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등 전방위적인 이용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DAXA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로부터 이용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리플릿' 약 1만부를 제작해 지난 11일 배포했다. △불법 리딩방 △기관·거래소 사칭 △락업 코인(블록딜) 판매 등 대표적인 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을 담았다. 제작된 리플릿은 DAXA 회원사 오프라인 고객센터 및 노인종합복지관 343곳, 주요 은행 영업점 405곳에 배포됐다. 이와 함께 DAXA는 지난 5월 15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예방과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거래 시 유의 사항,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한 설명 등 노년층에 꼭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구성됐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DAXA는 지난해부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다각적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발맞춰 선제적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 대책 기간을 앞당겨 운영, 폭염 기간의 조기화 및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폭염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대신 '폭염 민감대상'으로 표현하기로 하고, 3대 취약 분야를 4대 민감대상 유형으로 세분화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희준 재난안전실장은 "다가오는 폭염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와 구·군은 폭염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숙인·쪽방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폭염대책으로 구·군 공무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 직원들로 구성된 노숙인, 쪽방주민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노숙인 밀집지역을 2인 1조로 편성,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찰한다. 또 취약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해 생활지원사(1989명)가 활동하고 있고, 쿨매트, 선풍기, 여름내의 등 폭염극복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해 4787명/주 5회 식사배달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공사장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교육을 강화하고, 폭염 예방물품(쿨토시, 쿨조끼 등) 착용, 폭염 취약시간대(오후 2~5시) 작업중지 권고, 폭염특보에 따른 시간당 휴식시간(폭염주의보 시간당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간당 15분 휴식) 준수 등을 점검한다. 노년층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장시간·나홀로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마을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폭염 취약시간대에 농작업 현장을 예찰하며, 마을 앰프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도 시행한다. 기존 경로당 중심의 무더위쉼터를 개편,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이용 대상시간 등을 기준으로 4대 유형으로 재분류해 무더위쉼터 위치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축제·야외공연·체육행사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치맥페스티벌 시 행사장 휴게공간(쿨존, 빅텐트 3개소 6개)과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광복절 경축음악회 관람객을 위해 청라수 2만5000병, 부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대응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서울시가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물이 쉽게 들어차는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을 도입해 침수 감시망을 골목 단위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는 '물그릇' 12곳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는 15일부터 대책을 본격 가동해 10월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해 기습 폭우 등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침수우려지역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비가 올 때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저지대가 집중 관리 대상에 꼽혔다. 지하차도 98개소,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하천 산책로 등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관악·동작·영등포구 등 15개 골목에는 전국 첫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이 시범 도입된다. 기존 수위계가 설치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레이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수위를 감지하고 경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좁은 골목 단위까지 침수 감시망이 확대된 셈이다. 침수예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가구별로 지정된 '동행파트너'가 장애인·노인·아동 가구를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피를 돕는다. 서울시는 '동행파트너' 제도를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 올해는 재해약자 1130가구에 동행파트너 총 2887명을 매칭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492곳은 산림청 예측정보(2~48시간 전 제공)를 기반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예·경보를 발령하고 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체계를 가동, 산사태 현장예방단 92명, 돌봄공무원·현장관리관(통·반장 포함) 등 400여명이 지원에 나선다. 공원 연못·호수에 빗물을 담는 '빗물그릇(자연형 저류지)'도 기존 7개소에 올해 5개소를 추가,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이 시내 하천으로 몰려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별 하천 중·상류 지점에 위치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통해 빗물 최대 75만7000t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방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새로 착공하고, 2030년까지 총 9개의 빗물펌프장과 3개의 빗물저류조도 순차적으로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시내 빗물받이 55만개소, 하수관로 1625㎞, 하천 준설 10만t을 완료했다"며 "맨홀 추락 방지 시설도 추가로 2만3325개 설치해 여름철 침수와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물이 쉽게 들어차는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을 도입해 침수 감시망을 골목 단위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는 '물그릇' 12곳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는 15일부터 대책을 본격 가동해 10월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해 기습 폭우 등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침수우려지역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비가 올 때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저지대가 집중 관리 대상에 꼽혔다. 지하차도 98개소,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하천 산책로 등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관악·동작·영등포구 등 15개 골목에는 전국 첫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이 시범 도입된다. 기존 수위계가 설치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레이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수위를 감지하고 경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좁은 골목 단위까지 침수 감시망이 확대된 셈이다. 침수예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가구별로 지정된 '동행파트너'가 장애인·노인·아동 가구를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피를 돕는다. 서울시는 '동행파트너' 제도를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 올해는 재해약자 1130가구에 동행파트너 총 2887명을 매칭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492곳은 산림청 예측정보(2~48시간 전 제공)를 기반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예·경보를 발령하고 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체계를 가동, 산사태 현장예방단 92명, 돌봄공무원·현장관리관(통·반장 포함) 등 400여명이 지원에 나선다. 