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노상적치물(노점상 단속)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자 1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는 노상적치물 노사전협의기구가 ‘전환 합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3개 구청에 근무하는 노점상 단속 노동자 15명으로, 오는 11월에서 12월까지 전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정규직이 된다. 고양시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 10인으로 노사전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전환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와 회의를 거쳤으며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된 단속업무와 시민과 갈등이 잦은 근로자에 관심을 갖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왔다”며 “전환 이후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만큼 시민 안전이 제고되고 길거리는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9월 민원콜센터 노동자 5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6월 산하 공공기관 직원통합채용을 실시하면서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시생활문화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등 기간제노동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내년에도 고양시는 전환이 합의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이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작천정 벚꽃축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산책로와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불법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19일 울주군에 따르면 신불산 등억온천과 작괘천 입구에 위치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작천정 벚꽃은 해마다 봄이면 수령 100년 안팎의 왕벚나무 220여 그루가 1km의 벚꽃 터널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이 무렵 개최되는 작천정 벚꽃축제에는 수만 명의 울산시민과 인근 지역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잡상인들의 난립과 쓰레기 투기, 벚나무 훼손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울주군은 올해 벚꽃 터널과 인근 공한지의 불법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노점상이 차지해 온 공한지를 모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축제의 메인무대와 주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먹거리장터는 인근 작천정 광장(운동장)에 마련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벚꽃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 개장 전부터 노점상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제 이미지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벚꽃축제는 오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고 작천정 운동장 내 먹거리 장터는 4월 13일까지 운영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경인아라뱃길 일원의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 철거에 나섰다. K-water 경인 아라뱃길본부는 경인아라뱃길 일원에서 불법 노점상 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아라뱃길본부.워터웨이플러스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과 10월 K-water 아라뱃길본부 자체계도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이어 3번째다. 이날 합동단속에 앞서 시천교(검암역) 남측 밑에서 일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서구청 관할 경찰서 및 공무원 입회 하에 자진철거를 실시했다.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3개월의 공시.게시기간을 거쳐 반환하고 공시기간 찾아가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임의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K-water 아라뱃길본부는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으로서 휴식 및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해 시천교 남단을 대형화분과 벤치 등 가로녹지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노점상을 강력하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근절하고 '합법적인 푸드트럭 도입'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윤보훈 K-water 경인 아라뱃길 본부장은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시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시작된 만큼 명백한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반대하자 실외영업 단속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수원역 등에 위치한 노점상을 대표적 문화예술거리인 나혜석거리 등으로 이전해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 판매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전 대상지역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노점상이 입점하면 기존 상인들의 영업 등 매출에 지장이 있다며 같은달 22일 관련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혜석거리 상인연합회는 "노점상 허용 조례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입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나혜석거리 밖에 없고 그동안 팔달구청에서 수원역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그동안 시와 구청 등에서 노점상을 나혜석거리에 입점시키는 대신 기존 상인들에게 실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기존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상만 허용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돼 상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관련 조례에 이의제기를 한 다음날인 23일부터 팔달구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상인들은 시가 추진하는 노점상 이전 계획을 반대한 직후 단속이 시작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팔달구청은 지난해의 경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실외영업을 일부 허용하고는 이번에는 단속 요원들을 밤 늦게까지 상주시키며 실외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단속일 뿐 보복성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에 따른 정당한 단속 팔달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5건의 민원에 이어 현재도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실외영업 단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무질서하게 실외영업을 벌인데다 지속적으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가 기존 상인들의 실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혜석거리 상인회는 노점상 입점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시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시작된만큼 명백한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반대하자 실외영업 단속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수원역 등에 위치한 노점상을 대표적 문화예술거리인 나혜석거리 등으로 이전해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 판매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전 대상지역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노점상이 입점하면 기존 상인들의 영업 등 매출에 지장이 있다며 같은달 22일 관련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혜석거리 상인연합회는 "노점상 허용 조례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입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나혜석거리 