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조직 혁신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언급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관련해 정보 보안 체계를 더 견고히 구축하는 등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재발 방지책으로는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는 방안 △외부 전문가 다수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노 위원장은 "2중, 3중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한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와 수사 등을 받아야 하는 점, 차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면서다. 노 위원장은 "자괴감과 부끄러움, 창피함을 많이 느끼지만 제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금) 사퇴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리 자체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을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어서 선관위 사무를 그때그때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맞으면서 비상임위원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선관위원장은) 상임위원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국군의 날 경찰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다가 적발된 데 "세심하지 못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부끄럽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노 위원장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노 위원장 국정감사 출석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행안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중앙선관위 국감 질의는 통상 위원장이 아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질의 방식 등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기 싸움을 벌였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 여당은 노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야당은 여권이 제기하는 부정 선거 의혹 등에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특혜 관련 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선관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했다. 앞선 22일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력직 채용에서 직원과 친척으로 확인된 인원'을 묻는 질문에 "21명"이라고 답했다. 허 사무차장에 따르면 이중 부모자녀 관계는 13건, 배우자 3건, 3촌·4촌 3건, 형제·자매 2건이다. 선관위는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내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두고 강 부대변인은 "이마저도 외부 감사에 그토록 손사래 치던 선관위 자체 조사이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인원도 있기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이쯤 되면 친인척 찬스'가 아니라 '친구 찬스'도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추후 조사도 이뤄져야겠지만 외부 감사를 회피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특혜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도 선관위는 뻔뻔스럽게도 ‘헌법기관’ 운운하며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채용 비리만 보더라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닌 '비법기관'이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입가경 선관위를 만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라며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상식적인 선관위로의 정상화는 요원한 꿈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각종 외부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선관위 내부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전면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전원 사퇴까지 종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 발표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긴급소집을 위해 국회 대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그토록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지 이유가 명확하다"며 "'아빠찬스'와 '형님찬스' 등 특혜 채용을 하고 자녀들을 본인 일터에 꽂는 근무지 세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특혜 채용 이면에는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또 다른 관행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선관위를) '육아런', '휴직런'이라고 불렀다니, 가히 신의 직장이라고 할만 하다"면서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온갖 찬스란 찬스는 다 쓰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철옹성을 쌓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온 건 숨길게 많아 들추기 싫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가 오늘 감사원 감사의 부분 수용을 고민한다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며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의 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선(先)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 원칙 아래서 풀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핑계를 대지 말고 모든 찬스에 대해 예외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의 전면 수용"이라며 당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 및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긴급소집이 있을 수 있으니 금일 오후에 반드시 국회 내에 전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간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자녀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원준희 특감 내부위원은 "수사상 인력 등의 한계로 특별감사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실체 관계를 가릴 수 없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기관은 경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진 감사관과 특별감사실무관은 "현재로서는 경찰이 가장 적합한 것 같지만 법리 검토를 더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미 감사를 진행했던 김 전 사무총장 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빠찬스'로 채용된 간부 자녀들은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나올 때까지 근무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이 없다"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는 2024년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29일 노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와 같은 노력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실한 대처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 선관위원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헌법적 책무는 엄정중립을 지키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그 책무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선관위는 지난 잘못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마음 깊이 새겨 스스로를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무겁고 중요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내년 선관위의 주요 과제로 제3회 농협중앙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꼽았다. 노 위원장은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 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올해(2023년) 3월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며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기 총선 준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0년간 쌓아 온 선거 관리 역량을 오롯이 쏟아부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을 끝마쳤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16기· 사진)이 후임으로 내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되나 대법관이 보통 위원장을 맡아왔던 만큼 노 대법관이 노정희 위원장의 뒤를 이어 중앙선관위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노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법관은 2020년 지명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도 역임한 바 있다. 노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대법원장,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후임에 노태악 대법관 내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4일 취임하며 업무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법관이 내린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4일 코로나19 여파로 취임식을 생략하는 대신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 발언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판결은 오랫동안 끌고 온 소송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지만 최종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며 "분쟁해결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절차 안팎에서 법관들의 언행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논평이나 의견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전날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노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이 4일 취임하며 업무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법관이 내린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4일 코로나19 여파로 취임식을 생략하는 대신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 발언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판결은 오랫동안 끌고 온 소송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지만 최종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절차 안팎에서 법관들의 언행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법관이 SNS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논평이나 의견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날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노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 인사 조치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