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발표한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거주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높았다.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2년 전)보다 17.1%포인트 높은 40.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건강상태 등 7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워졌다. 이는 19세기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고령 인구 기준을 근거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됐고 더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데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22.4%는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39.3%에 속했다. 응답자 중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에 불과했으며, 이 중 34.4%가 단순노무직, 25.8%는 판매직, 25.1%는 서비스직이었다. 노인 가구를 위태롭게 하는 질병은 ‘우울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80세 이상 △독거 △연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등의 특성이 있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1-08 19:22:37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근거지인 경로당,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인 노인교실(일명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이들 기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이 102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0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리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기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11-09 18:25:29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및 실비, 유료로 구분돼 있는 노인생활시설은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바뀌며, 주거 지역내에서 소규모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도입을 위한 법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노인 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가 되는 요양보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사고나 치매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실종노인 신상카드를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내야하고 신고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면 처벌받게 된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11 14:49:39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 한해 매월 3만5000∼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총 20만8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안만호기자
2005-04-12 12:49:54최근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 의료 케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가 대세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특화된 설계, 첨단 의료시설, 다양한 편의시설, 다채로운 커뮤니티,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 등 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식 서비스로 품격 있는 생활을 즐기면서 병원과 연계한 건강 관리까지 가능한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하이엔드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은 15년 전에 지은 시설임에도 현재 입주 대기 신청부터 실입주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희망자는 많고, 나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더 클래식 500'이 있다면 부산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오시리아 라우어'가 있다. '더 클래식 500' 이후 10년 만에 조성되는 부산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라티브'가 최근 2차 분양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 408실 분양㈜썬시티의 라우어 2차 분양 관계자는 "경제력을 갖추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에 걸맞은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의 공급은 태부족한 상태"라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영원히 '라우어' 입주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입주 대기자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시설과 호텔급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을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차 분양을 시작한 라우어 '라티브'는 현재까지는 대기 없이 청약이 가능한 상태다. 실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는 지난 2022년 5월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 기록을 썼다. 청약 접수 당시 574세대 모집에 2만명 넘는 수요자가 몰려 최고급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내에 위치한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스 2차 '라티브'의 신규 분양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라우어 2차 '라티브'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의 양로시설로 총 408실 규모다. 라우어는 '라티브' 408실을 비롯, 2년 전 분양이 끝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 574세대, 양한방 협진 진료가 가능한 라우어 병원,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 센터', 상업시설 '라우어 애비뉴' 등으로 전체 단지가 구성된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이자 단지 안에 병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시니어 타운이다. ■1~2인실부터 다양한 형태…선택 폭 넓어 라티브는 양로시설 및 주거 복지시설로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지상 최대 16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인실로 구성된 라티브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계약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노인복지법 적용에 따라 주택수 미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라티브는 7가지 형태로 꾸며져 선택의 폭이 넓다. 가구·가전이 모두 기본 제공되는 풀패키징 서비스를 시작으로 컴팩트한 구성의 싱글 타입, 넉넉한 공간을 위한 더블 타입, 테라스 타입, 팬트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구성이 특징이다. 라티브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진의 일대일 맞춤 클리닉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입주민의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을 관리하며, 세대 내에 설치된 비상호출 버튼으로 언제든 간호인력과 안전요원 호출이 가능하다. 24시간 응급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위한 이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250병상 규모의 '라우어 한방병원'과 오시리아 최대 규모의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센터'도 단지 안에 조성돼 체계적인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주공간과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구축, 비상 상황 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등이 포진해 대학병원급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든든한 장점이다. ■계약은 10~20평…혜택 공간은 1만2000평 오시리아 라우어는 도심형의 장점과 전원형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크다. 입주자에게만 개방되는 16층 루프탑 프라이빗 가든을 비롯해 웰니스 라운지, 콘서트홀, 라이브러리 로비, 골프존, 영화관, 게임룸, 피트니스, 수영장, 텃밭, 사우나, 취미룸, 다이닝룸 등 6000평에 달하는 다채로운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쓸 수 있다. 단지 앞으로 펼쳐진 방대한 자연 녹지 공간에서는 힐링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는 또 다른 6000평 규모의 라우어 중앙공원이 조성돼 사계절 내내 푸른 침엽수부터 다채로운 꽃밭 산책로가 곳곳에 펼쳐질 예정이다. 라티브 4층에 들어설 옥상정원을 이용하면 나만의 텃밭도 꾸밀 수 있다. 