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51·28기)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68·13기)과 강명훈 변호사(68·13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 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무당국의 조사와 과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 가량이 새롭게 드러났다. 만약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추후 열리게 될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시효나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정도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단서가 나오고 강 후보자가 비자금에 대해 시효·법령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자금이 확인돼도 국고 환수는 공소시효 초과 등으로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과세가 가능하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의 메모에는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이혼소송에서 나온 김옥숙씨 메모에 근거하면)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 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이 열리면서 추후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재판은 최근 대법원 3부에 임시 배당됐다. 최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산정에 대한 판결문 경정(수정) 관련 재항고심도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전 총리( 사진)가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노 전 총리는 23일 오후 10시 10분 경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노 전 총리는 1년 전 혈액암 판정을 받고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서울대 재직 당시에는 보수 성향 정치사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대통령 직선제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도 참여했다. 1988년 노태우 청와대 외교담당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 등 이른바 '북방정책' 추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1991년 22대 국무총리직을 맡았다. 취임 후 명지대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이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며 책임을 지고 4개월만인 같은해 5월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직 이후에도 민주자유당에서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엄수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한 바 있다. 여러 차례 ‘각하’라고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노 전 총리의 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씨, 딸 모라(62)씨, 아들 진(57)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김영숙씨 별세· 노태우(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 홍보부장) 영석씨 모친상=12일 마산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5)249-1700

[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을 박탈하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2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든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상훈법 규정을 근거로 군사반란죄, 내란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 등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보군훈장삼일장(2회), 화랑무공훈장(2회),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할 경우 전·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 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의 공과에 따라 훈장을 받도록 하겠다'며 관례상 대통령 취임 시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훈장 추탈은 국무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돼 있어 군인권센터는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가 전시 초반부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전시장을 찾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현철씨(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와 노재헌씨(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가 주말인 지난 3일과 4일 연이어 전시장을 방문해 '깜짝 도슨트' 역할을 맡았다고 5일 밝혔다. 과거 청와대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은 전시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며, 상징 소품을 내건 독특한 전시 기법과 라이프스타일 콘셉트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대통령들의 역사가 쉽고 재미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관람객들이 전시된 소품과 사진에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자 즉석 해설사로 나서기도 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지난 3일 전시장을 방문한 김현철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징 소품으로 전시된 조깅화 앞에서 "아버님의 대통령 재임 시기는 결단의 연속이었고, 새벽 조깅은 그 결단을 다듬어가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며 "김영삼 정부의 치적 중 하나인 금융실명제 단행을 발표하던 날은 이걸 어떻게 발표할까 하는 구상을 하다 보니 평상시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셨다"고 조깅화에 얽힌 사연을 소개했다. 또 다음날인 4일 전시장을 찾은 노재헌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전시된 퉁소를 보고 "아버지가 일곱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던 할아버지가 퉁소를 유품으로 남겨주셨다"면서 "아버지가 퉁소를 꽤 잘 불었고 노래도 잘하셨는데, 그 DNA가 나에게까지 온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관람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전시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트' 전시, 청와대에서 쓰이던 식기와 가구를 볼 수 있는 춘추관의 '초대, 장' 전시와 함께 오는 8월 28일까지 계속된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서면 조사에 응했었음을 강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거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9월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감사원은 "10월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요청할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9일 파주 동화경모공원 내 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안장식에 유족들과 함께 한 인사 중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고인의 자녀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인사를 나눈 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직접 취토했다.  김 위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주축이던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민주정의당 창당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계 재편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소위 북방정책을 표명해서 우리나라의 시장을 거대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갖추게 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장 집행위원장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노태우 정부의 국무위원들,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장식장의 한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근조화환도 놓였다. 노 전 대통령의 49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검단사에서 진행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최종환 피주시장이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조성과 안장절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전의 유언을 지키고, 고인이 평소 말씀하셨던 “보통사람의 시대”에 맞는 묘역을 조성하고자 결정을 내려주신 유족분들의 뜻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엄수되고 고인이 파주에 임시 안장된 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파주시는 국가장례위원회 및 유족분들과 고인의 묘역 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고인이 영면하실 동화경모공원은 통일동산 지구 내에 위치하여, 자유로와 임진강을 마주하고 있으며, 북녘 땅이 한눈에 보이는 장소로써 이북5도민과 파주시민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으로, 그 의미가 한층 더 깊다고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고인이 평화의 땅 파주에서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기원하며 영면하실 수 있도록 국가장례위원회 및 유족분들과 함께 안장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나갈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파주시장 최종환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