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 300만원에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봐주고,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까지 해줄 입주 도우미를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인 글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일해야 하며 월급은 300만원이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여름휴가는 부부 휴가 날짜에 맞춰 가는 조건으로 3일이 제공된다.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없으며, 2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일당을 10만원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글을 쓴 A씨는 “전반적인 아이 케어뿐 아니라 성인 가사, 부부 저녁식사 포함한 요리, 어른 빨래, 거실·안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면서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가 있지만 청소기와 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을 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아기 빨래, 아기 방 청소, 책 읽어주기, 동요 부르기, 산책, 재우기 등을 해야 한다”면서 “밤에 아기를 데리고 자야 하고, 아기 자는 도중에 부모가 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기가 자주 깬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 집에서 일하고 싶을 경우 △백일해·독감·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3개월 이내 검사한 건강검진 진단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신분증 △시터 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 61세 토끼띠 이하, 신생아·여아 입주 베이비시터 경력 최소 5년 이상, 이전 근무지 연락처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입주 베이비시터인데 꼴랑 300?" "부모와 조부모까지 3대가 사는데 성인들 가사 도우미 일까지 죄다 하라니”, “하겠다는 사람 있어도 뜯어 말려야 된다”, “이건 노예 수준이다” “저 정도면 1000만원은 줘야 할 것 같다”, “24시간 풀근무다”, "본인이라면 그 돈 받고 나열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238만원으로 책정됐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기본 업무는 ‘아이돌봄’이다. 아이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이유식 조리, 임신부를 위한 식사 준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22:40:56[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행소년들의 성매매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비행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비행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소년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사건을 주도하는지,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은 소년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아가 그들만이 쓰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된다. 내가 면담한 어떤 소년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속해있는 여자 중학교 학급 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기 후배(초등학생)나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비행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미흡한 보호력에서 기인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행소년들이 장기간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성매매 범행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예놀이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사건으로 접한 적이 있었다. 비행소년들은 처음엔 피해 아동에게 “프로필을 보니까 예쁘다. 같이 게임하자”며 접근한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조금씩 여자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비행소년들이 피해 아동의 약점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비행소년은 항상 반말로 피해 아동에게 명령하는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또한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라고 한다. 비행소년은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즉시 보내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유형의 비행을 사건으로 접하였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는 사실 비행 소년의 협박이라는게 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 아동들이 너무 쉽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 소년을 실제 법정에서 만나보면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행의 피해 아동들은 어린 경우(초등학생)가 많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협박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핸드폰을 보여주기를 꺼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몰카 비행또 다른 비행의 유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행’이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비행을 많이 접했는데, 어떤 비행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시선을 끌지 않고 잠입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다가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몰카 비행을 저질러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번 비행을 저지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로는 그 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비행을 멈출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였다고 했다. 소년 재판 당시 느낀 바로는 몰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비행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몰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의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범행의 습벽을 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유명 아나운서나 스포츠 스타, 심지어 판사까지도 몰카 범행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차라리 이러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그 비행 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분이나 처벌을 통해 그 습벽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풀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선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24-08-23 09:07:07[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백인 부부가 흑인 아이들을 다수 입양해 창고에 가두고 자신들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0대 남자아이들 창고에 가두고 노동 강요한 부부 28일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레이 랜츠(63)와 진 케이 화이트페더(62) 부부는 지난 11일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카나와카운티 순회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입양한 5명의 흑인 자녀들을 창고에 가두고 노동을 강요해 아동 인신매매, 아동 방치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들은 각각 6, 9, 11, 14, 16세로 모두 미성년자였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창고에 10대 아이 두 명이 갇혀 있다"는 이웃의 신고 전화를 받고 이들 부부의 집 근처 창고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4세와 11세 자녀가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이들은 씻지도 못해,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으며 맨발에 상처가 벌어져 있는 등 건강 상태도 심각했다. 창고 내부에는 작은 휴대용 변기만 있었을 뿐 전기나 급수가 모두 끊겨 있었고, 아이들은 매트리스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에 갇힌 두 명 외에 9세 여자아이는 본가에서 경찰에 발견됐고, 나머지 자녀 둘은 당시 각각 아버지인 랜츠, 교회 지인과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혐의 부인 "애들이 창고 좋아했다"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화이트페더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아이들이 창고에 있는 걸 '클럽하우스'라고 부르며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경찰 등에 "부부의 자녀들이 평소 농장 노동을 강요당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워싱턴에 거주하다 아동 학대 및 방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사한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부부에게는 각 20만 달러(약 2억77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부부는 집과 목장 등을 팔아 보석금을 마련했으나, 검찰은 "이 자금은 (자녀들의) 강제노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보석금을 1인당 50만 달러(약 6억9349만원)로 두 배 이상 올렸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인종을 이유 삼아 노예로 부려졌다"며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9월 9일 진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10:23:07[파이낸셜뉴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기술주 상승 흐름 지속 여부에 초점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이 10일(현지시간) 하루만 빼고 14일까지 나흘을 내리 하락한 것과 달리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지난주 닷새를 내리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체 시가 총액에서 기술주 비중이 계속 높아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14일 하루만 빼고 10일부터 나흘 동안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기술주 강세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S&P500은 결국 14일 소폭 하락세로 마감한 터라 이제 상승 동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와 애플이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플은 이미 14일 0.8% 하락 마감해 상승 행진을 멈췄다. 