액티브한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명상과 다도, 요가 등 야외에서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명상실이 들어서고, 중앙정원 속 전면 유리로 구성된 글라스 하우스에서는 쿠킹클래스, 플라워클래스 등 각종 모임과 파티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단지 안에는 250여평의 천연잔디 퍼팅장이 조성돼 친구는 물론 이웃과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입주자가 실제 계약하는 것은 10~20평에 불과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6000평의 커뮤니티 시설과 6000평의 조경공간(공원)을 합해 1만2000평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양한방 협진·24시간 간호인력 라티브만의 라이프타임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 지원, 우편물 관리, 방문객 안내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한다. 각 세대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호텔 객실을 준비하듯 깨끗하고 세심한 청소 관리 서비스인 하우스키핑 서비스도 도입한다. 주거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 식단관리 및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로시설 건강관리 의무 기준에 따라 의료진 배치 및 식단관리가 필수 의무사항에 해당돼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썬시티 윤미영 대표이사는 "양한방 협진 의료 서비스, 호텔식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건강을 지키는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 가전 및 가구 풀패키징 지원 서비스 등으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실제로도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어서 상담을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라우어 2차 '라티브'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528번지에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09-26 18:25:02[파이낸셜뉴스] 최근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 의료 케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가 대세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특화된 설계, 첨단 의료시설, 다양한 편의시설, 다채로운 커뮤니티,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 등 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식 서비스로 품격 있는 생활을 즐기면서 병원과 연계한 건강 관리까지 가능한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하이엔드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은 15년 전에 지은 시설임에도 현재 입주 대기 신청부터 실입주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희망자는 많고, 나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더 클래식 500’이 있다면 부산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오시리아 라우어’가 있다. ‘더 클래식 500’ 이후 10년 만에 조성되는 부산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라티브’가 최근 2차 분양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 408실 분양 ㈜썬시티의 라우어 2차 분양 관계자는 “경제력을 갖추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에 걸맞은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의 공급은 태부족한 상태”라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영원히 ‘라우어’ 입주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입주 대기자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시설과 호텔급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을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차 분양을 시작한 라우어 ‘라티브’는 현재까지는 대기 없이 청약이 가능한 상태다. 실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는 지난 2022년 5월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 기록을 썼다. 청약 접수 당시 574세대 모집에 2만여 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려 최고급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내에 위치한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스 2차 ‘라티브’의 신규 분양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라우어 2차 ‘라티브’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의 양로시설로 총 408실 규모다. 라우어는 ‘라티브’ 408실을 비롯해, 2년 전 분양이 끝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 574세대, 양한방 협진 진료가 가능한 라우어 병원,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 센터’, 상업시설 ‘라우어 애비뉴’ 등으로 전체 단지가 구성된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이자 단지 안에 병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시니어 타운이다. ■1~2인실부터 다양한 형태…선택 폭 넓어 라티브는 양로시설 및 주거 복지시설로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 지상 최대 16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인실로 구성된 라티브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 계약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노인복지법 적용에 따라 주택수 미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라티브는 7가지 형태로 꾸며져 선택의 폭이 넓다. 가구·가전이 모두 기본 제공되는 풀패키징 서비스를 시작으로 컴팩트한 구성의 싱글 타입, 넉넉한 공간을 위한 더블 타입, 테라스 타입, 팬트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구성이 특징이다. 라티브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진의 1대1 맞춤 클리닉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입주민의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을 관리하며, 세대 내에 설치된 비상호출 버튼으로 언제든 간호 인력과 안전요원 호출이 가능하다. 24시간 응급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위한 이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250병상 규모의 ‘라우어 한방병원’과 오시리아 최대 규모의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센터’도 단지 안에 조성돼 체계적인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주공간과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구축해, 비상 상황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등이 포진해 대학병원급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든든한 장점이다. ■계약은 10~20평…혜택 공간은 1만2000평 오시리아 라우어는 도심형의 장점과 전원형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크다. 입주자에게만 개방되는 16층 루프탑 프라이빗 가든을 비롯해 웰니스 라운지, 콘서트홀, 라이브러리 로비, 골프존, 영화관, 게임룸, 피트니스, 수영장, 텃밭, 사우나, 취미룸, 다이닝룸 등 6000평에 달하는 다채로운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쓸 수 있다. 단지 앞으로 펼쳐진 방대한 자연 녹지 공간에서는 힐링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는 또 다른 6000평 규모의 라우어 중앙공원이 조성돼 사계절 내내 푸른 침엽수부터 다채로운 꽃밭 산책로가 곳곳에 펼쳐질 예정이다. 라티브 4층에 들어설 옥상정원을 이용하면 나만의 텃밭도 꾸밀 수 있다. 액티브한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명상과 다도, 요가 등 야외에서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명상실이 들어서고, 중앙정원 속 전면 유리로 구성된 글라스 하우스에서는 쿠킹클래스, 플라워클래스 등 각종 모임과 파티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단지 안에는 250여 평의 천연잔디 퍼팅장이 조성돼 친구는 물론 이웃과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입주자가 실제 계약하는 것은 10~20평에 불과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6000평의 커뮤니티 시설과 6000평의 조경공간(공원)을 합해 1만2000평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양한방 협진·24시간 간호 인력 라티브만의 라이프타임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 지원, 우편물 관리, 방문객 안내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한다. 각 세대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호텔 객실을 준비하듯 깨끗하고 세심한 청소 관리 서비스인 하우스키핑 서비스도 도입한다. 