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음성 서비스 '누구 비즈콜(NUGU biz call)'을 활용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SKT는 15일 서울 여의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인돌봄 체계 지원 전문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SKT는 누구 비즈콜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 확인을, 생활지원사들의 돌봄 업무를 지원하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SKT는 지난해 12월 누구 비즈콜을 활용해 겨울철 한파나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안내 전화 4700여통과 올해 설 연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600여명의 안부를 확인한 바 있다. SKT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2만명을 대상으로 혹서기·혹한기 안전 지킴 안내, AI 안부 확인 등을 진행한다. 서비스 검증을 거쳐 향후 전국 50만여명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3-15 13:56:2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기능·건강 유지와 악화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1만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19개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광주시는 5월 한달간 집중 신청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민간 후원과 연계해 받게 된다. 또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정서적 지원을 위한 안부 확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후원품 등도 지원받는다. 특히 광주시는 대상자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과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또 독거노인, 고령 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 중복 서비스 수혜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수행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상담·조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수행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광주시 광역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옥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고독감과 우울감 등으로 일상생활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어 돌봄과 주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돌봄서비스가 촘촘히 지원될 수 있도록 자치구, 수행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4-29 09:36:5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지역 9000여명의 어르신이 19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청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민간 후원을 연계해 제공받게 된다. 또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정서적 지원을 위한 안부 확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후원품 등이 지원된다. 특히 광주시는 대상 가운데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또 독거노인, 고령 부부, 조손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중복사업자격에 해당되면 제외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수행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해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수행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광주시 광역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이 고독감과 우울감 등으로 일상생활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어 어느 때 보다 돌봄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며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촘촘한 맞춤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자치구, 수행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3-31 11:49: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과 2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으려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코로나19로 신청기간이 또 다시 연기된데 따른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준비에 따른 임시조치다. 경기도와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도와 정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청기간이 아니란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게 됐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의 ‘안전지원서비스’ △낙상예방법,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생활교육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연계 서비스’ 등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노인들의 방문이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현장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서비스 신청이 연기됐다”며 “서비스 신청이 개시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3-18 09:11:49[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노인들은 여러 돌봄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 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2019년)에서 45만명(20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기존에는 노인돌봄사업 서비스가 제공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중복해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안부확인, 후원연계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 중 거동이 어려워져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필요하면 기존에 받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해야 했다. 새로 시행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후원연계 및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늘린다.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하고 수행기관도 164개로 확대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다.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서비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0-01-01 13:41:0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020년부터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있었던 노인돌봄서비스를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단기가사서비스는 7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는 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해왔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상자들은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기존 돌봄 이용대상자 4000여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돌봄서비스로 연계 된다. 또 신규 대상자 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성남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개 권역(수정1·2, 중원1·2, 분당1·2, 통합1)으로 나누어 지난 11월 1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기준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욕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09 10:24:46[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으로 총 303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은 제주원광재가노인복인복지센터를 비롯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수행기관이 직접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전담사회복지사는 18명, 생활지원사 285명이다. 