공원 연못·호수에 빗물을 담는 '빗물그릇(자연형 저류지)'도 기존 7개소에 올해 5개소를 추가,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이 시내 하천으로 몰려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별 하천 중·상류 지점에 위치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통해 빗물 최대 75만7000t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방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새로 착공하고, 2030년까지 총 9개의 빗물펌프장과 3개의 빗물저류조도 순차적으로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시내 빗물받이 55만개소, 하수관로 1625㎞, 하천 준설 10만t을 완료했다"며 "맨홀 추락 방지 시설도 추가로 2만3325개 설치해 여름철 침수와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위해 지난달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상대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평소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나눠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홍보했다. 또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5〜6월 중에는 부산시청과 협업해 고령자세금교실을 노인지도자대학과 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청년창업자, 고령층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에 맞춤형 세금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소통을 활성화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가 선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S등급)에 선정돼 지역 공기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시가 직접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부산의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도로와 공원, 상가, 장사시설, 체육,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서고가로, 번영로, 광안대교, 영도대교 등 부산 핵심 도로들과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및 지하도상가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또 부산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스포원파크, 부산시민공원 등 공원 시설을 운영해 시민의 문화생활 기반을 제공하며 영락·추모공원 등 공영장사시설도 전담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부산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관리 범위가 넓은 기관이기도 하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최우수 일자리 창출 공기업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가운데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이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자·출연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시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시 산하 21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총 예정인원 464명 가운데 30.4%에 해당하는 141명을 채용하며 연간 지역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했다.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인재들을 위해 각종 채용박람회 참여와 채용설명회,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업준비생들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도 돋보였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31.7% 증액한 16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52.8% 늘린 14만 5570명을 채용했다. 특히 영락공원 장례 상담, 화장로 운영, 묘원 벌초 등 전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적극 채용하며 업무 매칭 효율을 높였다. ■부산 공공디자인 개선…디자인 경영 도입 공단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주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디자인 경영'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미래디자인팀을 신설하고 'BISCO 디자인 점검단'을 꾸려 전 사업장의 시설물에 대대적인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인사교류를 진행해 디자인학 전공 박사를 공단에 배치했다. 이에 힘입어 전 부서가 BISCO 디자인 점검단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도입한 디자인 경영을 바탕으로 부산의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에 나서 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I대전환, 부산 공공시설에도 적용 최근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로 각종 산업에 침투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공단은 선도적인 부산 공공시설 AI 신기술 도입 방안 모색에 나섰다. 먼저 기관 내 IT전략팀을 신설해 AI 전략 수립과 역량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시설물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AI 상담원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현재 지하차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반 침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따라 지난달 첨단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도입해 부산 주요 공원에 화재 대응 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 대표 교량인 광안대교에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정차 통행시스템, 스마트 톨링'을 전면 시행해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병비 신청자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보험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지급액을 보험 적립금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생전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한국형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상품이 내년 초 출시된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일반 연금보험 상품보다 38% 늘어나 고령자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의 요양산업·실버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 자회사의 요양시설 운영 부지 선택폭이 수도권 등으로 넓어지고 실버주택 운영 전문 자회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 받는 '한국형 톤틴보험' 내년 초 출시 금융당국은 16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내년 초 한국형 톤틴·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톤틴·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노후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선진국 대비 사적 연금시장 규모도 여전히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은 미국 134.4%, 영국 104.5%인데 비해 한국은 28.5%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이에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 및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료를 보험료 적립액의 현행 최대 100%에서 최대 70%로 줄이는 대신 생전 연금액은 보험료 적립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된다. 사망하기 전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셈이다. 종신연금 보험 역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일반상품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일반상품 대비 38%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감독규정상 종신연금만 저해지가 허용되는 만큼 우선 종신연금 저해지 상품을 개발한 뒤 운영 상황에 따라 확정기간형 저해지 허용 여부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해지시 지급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계약자 확인서 강화, 보험사 자체 상품판매자격제도 운영, 해피콜 실시 등을 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이 마련되면 내년 초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요양산업 진출 쉬워진다..실버주택 위탁운영 전문사도 허용 보험사의 요양산업·실버주택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요양시설과 실버주택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 하지만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린 도심지역에 요양시설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높은 토지 매입 비용으로 요양시설 설립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권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실버주택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허용한다. 