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조직 혁신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언급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관련해 정보 보안 체계를 더 견고히 구축하는 등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재발 방지책으로는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는 방안 △외부 전문가 다수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노 위원장은 "2중, 3중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한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와 수사 등을 받아야 하는 점, 차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면서다. 노 위원장은 "자괴감과 부끄러움, 창피함을 많이 느끼지만 제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금) 사퇴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리 자체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을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어서 선관위 사무를 그때그때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맞으면서 비상임위원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선관위원장은) 상임위원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국군의 날 경찰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다가 적발된 데 "세심하지 못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부끄럽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노 위원장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노 위원장 국정감사 출석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행안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중앙선관위 국감 질의는 통상 위원장이 아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질의 방식 등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기 싸움을 벌였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 여당은 노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야당은 여권이 제기하는 부정 선거 의혹 등에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13 13:15:20[파이낸셜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는 2024년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29일 노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와 같은 노력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실한 대처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 선관위원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헌법적 책무는 엄정중립을 지키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그 책무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선관위는 지난 잘못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마음 깊이 새겨 스스로를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무겁고 중요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내년 선관위의 주요 과제로 제3회 농협중앙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꼽았다. 노 위원장은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 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올해(2023년) 3월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며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기 총선 준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0년간 쌓아 온 선거 관리 역량을 오롯이 쏟아부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을 끝마쳤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9 21:40:37[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다수를 남겨 뒀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정원에 의한 보안 점검이 있은 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2개가 남아 있는 것을 인지,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총 4개 시스템에 점검 도구 15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강 의원은 "보안 전문가들은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 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고 조언했다"며 "보안 점검이 선한 의도였다면 국정원 스스로 모든 추진 과정과 사용한 도구, 사용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선관위가 내부 파일을 자체 조사 중이어서 점검 도구가 더 발견될 수 있고, 현재 비활성화돼 있더라도 특정 시기에 활성화가 가능한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헌법 기관 중에서도 하필이면 선관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보안 점검을 요구해 이번 점검이 진행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이처럼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압박하고 흔적까지 남긴 것을 '선관위 흔들기'로 규정, 내년 총선 등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에 국정원에 의한 보안 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고 감사원만이 이에 응해 2주간 홈페이지 보안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국회, 대법원, 헌재는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유독 선관위에만 별도 연락하고 관계자를 외부에서 만나 가며 집요하게 점검받도록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 야욕에 복무하며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국정감사 이후에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선거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을 앞세워 해킹 논란을 만들고, 여당을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검찰을 동원해 억지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는 형국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25 16:01:12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공무원이 소속 민간인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감사원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선관위 업무 전반과 예산·회계를 들여다봤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나눠주지 않고 부서비로 일괄 적립한 뒤 멋대로 사용했다. 선관위 공무원 20명은 해외·골프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89명은 전별금을, 29명은 명절 떡값을 받아 챙겼다. 지역 선관위 직원은 모두 1925명인데 이 중 128명(6.6%)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역 선관위원 대부분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명예직이다. 기관별로 9명씩 위촉되는데, 이 중 정당으로부터 추천받는 3명은 향후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다. 각종 공직선거 등에 나서면 거꾸로 지도·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마 대비용 보험'으로 선관위 공무원을 관리하고자 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위법한 수당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부터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위원 7명에겐 월 21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비상임 위원들은 회당 10만원의 일비와 안건별 10만원의 검토수당을 따로 받았다고 하니 명백한 이중 지급이다. 이 밖에 2019∼2022년 실시한 23회의 경력직 채용 서류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에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도 57건이나 적발됐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근무자에겐 '요지경'이요, 국민에겐 '복마전'이라 할 만하다. 공직사회에서 오래전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전별금'이나 '명절 떡값'도 버젓이 살아 있었다. 선관위는 출마자와 선출직을 벌벌 떨게 하는 엄중한 선거법 집행기관이지만 정작 선관위 내부는 법에 관대하고 위반이 예사였던 셈이다. '소쿠리 선거'나 '아빠 찬스 채용'을 남발해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견제나 감시에서 자유로웠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선관위 조직의 환부를 도려냄은 물론이요, 기관의 기강을 다시 세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환골탈태 수준의 대수술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함이 마땅하다.