모집기간은 10일까지이며, 면접은 각 수행기관별로 13일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전담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생활지원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운전가능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수행기관별 모집인원을 보면 ▷1권역(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4명·생활지원사 61명, ▷2권역(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3명·생활지원사 48명, ▷3권역(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 4명·생활지원사 60명, ▷4권역(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3명·생활지원사 40명, ▷5권역(성안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2명·생활지원사 39명 ▷6권역(제주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2명·생활지원사 37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연내에 채용해 내년부터 어르신 욕구에 맞게 안전·안부확인, 일생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2-05 11:45:0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익산시는 가스비와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올겨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취약계층 3406세대에 3억998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다. 또 본인이나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15만원 △3인 세대 20만원 △4인 이상 세대 25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됐다. 익산시는 이날부터 난방유형에 따라 선불카드 배부와 계좌입금으로 난방비 지급을 시작했다. 선불카드 배부 대상은 난방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1414세대이며 계좌입금 대상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심야전기 등을 사용하는 1992세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1월은 다가올 겨울 추위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겨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취약계층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08 16:12:53"당신도 늙고, 언젠가 나도 늙는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 최첨단 기술 제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에이징(실버) 테크 서밋' 부스였다. 에이징테크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AI 기반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에이지테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령자들이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곳을 찾은 한 관람객은 "언젠가 늙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버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좋은 자리에 앉고싶어 일찍부터 와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경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타고 있다. 내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과연, 새롭게 달려오는 실버산업 분야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일명 '고령 친환산업'에 주목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고령층 2배 급증…경제 규모 '쑥'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억300만명에서 2050년 15억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해당 연령 인구 비중도 9%에서 16%로 7%p 오를 전망이다. 인구 증가율도 다른 세대보다 빠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전 세계 세대를 어린이(0~14세), 청년층(15~29세), 전문직 중장년층(30~44세), 전문직 고령층(45~64세), 고령층(65세 이상) 등으로 나누고 2020~2030년 사이 인구 증가율을 비교·예측한 결과 고령층이 66%로 가장 높았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0년 4억5900만여명이던 고령층이 10년 새 7억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전문직 중장년층은 36%, 어린이·청년층 38% 증가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실버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버 경제는 50세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경제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으로 133.3% 성장한다. 통계청은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해외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의 실버 경제 규모가 2020년 각각 3조7000억달러(약 5103조원), 2조달러(약 2758조원), 9000억달러(약 1241조원), 7000억달러(약 965조원)에서 2030년 5조달러(약 6896조원), 3조5000억달러(4827조원), 2조2000억달러(약 3034조원), 9000억달러로 급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전 세계 65세 이상 중산층 및 중상위층의 연평균 예상 지출 성장률은 5.6%에 이른다.전 세계적으로 고령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 발전 등으로 위생 상태 등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세대보다 더 많은 자산과 연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각국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높은 소비력을 보이는 것이다.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시니어 요양 시설을 비롯해, 노인 돌봄 자동화 서비스,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 산업 확장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돼야"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에이징테크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에이징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고령친화 산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고령친화 산업 지원이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국립노화연구소(NIA)를 중심으로 노화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조기 감지,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보조 장치 개발을 통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은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가 고령자를 위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상(Designed for Aging Awards)'을 통해 파킨슨병 모니터링 기기, 가상 간병 파트너 플랫폼 등 다양한 에이지테크 프로젝트에 약 3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사회적 연결을 돕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해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확대 중이다. 돌봄 로봇은 리프팅, 이동, 목욕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돌봄 로봇 기업과 돌봄 시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실증을 위해 리빙 랩(Living Lab)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적극적인 움직임실버 산업과 관련, 국내 주요기업들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6월 부모님 등 시니어 세대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사물인터넷(IoT) 가전으로 서비스가 구현되며, 활동 알림이나 복약 알림 등 일정 관리, 위치기반 케어 등을 제공한다. 올해 초 열린 CES 2024에서는 미국 은퇴자협회(AARP)와 손잡고 '삼성 헬스 하우스'라는 부스를 운영했다. AARP는 시니어, 은퇴자를 위한 권익 단체로 지난 2021년 기준 4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AARP와 삼성전자가 CES에서 합동 부스를 차린 건 올해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0개 스타트업과 거실·부엌·침실·화장실 등에 스마트기기를 접목한 제품을 전시했다. 가전 사업이 메인인 LG전자도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등 주요 제품에 음성 제어 기능을 추가,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근력이 부족한 노년층 등의 편의를 개선했다. 중소기업들 및 스타트업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니어 토탈 케어 중소기업 케어닥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중위소득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하우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호스피스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쉬코리아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를 통해 시니어에 특화된 취미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확 눈에 띄는 기업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산업 선점 및 발전을 위해 더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정부 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시니어 관련 부처가 있지만, 현재는 모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하고 정책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버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기업 맞춤 정책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그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되는 분야가 시니어 비즈니스"라며 "몇 개 기업만 남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어,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jh0109@fnnews.com 권준호 임수빈 기자
2024-11-05 18:27: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