주거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 식단관리 및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로시설 건강관리 의무 기준에 따라 의료진 배치 및 식단관리가 필수 의무사항에 해당돼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썬시티 윤미영 대표이사는 “양한방 협진 의료 서비스, 호텔식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건강을 지키는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 가전 및 가구 풀패키징 지원 서비스 등으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실제로도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어서, 상담을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라우어 2차 ‘라티브’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528번지에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왜 복합 시니어 타운인가 ② 1차 완판…2차 분양 노려라 ③ 확실한 '부촌 상권' 덩달아 인기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09-26 14:55:00[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 삼성화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펫보험 자회사 '마이브라운(가칭)'에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됐지만, 실상 생보사들은 펫보험 사업 진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생보업계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생보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 및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이는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책정된 것으로,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후 3년 만에 첫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통상 생보는 인적 손해, 손보는 물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산업이며 펫보험의 경우 물적 손해 보장상품으로 간주돼 손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해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자회사를 세울 경우 생·손보업권 모두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다가 첫 예비허가 사례까지 나오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보사들도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전문 자회사를 통해 펫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브라운에 지분투자를 한 삼성생명마저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소수 지분만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협업 등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수가 등 표준화된 빅데이터도 없어 보험상품 개발 시 변동성이 크고, 반려인들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보다도 요양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여러 생보사들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등을 설립하고 실버산업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요양시설 자본금 규제(토지 및 건물 소유)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재가요양기관은 목욕, 간호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요양원과 달리 주택·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하면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요양산업 특성 상 공익성이 강조돼 입소자에게 비급여 항목 중 추가 서비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높은 반면 생보사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은 좋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인정 요건을) 낮추면 기본적인 내부 통제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적 판단이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0 15:11:20#.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6 22:06:31[파이낸셜뉴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를 숨진 이모와 한 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B씨와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의 죽음은 그의 손자인 C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7일 C씨는 A씨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었는데, A씨는 C씨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3:32:49[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2024년 추석 열차승차권’을 온라인(PC·모바일)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예매한다고 8일 밝혔다.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 열차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이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를 배려하기 위해 19일과 20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21일과 22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추석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바일 앱 ‘코레일톡’, 코레일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 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예매는 철도회원만 가능한 만큼 비회원은 미리 회원가입해야 한다. 교통약자 명절 승차권 예매 우선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예매가 진행된다. 19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을, 20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을 각각 예매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28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매 접속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연장하고,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 회원은 30분으로 늘렸다. 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전화접수 뒤 전국 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 특히 코레일은 올해 설부터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판매 좌석 비율과 일정 등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할당 좌석 비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고, 전화예매와 인터넷 예매 할당을 각 10%로 나눠 매체별 예매 기회를 늘렸다. 또한 전체 노선을 두 구간으로 나눠 이틀 동안 진행하는 만큼 사전에 노선별 예매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영상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동영상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한국철도TV), ‘네이버 블로그(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볼 수 있다. 안내 포스터는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16곳), 시·군·구지회(246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추석 승차권 예매 방법 21일과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1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2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이 대상이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코레일은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 비밀번호, 열차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출·도착역 입력, 열차 선택 등 예약 방법을 예매와 동일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다. 교통약자(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는 사전에 희망 날짜·열차종류·구간 등 여행정보를 저장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미리 회원정보를 등록해 예매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추석 승차권 결제 및 잔여석 판매 △전 국민 예매 기간(8월 21~22일)에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22일 오후 3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교통약자 예매(8월 19~20일)는 28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2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예약발매 시스템, 전화접수 서비스 점검 등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며 "열차로 떠나는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귀성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08 1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