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의 변호인도 지난 1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추천했을 뿐 업무 방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정에 세웠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8년 7월~2020년 6월경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지낸 정치권 인사 김모씨는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정에 세웠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8년 7월~2020년 6월경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지낸 정치권 인사 김모씨는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한한 뒤 국토교통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원복희씨 별세· 노영민씨(전 대통령 비서실장) 빙모상=4일 포천장례문화원, 발인 7일. 010-9322-0155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모 인사비서관 등이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현직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경기 군포에 있는 이 의원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이 의원의 후원회장 등을 취업시키려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한국복합물류는 2020년부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출신 태모씨 등을 연이어 상근고문직에 앉히고 수천만원대 연봉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취업 비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는데 이날 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이 의원은 한국복합물류가 있는 경기 군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군포시청과 한 전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취업 청탁에 나선 정황을 파악했다.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청탁에 관여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지역 현안이었던 '물류센터 이전'을 빌미로 한국복합물류를 압박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은 '물류센터 탓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군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센터 이전을 추진했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의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해양수산부 이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이씨의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의 사망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1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로부터 보사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북한 어민 2명이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뒤 이틀만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이다. 또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계열사 취업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임고문 채용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서해 피격'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