한편 19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는다. 이날은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Juneteenth)' 국경일이다. 상승 모멘텀 둔화 지난주 뉴욕 증시의 나스닥은 1주일 내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5일 사상 최고를 찍은 나스닥은 10일 1만7192.53으로 마감하며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후 주말인 14일까지 닷새를 숨돌릴 틈도 없이 오르며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주 상승률은 3.24%에 이른다. 그러나 상승 모멘텀은 둔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예고한 12일 1.53%로 정점을 찍은 나스닥 상승률은 13일 0.34%, 14일 0.12%로 탄력이 약화됐다. S&P500은 아예 14일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편중된 흐름 나스닥이 닷새를 내리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과 대조적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다우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을 내리 하락했다. 또 시가총액 영향력을 배제한 S&P 동등비중지수 역시 지난주 0.57% 하락했다. 증시 상승세는 일부 대형 기술주만 누린 호사였음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깜짝 실적과 액면분할 호재 속에 상승세가 지속된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다. 7일 마감 뒤 기존 1주를 10주로 쪼갠 엔비디아는 이렇게 나뉜 주식이 10일 거래를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다. 엔비디아는 지난 1주일 동안 주가가 9.09% 급등했다. Y차트닷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마감가 기준으로 7일 2조9740억달러였던 시가총액이 1주일 만인 14일에는 3조2440억달러로 불어났다. 시가총액이 1주일 사이 2700억달러(약 375조원) 늘었다. 테슬라 시가총액 5677억달러의 거의 절반 규모를 1주일 사이 불린 셈이다. 엇갈린 전망 엔비디아는 이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평균치도 넘어섰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1년 뒤 목표 주가로 평균 123.35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12일 125.20달러로 마감해 이미 이 목표치를 넘어섰다. 14일에는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평균보다 5.3% 높은 131.88달러로 올라섰다. 엔비디아가 고평가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왔던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을 접고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오펜하이머의 릭 섀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증시 전망도 분석이 엇갈린다. 엔비디아 등 일부에 편중된 증시 상승세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증시가 하락할 것이란 비관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에서 소외된 다른 종목들이 바통을 물려받으면서 증시가 순환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이 같은 비관과 낙관 경계 사이에서 뉴욕 증시가 변동성 높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6-16 08:18:13[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며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용헌 의협 부회장도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며 휴진 동참을 당부했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면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협의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1 07:22:20[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9일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다루며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천억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3천~4천억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천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천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천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된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박 평론가는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9 16:21:31[파이낸셜뉴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아버지 제임스 스피어스(72)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 (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아버지와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2년 5개월간의 소송에 합의했다. 이로써 14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7억 58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스피어스 변호사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임스 스피어스가 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매우 사랑했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는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2008년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며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재산은 물론 의료와 세금 문제까지 관여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스피어스가 "난 노예가 아니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며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며, 법원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피임 기구를 강제로 삽입하고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강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두 달 뒤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을 종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스피어스는 법적으로 후견인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재산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됐다. 스피어스는 이제 아버지와 합의에 이르며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19:11:4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이 합의한다 해도 전공의들이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의정 간 전격 합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라며 "내 생각은 회의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다"며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소위 바이탈과 전공 의지가 2/6의 필정패 발표를 전후하여 83.9%에서 19.4%로 줄었고, 전문의 취득이 필수라는 생각도 91.4%에서 32.4%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발(發)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1 14:30:19[파이낸셜뉴스] 2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해달라는 ‘하원 도우미’ 모집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맘카페 하원 도우미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공고를 보면 아기엄마 A씨는 “2022년생 남아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하원 도우미 분과 인연을 맺고 싶다”며 “시급은 면접 기간 1만2000원, 이후 1만3000원 드린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다”라고 밝혔다. A씨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면접자는 ‘아이와 익숙해지기’를 위해 5차례 이상 A씨의 집을 방문해야 하며, 면접을 통과한 뒤에는 주 3~4회를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간은 오후 3시 50분~5시 50분까지 2시간이며, 근무시간 동안 도우미는 △아이 어린이집 하원 △하원 후 목욕 △아이 식사 준비 △밥 먹이기 △애벌 설거지 후 식시세척기 넣기 △실내 놀이 1가지 이상 등을 해야 한다. A씨는 “아기는 혼자 잘 먹지 못해 도와주셔야 하고 보통 40분 정도 먹는다. 놀이하며 먹기도 하고 먹는 게 먼저 된다면 먹인 후 놀아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CCTV가 있으며 한국인을 구한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가기 어려운 날 돌봐주실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2시간 동안 하원 시키고 저녁 만들고 먹이고 애벌 설거지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재택 중이라 내내 감시하면서 시급이 1만3000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슨 10분 단위로 일을 설정하냐. 사람이 로봇이냐” “푼돈으로 갑질하네” “노예 구인이냐” “저건 하원도우미가 아니라, 육아도우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12:40:0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친형과 형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각각 징역 7년, 3년이 구형됐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분노했다. 박수홍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1심 선고 공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2 20: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