밖에 없고 그동안 팔달구청에서 수원역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그동안 시와 구청 등에서 노점상을 나혜석거리에 입점시키는 대신 기존 상인들에게 실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기존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상만 허용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돼 상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관련 조례에 이의제기를 한 다음날인 23일부터 팔달구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상인들은 시가 추진하는 노점상 이전 계획을 반대한 직후 단속이 시작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팔달구청은 지난해의 경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실외영업을 일부 허용하고는 이번에는 단속 요원들을 밤 늦게까지 상주시키며 실외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단속일 뿐 보복성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에 따른 정당한 단속 팔달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5건의 민원에 이어 현재도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실외영업 단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무질서하게 실외영업을 벌인데다 지속적으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가 기존 상인들의 실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혜석거리 상인회는 노점상 입점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3일부터 불법노점상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지역은 서초 반포 방배 양재 등 4개 지구로 나눠 벌인다. 구는 이에 앞서 주민과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불법노점상 신고도우미를 위촉했다. 신고도우미는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이들 신고도우미는 불법 노점상 상습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신고도우미는 불법노점상이 발견되면 구청 건설관리과에 신고한다. 신고가 끝나면 단속반이 즉시 출동해 단속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동 대처가 가능해져 단속 이후 다시 나타나는 게릴라식 노점상 감시에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불법노점상 원천차단으로 도시 미관 훼손과 구민 보행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쾌적하고 걷고 싶은 서초구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1일 상인들로부터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상인 김모씨 등 4명에게 모두 9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최씨는 노점단속 업무를 맡은지 2달만에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씨 등 상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부산시가 오는 26일 개막하는 세계사회체육대회 등을 앞두고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서 노점상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달 잇따라 열리는 이 대회 및 부산국제영화제에 대비, 외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간선도로 주변 노점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외버스터미널과 구포시장을 비롯한 26개 지역 402개 노점상으로, 철거된 노점영업 장소에는 모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벤치나 화분이 설치된다. 사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덕포시장 노점상 정모씨(58)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계터전을 빼앗기게 돼 앞길이 막막하다”며 “노점상 집단영업구역이라도 만들어주고 내쫓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모씨(65·여)는“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며 “내쫓는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중국이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도심 흉물을 장벽으로 가려 외국 언론의 비웃음을 산 것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대래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올림픽에 맞춰 낡은 베이징 시가지를 다시 개발하고 미관을 위해 1억3000만 달러를 투입,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화장’을 했다는 중국과 무엇이 다르냐”고, 부산참여연대 최수미 지방자치국장은 “노점상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로 이해해야 하는만큼 국제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전시성 노점상 단속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노점상 정비는 예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국제행사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노점상 생계 대책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4000여명을 투입해 인파사고를 예방한다. 용산구는 21일 핼러윈데이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올해 3월 개정돼 개최자가 불분명하지만 다중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가 개최되면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용산구가 법 개정 후 대책을 세운 첫 사례다. 목요일인 핼러윈데이는 물론 앞뒤 주말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 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점관리 구역으로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길 일대가 지정됐다. 해방촌과 경리단길도 안전을 관리한다.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은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다. 용산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방범용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집중 관제와 상황관리를 한다. 원활한 인파 관리를 위해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퀴논길 주요 지점에 용산구 720명, 경찰 2964명, 소방 168명, 서울교통공사 304명 등 총 4156명의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한다.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등 단계별 혼잡도에 따라 인파관리를 실시한다. ‘주의’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퀴논길 일대에 되면 인파 유입을 통제하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 운영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을 차단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차로를 통제해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고, 긴급·비상 차량 전용차로를 확보한다. 용산구는 사전에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와 옥외 영업행위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한 핼러윈데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5차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이전 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데 이어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징검다리 휴일 앞 합동단속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펼쳤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 특허청이 연속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이달 초 징검다리 휴일과 및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창고역할' 짝퉁보관 차량도 압수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해 왔다. 아울러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뤄졌다. 노점상 허가취소·강제철거 방침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뤄져 더 이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