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자리를 미끼로 노인 수천 명을 속여 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2023년 6월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인 일자리(시니어 인턴십)도 얻을 수 있다"라며 노인 3500여 명을 속여 총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거나 지인들 입소문을 통해 "교육을 3번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75만원을 받는다. 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라고 홍보했다. 이들은 회장, 강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부산. 대구, 창원, 전주, 광주 등 전국에서 임시 교육장 열어 노인들을 모았다. 이에 속은 노인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을 주고, 민간 자격증 취득 신청서까지 썼으나, A씨 일당은 해당 민간협회 측에 신청서를 보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민간자격증과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노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80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다"라며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KB국민은행이 손잡고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노인 맞춤형 주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국민은행과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및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2억9000만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서영익 기관영업그룹 대표 부행장, 이혁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 대표 부행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운영, 언론홍보 등을 총괄하며, KB국민은행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중구에 설치될 우리동네 ESG 센터 5호점 조성과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에 사용된다. 우리동네 ESG 센터는 폐플라스틱 수거 등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시는 올해 민간 기부금 총 9억1000만원을 확보해 해운대구, 영도구, 중구에 우리동네 ESG 센터를 조성한다.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집 고쳐주기’ 버전이다. 노인 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고령층 눈높이에 맞춰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공간을 개조해 준다. KB국민은행이 제1호 사회공헌 기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1호 기부를 시작으로 뜻있는 지역 사회공헌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는 올해 우리동네 ESG 센터 3곳을 비롯해 민선 8기 동안 구·군별 1곳씩 16호점까지 신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자신이 오랜 기간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주민센터 실무자 150여명이 참석한 ‘전주시 노인일자리 활성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협력 기관과 업무 종사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을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28일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익산시는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당위성과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 이중섭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장은 인구 감소와 퇴직자 증가 상황에서 노동인구 확보 방안으로 고령자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 확보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자리 센터 건립이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올해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을 운영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과정에 '어르신 도우미'를 배치하는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시작한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수상 활동 중의 위기 대처능력 강화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5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실기수업'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과천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 도우미 4명(남2, 여2)을 수영장 탈의실에 배치했다. 어르신 도우미들은 학생들의 환복, 탈의실 정리, 질서 지도 등으로 수업 준비를 돕고 있다. 도우미 참여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생존수영의 어르신 도우미 배치는 지역사업 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연계, 추진해 보다 발전적이고 확장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산시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자원순환단' 발대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해 동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시니어클럽 관장 및 우리동네 ESG 자원순환단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참여기관은 부산의 어르신들에게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동네 ESG 자원순환단원들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앞장선다는 선서를 했다. 자원순환단은 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부산지역 6개 시니어클럽의 상호협력을 통해 총 668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연말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순환단 사업은 지난해 부산에서 전국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국화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자원순환단은 지역 내 수요처를 방문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분류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또 선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있는 플라스틱은 제외하고 필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작업에도 참여한다. 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폐플라스틱 수요처 발굴을 위해 부산교통공사와 협업으로 도시철도 1·2호선 83개 역사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와도 협력해 부산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어 향후 폐플라스틱 수거량 증가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량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단은 향후 설립될 16개 우리동네 ESG 센터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산의 친환경 시니어일자리 사업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부산형 자원순환 플랫폼을 완성해 초고령·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천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3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판매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주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주관으로 지역 내 9개 지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참여한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제작한 카네이션, 수공예 제품, 쿠키, 선물세트 등 12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한다. 백종학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만드신 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화성행궁광장에서 '2024년 제15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 노인민간취업지원협의체(수원시, 수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장안·팔달·권선·영통구지회)가 주최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 경비, 미화, 조리·주방보조 등 분야에서 18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최대 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인업체가 현장면접 후 직접 채용하거나 수원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4개 구 지회가 이력서를 접수한 후 추후 면접 일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업체의 채용 부스, 요양시설 구인 특별 부스, 노인일자리 홍보 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취업상담, 이력서 작성지원, 명함 사진 촬영·인쇄 등 어르신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경비원 취업을 바라는 어르신에게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80명으로 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어르신 중 2021년부터 전남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목포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이다. 교육비 12만원 중 절반인 6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1일 8시간씩, 총 3일간 10과목을 이수해야만 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 목포대 평생교육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김평권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신임 경비원 교육은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1년 240명, 2022년 327명, 2023년에는 309명을 지원했다. 앞으로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이뤄지도록 수요처 발굴 및 취업 알선까지 제공해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사고시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A씨는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자로 신청해 선발돼 2022년부터 일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망인은 2022년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D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 입었다. 이후 병원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망인이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 종료 후에는 일지를 쓰고, 활동 일수만큼 비용을 받은 점 등을 보면 망인이 복지관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팀장이 있지만 팀원에 대한 감시나 제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활동일지 내용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을 적는 정도에 불과해 이를 정당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참여는 노인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급받은 1일당 약 2만7000원은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복지관이 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사업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