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상담 및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상담원이 직접 노인과 다문화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노인 대상으로 각 구별 노인기관에서 매월 두 차례 상담이 이루어지며, 다문화·결혼이민자를 위해서도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방문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에 앞서 최근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비자 상담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비자 상담 경험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관련 활동을 한 사람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소비자 상담원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다. 선발된 상담원은 월 1~2회, 1회 4시간씩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시는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원 대상 소비자 정보 공유 간담회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담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를 통해 앞으로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개 노인기관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 30여 건의 상담과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이 시간당 1만218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처우 개선은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이 지급돼 가족 중심의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40개월 이하 이른둥이는 영아종일제를 통해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12만 가구로 늘어난 아이돌봄 지원…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로 확대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 가구 수는 지난해 11만 가구에서 올해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시군구별 1개소씩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된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정규화해 시행한다. 등하원 시간대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부가가치 및 유망 직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며, 교육 기간 동안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최대 4회)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8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여성 생애주기를 반영한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2만원 인상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 퇴소 후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를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다. 피해자 상담전화는 전국 공통번호 1366으로 일원화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정책들이 저출생 문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이하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지난해(11만 가구)보다 많은 12만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확대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아이돌봄센터도 추가로 지정한다. 더불어 지난해 시범으로 실시했던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정규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을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지역별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기간 동안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있도록 참여수당을 월 10만원(최대 4회)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고용부와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기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새롭게 만들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적용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찌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동서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비회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복지관에 2억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00만원 등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운영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므로 적법한 지출이라는 장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교 교수진이 위탁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면서 견학과 자원봉사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고, 매년 수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서 실습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의 실습과 무관하게 교비회계 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 즉 위·수탁계약에 따라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그 돈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경위, 액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 총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2년 동안 100여구의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정신질환이 일종인 '시체성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대상으로 한 잇단 성범죄 23일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비드 풀러(70)의 사례를 들어 허술한 장의 절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 등장하는 풀러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히스필드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12년에 걸쳐 병원 영안실 두 곳을 드나들며 100명 넘는 여성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범행 대상 중에는 9세 소녀와 100세 노인의 시체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이 전기 기사로 일했던 병원 영안실에 고인에 대한 존중 의미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풀러의 범행은 2020년 그가 과거 한 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1987년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30여년이 지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풀러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풀러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그의 컴퓨터에서 풀러가 시체를 성폭행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발견했다. 컴퓨터에는 81만8051개의 사진과 504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동안 풀러가 영안실에 간 횟수는 평균 444회라고 추정했다. 풀러는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명이 넘는 시체를 성 착취한 혐의로 16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풀러가 시체성애증(Necrophilia)을 앓고 있다고 보고 영안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체성애증은 변태성욕장애(paraphilic disorders)의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시립 영안실에서 근무했던 60대 남성 케네스 더글라스는 재판에서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성관계를 한 여성 시체가 100명 정도” 라고 실토했다. 변태성욕장애 유형 중 하나인 '시체성애증', 주요증상과 원인은? 시체성애증은 시체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거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이들은 시체에 대한 강한 열망과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체와의 성관계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따라서 시체성애증은 단순히 정신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절감이나 소외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반응이 없고 저항이나 거절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시체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시체와의 성관계가 아닌 살아 있는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시체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또다른 해석으로는 깊은 애착이나 유대감, 사랑을 느꼈던 대상이 떠나간 후 잊지 못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시체에 대한 집착, 애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체성애증을 치료할 땐 기존에 겪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시체에 대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숨기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연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특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68개소의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28개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4200여명의 생활지원사 등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방문하는 등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집중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경로당 9444개소에 냉방비로 지난해보다 6만원 인상된 월 17만5000원을 지원하고, 냉방비가 부족할 경우 기존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의 탄력적 사용도 허용하는 한편 운영 시간도 3시간 연장하는 등 경로당 무더위 쉼터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6만3900여명이 근무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는 폭염에도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등 실외 중심 일자리 사업은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일시 중지토록 했다.  