로에 방뇨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통로를 이용할 수 없어 마련한 조치"라며 "노숙인들이 보호시설 입소도 거부하고 있고 그 대응을 위한 관련 법령도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양구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민은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이 접수되자 계양구는 설치한 봉을 모두 회수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공원 내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지역 차도 곳곳에 파손된 채 있는 차선규제봉 교체 작업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노숙인 대응을 위한 조치를 구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 근처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충일 새벽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한 A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노숙인을 부검한 뒤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자수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 대전역(역장 임인순)은 노숙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동구청,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노숙인에게 역사 주변 환경미화, 노숙인 계도 활동 등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역은 일자리 제공과 사업비용 지원, 동구청은 주거비·생활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선발과 취업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각각 맡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발된 노숙인 일자리 참여자 10명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대전역 동·서광장 일대 환경미화 활동에 나선다.  대전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하며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지난해 2명을 포함, 모두 16명이 공공근로 등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임인순 대전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숙인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역 광장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 상주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오는 7월 4일까지 국내 최초로 노숙인을 위한 수요 맞춤형 SW 개발 경진대회인 '피우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SW 개발자, 초기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SW 개발, 테스트,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과 취·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인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는 매년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기반의 맞춤형 SW 개발 및 실증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국내 최초로 ‘노숙인의 생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SW 개발과 국내외 노숙인 대상 실증을 지원한다. 우수 개발물에 대해서는 사업화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피우다 프로젝트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시상으로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2팀, 각 200만원), ▲장려상(3팀, 각 100만원)이 수여되며, 서울특별시장상 (1팀)까지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24시간 게스트하우스 등 노숙인 지원시설의 협조를 통해 시범 적용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과 아이디어가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개발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1824년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다. 불응할 경우 최고 2500파운드(약 42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를 포함해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화하는 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계속되자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총리실 대변인도 "우리는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 앨릭스 노리스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심각한 폭력 급증, 치안 신뢰도 급락 등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기회였으나 정부는 노숙자 냄새나 쫓겠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가 뒤집혔다"고 질타했다. 여당인 보수당의 밥 블랙먼 하원의원은 "과도한 냄새를 소란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면서 "노숙인은 목욕, 샤워는커녕 화장실도 못 갈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방 당국이나 경찰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에 여당 하원의원 11명과 야당 하원의원 21명이 찬성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겨울철 저체온증 등 위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 대한 4개월간의 ‘겨울철 집중 보호대책’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건수는 현장상담과 응급환자 연계, 응급잠자리 이송 보호 등 총 7만7552건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집중보호대책 기간인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매일 자치구 및 노숙인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 53개조 108명이, 한파특보기간에는 59개조 124명이 활동했다. 현장(거리)상담 7만3778건, 응급환자119 신고 31건, 응급 잠자리 이송 보호 3235건, 시설입소 14건, 병원입원 295건이 이뤄졌다.  시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 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침낭 235개, 의류 4188벌, 핫팩 5만6046개 등 총 14만4445개의 방한용품을 지급했다.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 한파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거리노숙인 135명은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상담원들이 노숙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쪽방촌 619개소는 지난해 10~11월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이 오기전 노후 전기·가스 시설물에 개보수를 완료했다.  쪽방주민 한파 사고와 야간 화재예방을 위해 주간순찰(1500회), 야간순찰(1150회)을 실시했다. 고령이나 중증질환환자 153명은 별도로 관리, 간호사가 총 7235회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피고, 치료가 필요한 주민 228명은 병원으로 연계했다. 난방시설이 열악한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 4곳을 야간목욕 및 밤추위대피소로 운영한 결과 1~2월 총 1929명이 이용했다. 두달간 주간목욕 이용자도 8094명에 달했다. 시는 봄부터 가을까지 쪽방주민 보호와 자립지원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1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233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제공한다. 단체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시설입소를 꺼리는 노숙인 690명에게는 고시원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한다. 알코올의존증·정신질환 노숙인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60호를 추가로 제공해 지역정착을 돕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자치구, 노숙인시설 등 여러 기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보호대책을 완료했다”며 “남은 계절에는 노숙인의 자립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따뜻하고 매력있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이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발판 삼아 재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시 거리에서 노숙을 시작하는 이들의 비중은 18% 수준이었다. 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 월세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고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동시에 시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발판도 제공했다.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267명에겐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부터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을 3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인상해 지원한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성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 월세 단가가 20% 가량 높은 것을 감안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임시주거지원사업은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 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