실버주택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서비스로 인정된 업무의 경우 영위 가능업무로 추가 허용한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통해 수집한 고객 건강정보를 건강지표로 계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이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맞춤형 헬스케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비의료기관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펫보험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도 허용된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 건강진단-반려동물 보험가입-병원예약-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반려동물 건강관리, 용품 판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등 관련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결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한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 공동재보험 활성화..계약이전 단위 세분화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중요해진만큼 공동재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거래유형이 도입됐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 유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계약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이전 단위를 세분화한다. 보험사는 현행법에 따라 임의적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포괄이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비핵심사업 정리,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 이전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경영·재무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계약이전을 인가하는 등 심사요건 역시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보험개혁종합방안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보다 편리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소외되는 사람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사진)은 9일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규제 철폐라고 생각했다"며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고 말했다. 돌봄SOS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5가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를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은 20만원 오른 180만원으로 결정했다. 윤 실장은 "돌봄SOS는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과 서비스별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이용한도가 남아 있어도 개별 서비스가 이용한도에 도달했을 경우엔 선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수혜자들은 연간 이용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정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준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할당 인원을 정해놓고 참가자를 선별하다 보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에서는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윤 실장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시 전체를 합쳐 고득점자 순으로 공정하게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 중이다"며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재연장 조건 삭제'를 검토 중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시간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실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당장의 공간 조성이 어려운 만큼 기존 시설의 이용시간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보장해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재신청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신청 대상자 확대는 상반기에 복지부에 정보 변경 요청을 하고 하반기에 각 자치구 상황에 맞춰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규제 철폐 창의제안 후보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이 올랐다. 기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2023년 기준 50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0만명 가량에 달한다. 결국 전 국민의 30%인 1500만명 남짓이 당뇨병 공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다. 이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OECD 국가 중 4위로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뇨가 온 국민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부산 온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 과장은 “당뇨병은 창자에서 소화, 흡수되거나 간에서 합성된 포도당을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통해 글리코겐으로 전환, 세포에 저장해 두는 과정이 지연 혹은 정지되어 혈액 중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누적되고 소변으로 대량 유출되는 병”이라고 정의했다.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증, 빈번하게 갈증을 느끼는 다음증,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증 등‘3다(多)’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또 혈당이 높아지면서 체내 대사가 활발해져 체중이 감소하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고혈당은 망막의 혈관을 손상시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뇨병이 더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이다. 급성 합병증으로는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져서 발생하는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 저혈당 등이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식 이상이 발생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만성 합병증은 오랜 기간 동안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발생하며, 미세혈관 합병증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만성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망막병증은 실명의 위험이 있고, 신장병증은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신경병증은 손, 발 등의 저림, 감각 이상, 통증 등을 유발한다.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 등 대혈관 합병증도 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의 발에 생기는 ‘당뇨발’은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궤양이 생겨, 심할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4.8%이며, 이 환자들 가운데 4분의1 정도가 당뇨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뇨병이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 전(前)단계 성인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개발, 보급에 나서고 있다. 당뇨병 전단계 기준은 △공복혈당 100∼125mg/dL(공복혈당장애) △당화혈색소 5.7∼6.4% △경구포도당부하검사 2시간 후 혈당 140∼199mg/dL 등이다.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당뇨병 전단계 비율은 2015년 27.1%에서 2023년 46.7%로 급증했다.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의 5∼8%는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당뇨병 전단계 국민 194명의 식이 습관·행동 등을 분석해 유형별 맞춤형 식사지침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 등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경우 야식, 패스트푸드 및 간편식 섭취를 줄이고 단맛이 강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기를 권장하는 등 연령별(청·중·장·노년층) 당뇨병 전단계를 위한 식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당뇨병 위험도 점검 결과 4가지 유형 중 ‘당뇨병 위험도가 높고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시된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식사·운동요법을 통한 체중 관리와 당류뿐만 아니라, 지방 등 섭취에도 주의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이번 ‘당뇨 전단계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다. 온종합병원 통합내과 유홍 과장은 “연령별 당뇨병 전단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식사지침을 활용해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면 당뇨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의 가이드 점검표를 활용하여 ‘나의 유형’을 파악한 다음, 맞춤형 영양 관리 자료의 QR코드를 활용하여 회차별로 교육을 이수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권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