2023-07-11 18:07:0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특혜 관련 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선관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했다. 앞선 22일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력직 채용에서 직원과 친척으로 확인된 인원'을 묻는 질문에 "21명"이라고 답했다. 허 사무차장에 따르면 이중 부모자녀 관계는 13건, 배우자 3건, 3촌·4촌 3건, 형제·자매 2건이다. 선관위는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내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두고 강 부대변인은 "이마저도 외부 감사에 그토록 손사래 치던 선관위 자체 조사이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인원도 있기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이쯤 되면 친인척 찬스'가 아니라 '친구 찬스'도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추후 조사도 이뤄져야겠지만 외부 감사를 회피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특혜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도 선관위는 뻔뻔스럽게도 ‘헌법기관’ 운운하며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채용 비리만 보더라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닌 '비법기관'이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입가경 선관위를 만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라며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상식적인 선관위로의 정상화는 요원한 꿈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각종 외부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선관위 내부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23 15:24:51[파이낸셜뉴스] 핵심 인사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 자녀를 특혜채용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전면 감사를 주장하며 재차 압박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부패 특권 카르텔' 선관위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선관위의 무능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간 선관위의 행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선관위의 환부작신(換腐作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 등 코로나19 당시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했다며 "본연의 임무인 유권해석과 선거관리에서조차 무능함을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엿가락 해석'이 다반사였고 선관위 해석은 '그때 그때 다르다'는 농담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선관위가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라며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직격했다. 전날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가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감사원의 범위를 두고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만 한정하기로 선관위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혹시 부정 채용을 넘어 숨겨진 온갖 비리를,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탄하기 위함은 아닌가"라며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결정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부분 수용'을 택한 이유 역시 부정 채용은 선관위 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는 결국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조직이 독립성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라며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10 11:12:45[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아빠 찬스' 등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여권이 규탄대회를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나"라면서 여권의 비판이 거센 데다 감사원도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하면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여당의 선관위 국정조사와 맞물려 6월 임시국회에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만 감사 받겠다" 선관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문제에 한정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하고 나머지 선관위의 감사 범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 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면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명확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다"면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즉, 선관위는 여권이 요구한 북한발 해킹 시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각 규탄대회 연 與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나" 맹공 선관위가 이 같이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쪽자리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소속의원을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명천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빠찬스', '형님찬스', 근무지 세습, 공직 세습 등을 저질렀는데 하루 종일 논의해 나온 결과가 이건 받고 저건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고 법률 위에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범위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이라며 "그런 데 기대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하는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 감사원 감사가 즉시 실시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관위 결정을 놓고 "선관위가 보여준 태도는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국민 무시 그 자체"라면서 "선관위 지도부 전면 교체와 감사원 (전면)· 감사는 선관위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선관위가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결국 걷어차 버렸다"며 "채용 비리만 감사를 받겠다는 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오만이고 오판이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 배반"이라고 거들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관위가 국민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6월 임시국회'서 뇌관 부상 이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 발표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선관위 국정조사'에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업무와 조직 전반을 외부 시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면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게 될 국정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 주장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맞불을 놨다. 여야는 다음주 중에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사실상 대립하고 있어 선관위 국정조사가 실제로 열리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2023-06-10 02:34: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전면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전원 사퇴까지 종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 발표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긴급소집을 위해 국회 대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그토록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지 이유가 명확하다"며 "'아빠찬스'와 '형님찬스' 등 특혜 채용을 하고 자녀들을 본인 일터에 꽂는 근무지 세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특혜 채용 이면에는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또 다른 관행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선관위를) '육아런', '휴직런'이라고 불렀다니, 가히 신의 직장이라고 할만 하다"면서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온갖 찬스란 찬스는 다 쓰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철옹성을 쌓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온 건 숨길게 많아 들추기 싫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가 오늘 감사원 감사의 부분 수용을 고민한다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며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의 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선(先)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 원칙 아래서 풀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핑계를 대지 말고 모든 찬스에 대해 예외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의 전면 수용"이라며 당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 및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긴급소집이 있을 수 있으니 금일 오후에 반드시 국회 내에 전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6-09 11:14: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청년들이 8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의 불공정 채용 사태는 제2의 조국·조민 사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데 이어 당내 청년들까지 '공정'을 앞세워 선관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해 △불공정 채용 책임자 엄중 처벌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선관위 앞에서 '청년 마음', '아빠 마음', '엄마 마음' 라벨이 붙은 종이 상자에 '중앙선관위'이라고 적힌 케틀벨을 각각 떨어트려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선관위가 전 세대를 실망시켰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장예찬 최고위원은 규탄 성명을 통해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녀는 그대로 둔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이 의사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위해 지금도 독서실과 고시원에서 피땀을 흘리며 입시 채용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이 책임을 방기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불공정하게 채용된 관련자의 모두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함께 규탄 성명에 나선 안동현 청년위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벌어진 아빠 찬스, 아빠 친구 찬스 등 각종 사적 채용은 2030 청년들에겐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고, 5060 부모들에겐 죄책감과 자괴감을 준, 전 세대 아우르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08 16:12:5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자녀 특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자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김필곤 상임 선관위원과 김문배 기조실장 등 선관위 측과 면담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선관위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셀프 결재 등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여전히 본인(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감사하고, 선관위가 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70% 이상이 노 위원장 처신이 바르지 못했으며, 지금 상황에 책임이 있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은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다. 송구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논란을) 뼈저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선관위 측에 "보안 문제나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며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지난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선관위는 "얼마든지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위원은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수용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면담 자리에선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선관위 측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대법관이 관행으로 맡고 있는 선관위원장 자리를 상근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을 앞세운 정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비판에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과 이해식,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노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관위를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포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를 만든 설립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07 15: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