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3대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를 공급한다. 1000만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단가도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작년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난 21조864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보전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호에서 내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각각 확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도 신설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 숨진 70대 노인이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지도 모르고 생계급여 지급한 제주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씨(70)는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미 사망한 김씨 계좌로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홀로 사는 김씨는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과 거실 등을 살폈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은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이는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최근까지 김씨 계좌로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했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에서 다른 사람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구멍' 행정 당국역시 관리 소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출금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듯 안일한 일 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중국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거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한 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관세법 위반)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A씨(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세관 당국은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원이 높은 105억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원이 포함된 금액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 처, 자녀, 지인 등 20여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업체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내역, 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국민의힘이 6호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청년에 이어 노인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세대별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개발본부는 몸이 좋지 않은 노인과 가족을 위해 간병부담을 낮추고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는 2027년에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급여화 전까지 간병비 부담은 여전하고 급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병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간병인 등록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통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하는 만큼,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족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돌봄가족에게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은 노인들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최대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이 새롭게 지원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한다.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총 122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2.2%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당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한다. 아울러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 대비 5% 가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수급자는 11%였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458명이었다.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230명)이었다. 가구기준으론 179만1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었다.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였다.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226만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계급여 156만6570명, 의료급여 143만8045명, 교육급여 30만3383명 등이었다. 일반수급자 비율은 노년기(65세 이상)가 39.7%로 가장 높고,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로 뒤를 이었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다. 노인 인구 9명 중 1명가량이 수급자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 다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일반수급자 가구(169만9497가구)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는 123만4650가구였다. 전체의 72.6%에 달했다.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 전체의 29.4%인 49만9514가구가 소득이 아예 없었다. 소득이 없는 가구 중 1인 가구가 32.7%, 2인 가구 21.9%, 3인 가구 21.1%를 차지했고, 7인 이상 가구도 13.4%나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기업들이 심각한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기존 시니어 인력의 처우를 2배까지 높여 현역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은퇴 시기를 연장 혹은 폐지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 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노년층의 일자리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안녕, 기존 연봉 100% 준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은 2024년 4월부터 기존 60세 이상 직원의 급여를 지금의 2배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60세 이후 희망자에 한해 재고용할 때 기존 급여의 40~50% 수준만 주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59세와 똑같은 연봉을 주기로 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개정으로 60세 이후의 급여 수준이 약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미토모화학은 기존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65세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인 60세 이상의 직원 비율은 10년 안에 1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회사의 인사 담당은 "시니어 인재의 전력화와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세계 1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기업으로 유명한 무라타제작소도 2024년 4월 이후 59세 이전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65세로 인상할 계획이다. 2명중 1명은 일하는 시대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일본 기업이 이처럼 노년층에게 손을 벌리게 된 배경은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버블 붕괴로 40~50대는 채용 수가 급감했던 반면, 1990년 전후 대규모로 채용했던 버블기 세대인 60세가 곧 정년을 맞는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요즘 일본 기업들에겐 이들의 은퇴가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다. 실제로 리크루트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에서는 약 1100만명의 인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를 모르고 일하는 노인들은 이미 상당하다. 총무성에 따르면 65~69세의 취업률은 지난해 50.8%로 과거 10년간 약 14%포인트(p) 상승, 2명 중 1명이 일하는 시대다. 취업률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음식·숙박업계에선 중책 포지션을 시니어가 맡도록 제도를 바꾸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동점 '마루가메제면'을 운영하는 토리돌홀딩스는 지난 4월 현장 책임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렸다. 또한 마루가메제면 등 산하 주요 3사에서는 아르바이트·파트 경험자에 한해 취업 연령 제한을 없앴다. 아예 정년 제도 철폐를 검토하는 기업도 있다. 아식스는 59세가 된 종업원은 그 연도의 1월 이후 관리직으로 쓰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닛케이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가 기업의 노력 의무가 되면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급여 수준이 낮고 직책도 한정돼 시니어가 일할 의욕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노년층의 현장 복귀가 기존 젊은층의 일자리를 위협해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야마다 히사시 호세이대 교수는 "시니어의 활용 촉진은 피할 수 없지만 연공형 인사 제도를 고쳐 중견 젊은층의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 할 사람이 없다'...임금 인상 각오한 日사장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기업 140여곳 중 절반 가량은 임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주요 기업 144곳의 사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답변은 85.6%에 달했다.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임금 인상 방안을 쓸 것인지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초임 인상'이 53.5%, '기존 직원 급여 인상'이 45.1%였다. 일손이 태부족이라는 정보기술(IT) 등 전문인력을 위한 별도 급여제도 도입은 20.8%였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해 21개월 연속 올랐다. 정부와 민간 안팎에서 물가 상승을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경영자들도 이를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다. 2024년 봄 임금 개정에 대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무응답'이 81개사였지만, 나머지 40% 이상인 59개사가 이미 인상의 의향을 굳혔다고 응답했다. 임금 인상은 어차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인재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패밀리마트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의 2024년도는 실적의 비약과 함께 물가상승, 사회 정세 등 변화에 대응한 임금 개선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 대기업인 JR동일본도 "2023년도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임금 인상을) 확실히 진행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상 수준은 4%대가 가장 많은 28.6%를 기록했다. 3%대도 23.8%로 역사적인 임금인상이 잇따랐던 2023년 춘계 노사협상에서 평균 임금인상률인 3.66%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생명보험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쓰비시상사는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구조적인 인구 문제를 꼬집었다. 일본에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문화가 있습니다. 혼네는 진짜 속마음이고, 다테마에는 밖으로 보여주는 겉마음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좀처럼 혼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일본은 다테마에의 파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