또 장애인 안전을 위해 5400여명의 활동지원사가 재가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134개소에 최대 월 3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직·휴업·폐업, 중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1인 가구 기준 생계비 71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 밖에 거리 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해 매일 순찰토록 하고,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적극 대비해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 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극복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조리장 내부를 위생적으로 꼼꼼히 관리하고 전문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맞춰 음식을 제공하니 급식의 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한시름 놓았어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이야기다. 보호자들도 센터에 등록한 시설임을 알면 더 안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제 지난해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0점에 이른다. 센터가 현장에서 급식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급격한 고령화 국면에 놓여 있다.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가정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과거 가정에서 이뤄지던 '돌봄'을 사회가 수행하는 이른바 '돌봄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등의 인구는 약 45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시설을 이용하는 분 중 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화나 장애로 음식을 섭취하기 쉽지 않은 건강 취약계층이며, 대부분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로 식사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실급식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급식시설의 비위생적 관리를 넘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적도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식품사고는 국민의 건강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라는 점이며, 이들 스스로 급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투자하거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이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없는 소규모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이다. 2021년 제정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센터에 고용된 전문영양사가 급식현장을 방문해 위생 취약사항을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용자의 질환 등을 고려한 영양상담과 식단도 제공한다.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수준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된다. 지난 7월 현재 전국 117개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는 2026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가능하도록 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식약처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린이 급식안전 지원사업'의 성공이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주무부처로서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어린이 급식안전 수준은 식약처의 지원사업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센터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현재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센터가 설치됐으며,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해 급식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급식안전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어르신 1000만명 시대이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역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공공의 영양사'로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해 예산 등 공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급식현장을 누벼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과 노력이 모여 우리 국민께 영양과 안전이 확보된 급식이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름철 수해로 안전 우려가 제기됐던 반지하 공간이 변신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내에서 매입한 반지하를 지역 커뮤니티 시설, 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6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소유한 공실 반지하 공간을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 소유 반지하는 서울시내 반지하 소멸 정책 일환으로 SH가 주택매입사업을 통해 매입한 곳들이다. 지난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지난해 말까지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2165가구에 이른다. SH공사 관계자는 "자치구에 활용가능 반지하에 대해 활용 여부를 수요조사하고 활용 반지하를 무상 제공하거나 임대한다"며 "자치구는 SH공사의 반지하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반지하는 현재 모두 24곳이다. 각 자치구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월평균 7회 이상 운영되거나 상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반지하 공간은 전용면적 40㎡ 안팎의 두 공간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구로구 고척동의 35㎡ 반지하 공간은 주민 사랑방으로 활용중이다. 은평구 불광동의 반지하는 경로당으로 활용되거나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소 역할도 하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소통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성북구 종암동의 반지하에서는 종암북바위길 소상공인과 주민이 만나는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중이다. 성북구 정릉동 역시 배밭골 소상공인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반지하에 조성하면서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다. 특히 배움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청년 대상으로 취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구로구 오류동의 반지하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T) 전문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로컬아트랩으로서 지역크리에이터를 발굴, 양성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양천구 목3동의 반지하 공간에서는 간단한 집수리를 배울 수 있다. 노인, 여성들이 가구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도봉구 쌍문동과 방학동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를 상담하고 업무 교육 공간으로도 사용중이다. 사회복지 지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의 반지하 공간에서는 돌봄 도시락 사업과 지역 어르신 식사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어르신들이 폐건전지 수거 활동 등을 한 후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다. SH공사 측은 "지역별로 필요한 복지시설을 공급, 운영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부족한 지역주민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간 제공으로 지역재생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매입을 이어간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가구로 지난 4월말까지 이미 412가구를 매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주거지역과 무더위쉼터를 현장 점검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혼자 사는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915곳을 운영하고, 7~8월에는 경로당 2605곳에 월 17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 구·군, 경찰, 소방, 노숙인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노숙인 공동대응반과 현장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하절기 거리 노숙인들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잠자리를 운영하고, 인근 여관과 연계해 응급구호방을 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들이 평소 이용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활용한 폭염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만7350세대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를 설치해 활동 상황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119에 통보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진구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폭염 기간 쪽방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남구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 가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부시장은 "더위에 힘든 주거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민간기관 모두 협력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여느 해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