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지나서도 여전히 소득을 올리는 노령층의 연금이 지난해에만 2168억원 가량 감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년층은 여전히 '돈벌이'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평균 수명 82.7세를 기준으로 약 20년간 경제활동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서다. 감액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들은 손쉽게 법적 책임과 보호를 모두 포기하는 '사각지대'로 몰리는 중이다. 1일 기준 복지부가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 관련 재원은 3조444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9%에 달하는 2조원 가량이 '노인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인 일자리를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일자리 사업의 97%를 채용하고 빠르게 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 초과'를 이유로 연금을 깎인 노인은 지난해에만 11만명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쪽에서는 일자리를 주고, 다른 쪽에서는 취업 후 소득을 이유로 연금을 깎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월 286만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 지급했다. 1구간인 '100만원 미만' 초과할 경우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하게 된다. 4구간을 기준으로 월 7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50만원 정도의 차감이 발생하는 셈이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노령연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다.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286만1091원과 약 70만원 수준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으로,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인 월 124만 3000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미 노인들은 임금근로 일자리 비중에서 20대 이하 청년(15.6%)을 상회하는 1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청년층 일자리가 지난해 3·4분기 8만개 줄어드는 동안 60대 이상 노년층 일자리는 26만9000개 늘어났다. 소득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초단기 일자리 등 역시 대부분 노인의 차지다.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 60대 이상이 79만명(42.7%)으로 2004년(5만 4000명, 7.1%)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명 중 1명 정도(23.7%)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노후 소득으로 인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통계개발원이 전날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노년층 중 삶에 만족하는 이들은 29.9%에 그쳤다. 아동·청소년(56.6%), 청년(41.8%), 중장년(38.0%) 등을 포함한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반대로 전반적인 삶에 '불만족'한 비율은 19.4%로 전 연령 중 가장 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26 10:47:20[파이낸셜뉴스]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취업자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은퇴 이후 시기인 70대 고령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4000명이었다. 이들 중 취업자는 155만명이다. 1년 전(139만1000명)과 비교하면 11.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5.1%에서 올해 1월 5.6%로 늘었다.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다.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뜻이다. 75세 이상에서도 전체 403만명의 인구 중 75만6000명이 취업해 1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농업·어업·임업 분야다. 전체 취업자 중 30%를 차지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8%)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7.6%)의 취업자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직업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29.6%), 서비스 종사자(7.8%) 등이었다.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65∼79세 노인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5.7%였다. 지난 1년간 실제로 구직 경험이 있는 65∼79세의 비율도 18.6%였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이라는 응답은 38.0%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19 07:43:1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수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의사표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2주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노인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 가운데 독거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 사이 노인학대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노인학대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 전국 신고접수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11년 8603건에 비해 125% 증가했다. 노인 1000명당 신고건수가 2011년 1.5%에서 2021년 2.2%로 약 0.7%포인트 증가한 것을 볼 때, 절대적인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인구별 노인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해 법 개정 서울시 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15일 공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통해 노인학대 증가의 원인을 노인인구 증가, 학대 범주의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으로 꼽았다. 이에 최근 국회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추가 대상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노인보호기관 등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환경 등 사회구조적 한계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되돌아보고 기관 운영이나 노인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2 17:57:00[파이낸셜뉴스] 9월 15~64세 고용률이 68.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2022년 9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이었고, 경제 활동의 중심축인 40대 취업자 수는 3개월째 줄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0-14 08:20:00[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9일 시니어 취업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시니어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 시스템의 구인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원은 공단에서 의뢰한 시니어 취업상담, 채용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단은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연계강화로 시니어에게 수요자 중심의 고용촉진형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60세 이상 시니어(산재노동자 포함)의 노인일자리 개발 모델인 ‘시니어 산재가이드’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고용시장 상황 속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시니어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을 확산하고, 시니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시니어 노동자들이 더 빠르게 취업시장에 접근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1-29 15:49:47[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이 두 가지 양극화라는 큰 늪에 빠졌다. 절대적으로 청년취업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고액취업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취업준비생과 돈이 없어 자력으로 준비하는 취준생간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취준생끼리 부의 양극화에 따라 취업판도가 바뀌는 살벌한 생존싸움이 벌어진 셈이다.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 일자리는 늘어나는 세대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세대간 갈등과 위화감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취업고액과외 놓고 청년간 비화감 직장인 김모씨(31)는 지난해 210만원짜리 승무원 학원에 등록했다.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큰 맘 먹고 3개월짜리 정규반을 등록했지만 수강료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규수업 외 회사별 취업특강 수업을 들으려면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금액은 특강 수업기간 또는 회사의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이마저도 등록 경쟁은 치열하다. 