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노인 인구수 증가에 대비한 차별화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반시민(30명), 대학생(10명), 관계기관·단체(10명), 전문가(10명),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20명), 수요처 관계자(20명) 등의 토론 참여자를 모집한다. 토론은 모인 시민들이 10개의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인별 2분씩의 발표 시간이 주어져 참여자 모두가 노인 일자리에 관한 의견을 낸다. 성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결과와 토론회 만족도 투표 결과도 취합·발표한다. 시는 이날 소통이 만들어내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내년도부터 노인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 참여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노인복지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9월말 기준 65세 이상 성남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97만9159명의 11.1%인 10만9406명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는 오는 2020년부터는 노인 인구수가 2배로 늘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6회에 걸쳐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1.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을 꾸리기엔 부담스러워요. 집값도 비싼 데다 요즘엔 전세사기도 많아서 신혼집 장만도 부담이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해야 할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혼 주의자 신태규씨(35)   #2.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설령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내 삶, 커리어 등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나로 살고 싶지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혼 주의자는 아니지만 출산할 생각이 없다는 최예진씨(30) 결혼도 출산도 싫다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 5년 차인 유연서씨(34)는 '딩크족'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씨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 기업은 돈 쏟아붓겠다지만...  "출산하면 1억 드려요."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육아 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빠 출산 휴가일은 20일로 확대하고,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1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부영이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부영그룹의 올해 공개채용에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지원자 수가 무려 5배 증가했으며, 경력직의 경우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GS건설, 호반그룹, 넥슨코리아 등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출산 축하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14%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그 이후에 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 절반은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단기) 여성의 고용률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장기)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이후 5년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까지 일하던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4년까지 고용률이 47.1%, 출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4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5~10년 기준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과의 고용률 하락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43.7%), 미국(42.6%), 독일(29.7%), 덴마크(12.5%), 스웨덴(5.2%) 순으로 집계됐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2021년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 시간제 근로자는 9.1%로 집계됐다.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과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한국과 상반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덴마크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모성 패널티(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 전 소득이 높다"며 "출산하고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출산 전이나 결혼 전 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연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결혼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고,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들 국가는) 평등의식, 즉 일과 가정에 대한 분담과 성별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도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한 '독박 육아', 여성에 초점 맞춰 일·가정 양립 해야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인실 원장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출산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여성의 경우 아직도 '독박 육아'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하면 회사에서도 불리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태도나 기대감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유무를 고민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가정양립'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일·가정양립이지만 당분간은 여성에 초점을 두고 가줘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일·가정양립' 등의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체 인력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또 떨어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3월 17만명, 4월 26만명으로 늘었다가 5월, 6월 두 달 연속 꺾인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째 10만명을 밑돈 것은 고용시장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제조업 등 고용창출이 큰 업종의 경기부진이 주된 이유다. 같은 달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15만명 가까이 줄었다. 연령대 중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계절 등 일시적 요인이 있으나 고용시장의 구조적 추세를 유심히 봐야 한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12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이 4만명, 40~50대가 6만명가량 된다. 청년층 고용률은 46.6%로 전년보다 0.4%p 떨어졌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역전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25만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임금·처우가 좋은 대기업 일자리를 찾는 고학력 청년층과 달리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인구 1000만 사회의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 취업난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취업자 수가 20개월째 하락 중인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우선 일자리 미스매칭이다.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조업의 자동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업은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활력이 떨어졌다. 청년 창업 열기도 식었다. 다양한 이유로 일도 구직도 단념한 그냥 '쉬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랴부랴 1조원 규모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종류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취업 지원사업 예산을 4500억원 정도로 2배 이상 늘렸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 등의 가시적인 반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청년취업난은 사실상 후순위다. 가장 최근인 4월 총선 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 학비, 주거비, 자산형성 등 청년 패키지 정책이 나왔으나 취업 관련 대책은 눈에 크게 띄지 않았다. 청년취업은 경제 역동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힘이다. 청년실업률이 1%p 오르면 잠재성장률이 0.21%p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가 획기적 발상전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확대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특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28일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익산시는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당위성과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 이중섭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장은 인구 감소와 퇴직자 증가 상황에서 노동인구 확보 방안으로 고령자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 확보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자리 센터 건립이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올해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을 운영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총선을 보름 앞두고 문득 든 의문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민생토론회에도 민심의 반응은 왜 미지근할까. 토론회가 선거개입이라는 정치적 논란은 일단 논외로 하자. 그런 면도 있다는 지적은 많지만 매년 초 진행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확대했고 정책수요자인 국민, 기업도 참여했다. 국정 연장으로 봐도 될 부분도 제법 있다. 물가, 재건축, 반도체, 상속세 개편 등의 주제들은 경제 현안이었고 부처 칸막이를 깬 정책제시는 신선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원주 등 전국을 돌았다. 생방송으로도 다뤘다. 민심의 척도는 여럿 있지만 선거 땐 지지율이다. 주요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다. 야당의 '관권선거 프레임'공격에도 3개월가량 전국을 돌며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인 민생을 다룬 것 치곤 나쁜 성적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150만명으로 확대, 노인인구 10% 이상 일자리 제공 추진 등은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었지만 먹혀들진 않았다. 물론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귀국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정권심판론으로 확산돼 지지율을 갉아먹은 측면은 확실히 있다. 그럼에도 경제성적표를 꼼꼼히 봐야 한다. 지지율 흐름의 단초는 드러난 정치이슈가 아닌 경제문제에 있을 수 있어서다. 사무직(화이트칼라)보다 제조업 근로자(블루칼라)와 자영업자가 경기에 더 민감하다. 그리고 이들은 보수 지지세가 화이트칼라보다 더 강하다.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 2022년 6월과 2024년 3월(2주 기준)의 직업별 대통령 지지율 변화를 보면 자영업은 53%에서 30%, 기능·노무·서비스는 46%에서 34%, 사무관리는 38%에서 29%로 각각 하락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가계소득과 소비가 곤두박질 치는 경기상황이 지지율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비 위축은 수치로 확인된다. 