취업 수업은 보통 이력서 첨삭, 기출 문제 분석 및 답변 첨삭, 모의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특강을 들어야만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김씨는 "외국 회사의 경우 학원에서 면접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 듣는 경우도 꽤 많다"며 "너무 비싼 금액이라 망설였지만, 2차 면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돈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이마저도 기회가 없다. 김씨는 "금액 등 사정상 학원을 못다니는 친구들은 본인보다 실력이 못한 학원생이 다음 면접단계로 가는걸 보고 속상해 하기도 한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취준생 서모씨(26)는 취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만원을 지불하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았다. 유명 영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취업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3달에 120만원짜리 수업료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서씨는 "120만원짜리 수업은 진로 컨설팅도 해준다"며 "회사별로 맞춤 자소서와 면접 특강도 진행돼 하고 싶었는데 알바비로는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5만원짜리 자기소개서 첨삭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을 뿐 도움이 거의 안 됐다"며 "환불받고 싶었는데 방법도 안 나와있고 담당자와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취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업체가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비해 수강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20 vs 60' 일자리 괴리감 심화 7월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은 4월 이후 점점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는 대폭 줄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급증하는 '착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장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폭은 4월 27만4000명에서 7월 37만9000명으로, 10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다.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원한다. 7월 노인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탓에 중단됐던 공공일자리가 5월 이후 재개된 덕분이다. 반면 60세 이상을 빼면 취업자는 7월 65만6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20대의 경우 고용절벽에 직면했다.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5월 13만4000명, 6월 15만1000명, 7월 16만5000명으로 커졌다. 청년층의 실질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는 더욱 심각하다. 올 7월 25.6%로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계층은 실업자 집계에서 빠진다. 그러나 취업을 원하는 아르바이트·학생 비중이 높아 이들을 사실상 실업 상태로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한다.이 지표가 악화된 것은 대다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연기한데다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단기 일자리마저 코로나19 여파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과 노년층간 일자리 괴리감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용훈 기자
2020-08-14 18:05:17올해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시되고, 농림어업 종사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그러나 실업자 수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여전히 고용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6만3000명 증가한 26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3000명) 저점을 찍은 후 같은 해 11월 16만5000명으로 깜짝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3만4000명)과 올해 1월(1만9000명) 다시 5만명대 밑으로 내려앉았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23만7000명(12.9%) 증가했다. 또 농림어업(11만7000명·11.8%), 정보통신업(7만2000명·9.0%) 등에도 취업자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000명 늘어나며 2017년 6월(-4만4000명)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15만1000명(-3.3%) 감소했다. 지난 1월(-17만명)보다 감소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도·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 역시 각각 6만명(-1.6%), 3만8000명(-4.5%) 줄었다. 건설업도 3000명(-0.1%)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에선 상용근로자가 29만9000명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도 4만명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는 4만3000명 감소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부문에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들이 취업자로 많이 유입됐다"며 "농림어업 부문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의 플러스 전환 등도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월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8000명 늘어났다.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월 기준 3번째로 많은 것이다. 2월 실업률은 4.7%로, 0.1%포인트 올라갔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5%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만1000명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명 달성을 위해 정책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3-13 17:38:12【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로 했다. 시는 7일 위탁기관인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나라바이오·녹색환경·신세계효병원·아중어린이집·하민어린이집 등 민간업체 5곳과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과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함께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센터는 이날 협약에 따라 노인을 고용키로 한 참여기업에 3개월간 약정 임금의 50%(월 최대 45만원), 개인당 135만원을 기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또, 참여기업이 9개월 이상 어르신을 계속 고용시에는 추가 3개월의 채용성과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상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근로능력과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이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8-11-07 16:29:30【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 등 단기 고용 중심의 노인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20일 만인요양병원, 미래요양병원, 대한주택관리(주) 등 민간업체 3곳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함께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맺어졌다. 센터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노인들을 고용할 경우 3개월간 약정 임금의 50%(월 최대 45만원)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9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 3개월의 채용성과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센터는 이들 병원과 업체와의 협약으로 근로능력과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이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초고령시대에 부응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노인들의 경륜을 살리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기업과 지역 노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7-12-20 13:39:3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인 사람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5일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노인·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취직 후 3년간 전액 감면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수 43만5000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대기업에 비해 62%(제조업은 54%)에 불과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한 중기 취업 기피 현상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70% 수준인 조세감면액을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시장에 몰리는 향후 5년간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의 실질임금을 높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유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3-15 17: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