민간소비증가율이 2020년 -2.3%, 2021년 1.7%, 2022년 1.9%로 회복세였지만 2023년 0.9%로 반토막 났다. 근로자 평균임금총액은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1% 감소했다. 상당수 블루칼라와 자영업자는 민주당을 이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찍었지만 1.4%라는 저성장 후폭풍이 거세지자 1년 만에 등을 돌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말은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빈번하게 인용되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1992년 캠페인 문구다. 먹고 사는 문제가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라는 걸 확인해 준 사례다. 클린턴 대통령 선례로 보면 경제에 집중한 민생토론회가 민심을 자극해야 한다. 역대급 불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화두로 내세운 방향도 적절하다. 그렇지만 정책 타깃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자영업자들은 툭 하면 민생인데,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한가"라고 되묻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재개발·재건축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자산효과를 겨냥했지만 경제적 이득을 보는 대상은 소수 가계다. 내수침체는 중소 자영업자나 블루칼라를 덮쳤는데 정부는 자산가에게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형국이다.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였던 셈이다. 민생엔 정부, 여야가 없지만 진정성이 관건이다.'우리는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관용어처럼 쓰는 '민생'으론 힘들다. 정치이슈로 지지율 혜택을 본 야당도 마찬가지다. 예민한 민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내놓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정책으로 볼지는 미지수다. '금사과'를 장바구니에 담지 못하면서 느끼는 평범한 이웃들의 분노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민생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다. 지원금 퍼주고 세금 깎아주는 원시적인 민생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mirror@fnnews.com

"어르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건강하실 때는 주거나 식사·일자리·운동 등을 지원하고 아프실 때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택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에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이 차관은 "과거 60~8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동안 잘 예우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13년 동안 해야 할 정부 정책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13년은 기대수명이 8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건강이 악화되는 기간을 지칭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의료다.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 분양형이 폐지됐던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입소하거나,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감독·제재 수단이 미비했지만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어떤 모델인가.▲순수하게 어르신들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전북 고창 노인복지주택(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을 가봤더니 분양을 받고 2인 기준 한달 150만원을 내면 됐다. 관리비, 냉난방비, 하루 두끼 식비가 포함돼 있다. 골프장도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어 하나의 타운이다. 85세가 넘으면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미국, 호주에서 오신 노부부도 살고 계신다.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89개소 만들 계획이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은.▲노인복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물량을 기존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합쳐서 전국에 1만호 수준이다. 노인 1000만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노인주택도 만들 예정이다.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경로당 식사 제공 얼마나 늘어나나.▲주거 못지않게 식사도 중요하다. 강원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중 2만8000개 정도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3.6일을 4일, 5일 늘려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약 4만개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노인일자리 확대 계획은.▲노인일자리는 효과가 크다. 소득보전 외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안전점검, 늘봄학교 돌봄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험·연륜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집에서 보내는 노년이 가능해질까.▲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심층상담 및 방문진료는 물론 주기적인 비대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악화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지원하겠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앞으로 전국 약 3만개 경로당에서 시행되는 식사제공 횟수가 늘어난다. 노인일자리는 2027년까지 노인의 10% 참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간호사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특히 의사가 집을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경로당 식사는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가운데 42%인 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식사제공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 약 4만곳은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일반주거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제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정부는 세제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돌봄과 의료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중점돌봄군 지원시간은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하도록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103만개가량으로 2017년 47만개에서 2배 이상 많아졌다. 일자리 보수도 6년 만에 대폭 인상됐다. 공익형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늘었다. 2027년까지 장기요양수급 환자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방문해 진료·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95개소가 시범사업 중인데, 2027년에는 250개소로 늘어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기존의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의 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나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가 많은 어르신에게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지만 매년 3000호 건축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주택 도입도 밝혔다. 중산층·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 스테이' 도입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의 250개소로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 8000원에서 절반인 1만 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에서 우수한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게 하겠다"며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케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닛케어에선 공용 공간과 1~2인 개인실을 함께 넣어서 어르신들의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소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밝힌 윤 대통령은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확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연내 5개 추가 건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의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현재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데 정말 크게 기여하신 분이란 생각을 국민도 함께 가져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생활공간 그리고 식사와 의료, 돌봄, 이런 문제들을 현장을 잘 보면서 알아서 지원체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국 약 3만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제공 횟수가 늘어난다. 노인일자리는 2027년까지 노인의 10% 참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 간호사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특히 의사가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경로당 식사는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가운데 42%인 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의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 약 4만개에 대해서는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일반 주거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 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조식 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유인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작년 시작된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돌봄과 의료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중점돌봄군 지원시간은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각 서비스별 제공량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하도록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계획이다.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103만개 수준으로 2017년 47만개에서 2배 이상 많아졌다. 일자리 보수도 6년 만에 대폭 인상됐다. 공익형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늘었다. 소득이 낮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서도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7년까지 장기요양수급 환자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방문해 진료·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95개소가 시범사업 중인데, 2027년에는 250개소로 늘어난다. 방문형 간호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내년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 또 올해 하반기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새로 시작한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복지 서비스다. 올해 하반기 2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