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노후 산단 기반 시설 정비, 진입도로 개설, 근로환경 개선 등 산단 지원 분야 6개 사업에 491억원(총사업비 4202억원)이 반영돼 신산업 육성 기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6개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영암 대불국가산단 5억원(총사업비 492억원), 여수 오천산단 14억원(총사업비 189억원) △산단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사업-강진 제2일반산단 5억원(총사업비 93억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80억원(총사업비 1340억원), 세풍산단 2단계 내부간선도로 30억원(총사업비 298억원), 해룡산단(2-2) 내부간선도로 15억원(총사업비 275억원) △여수 오천산단 등 6개소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92억원(총사업비 466억원) △광양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70억원(총사업비 206억원) △여수·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160억원(총사업비 713억원) △대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20억원(총사업비 130억원) 등이다.  특히 준공한 지 27년이 지난 대불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92억원을 들여 도로 개보수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또 지난 2023년 12월 지정계획 승인 고시된 강진 제2일반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93억원을 확보해 2027년까지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도 6개 시·군 11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466억원을 확보했다. 2027년까지 노후 산단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거리 조성, 공장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구조 다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탄소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34개 사업·1조3056억원)와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27개 사업·3567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율촌제1산단과 여수·광양항을 연계한 광양만권 산단은 저탄소·스마트·고부가 소재·부품 산업기지로 조성한다.  또 영암 대불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삽진 일반산단을 연계한 서남권 산단은 친환경 중소형 선박 및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지원 분야 국비를 확보해 지역 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산업단지(2024년 1분기 기준)는 총 107개소, 지정 면적 22만7364㎡로, 입주업체 3884개, 고용인원 8만6628명이다. 생산액은 약 33조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지역 일선학교 교실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가운데 연한이 10년 넘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물론,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부산교육청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역 일선학교 교실의 LED 조명 설치율은 98.6%, 10년 이상 된 전등은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교육 현장의 경우 지난 2012년 이전부터 LED 조명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그간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명의 조도가 떨어진 전등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한이 10년 넘은 노후 전등을 사용하게 되면 조명의 조도가 떨어져 학생의 시력과 집중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교실에서의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 등에서도 노후한 LED 조명을 신속히 교체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실 조도 향상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교내 채광이 좋지 않을 때 조명 조도가 어두운 경우 수업 중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실의 노후 LED 조명을 교체해 학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용연한을 초과한 LED 조명을 교체하고 신형 조명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당국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해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과거 LED 조명 사용연한을 최대 10년 정도로 설계했지만,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일선학교 교실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가운데 연한이 10년 넘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물론,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부산교육청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역 일선학교 교실의 LED 조명 설치율은 98.6%, 10년 이상 된 전등은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교육 현장의 경우 지난 2012년 이전부터 LED 조명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그간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명의 조도가 떨어진 전등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한이 10년 넘은 노후 전등을 사용하게 되면 조명의 조도가 떨어져 학생의 시력과 집중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교실에서의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 등에서도 노후한 LED 조명을 신속히 교체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실 조도 향상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교내 채광이 좋지 않을 때 조명 조도가 어두운 경우, 수업 중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실의 노후 LED 조명을 교체해 학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용연한을 초과한 LED 조명을 교체하고 신형 조명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당국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해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과거 LED 조명 사용연한을 최대 10년 정도로 설계했지만,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예산 절감에도 도움 된다고 지적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하 ‘교보라플’)은 지난 2일 출시한 '교보라플 꼭필요한 치매간병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또는 다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장해 발병 시, 진단보험금과 함께 정해진 기간에 매월 간병비를 지급받는 보험으로, 국민은행 KB 스타뱅킹 앱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방카슈랑스 전용 보험이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형과 생활비 보장형 2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에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납입면제 특약이 특징이다. 아울러 표준형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어 보험료가 저렴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도 추가해 고객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치매간병보험 가입 시 고객들이 불편해하던 ‘지정대리청구인’를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서면을 통해 창구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없다.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플은 모든 보험 계약과 관리 등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으로는 최초의 서비스다. 실제로 지난 2일 출시 후, 이러한 장점으로 많은 고객들이 계약을 하고 있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나 장해 간병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을 디지털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초를 기점으로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10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는 완치가 없고 오랜 기간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다. 2022 대한민국치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치매관리 비용은 2112만원(2021년 기준) 수준이다. 특히 간병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간병비 상승률은 9.8%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청 발표, 2023년 기준) 교보라플 관계자는 "치매는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비용적인 부담과 함께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래 걱정을 줄여 오늘을 조금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과 함께 유병장수 추세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고령자 스스로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관리비용 등 노후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보사가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 선택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노령화지수는 165.4, 노년부양비는 25.8으로 2015년(93.0, 17.5) 대비 각각 77.8%, 47.4%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생보사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및 유병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병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등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 회사에서 정한 3가지 질문의 간편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데, 치매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에스동서는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보수공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추천한 국가 유공자의 주택을 주택건설기업이 전액 무료로 개∙보수하는 민간 보훈사업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노후택이 많지만 수리지원이 부족한 부산 원도심을 거점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보훈처, 대한주택건설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부산지역 원도심 내 노후화가 심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가정 2가구를 선정해 샷시 공사, 주방가구 공사, 벽체 도배 등 전반적인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는 지역·사람·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버스정류장인 '허그 스테이션(HUG Station)' 사업으로 부산진구 내 노후 버스정류장 2곳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1일 밝혔다. '허그 스테이션'은 이용자 수에 비해 협소한 기존 정류장 규모를 확장하고, 이용자 간 적정거리 확보를 위한 개별좌석을 설치해 사생활 보호와 함께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정류장은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수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친환경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뒷부분에는 잠시 걸터앉아 쉬어 갈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했다. 또 지역 안전을 고려해 야간이 되면 어두웠던 정류장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정류장 천장 전체에 조명을 설치했다. 정류장에 설치된 광고판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지역 소식을 전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2억원을 후원하고, 건축사사무소엠오씨 신주영·황현혜 건축가가 설계를 재능 기부했다. 부산진구는 정류장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인수 등을 도왔다.  허그 스테이션 준공식은 11일 오후 부산진구청과 화인아파트 정류소(부산시민공원 북3문 앞) 2곳에서 열린다. 한편, 부산국제건축제는 도시건축과 관련한 시민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도시·건축계의 재원과 재능을 기부받아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며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종신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가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3%로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 장기 수령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수령 시 세율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된다. 현재 개인연금을 확정형을 받으면 수령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등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종신형은 수령 나이와 관계 없이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3%로 개정할 계획이다. 확정형의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계좌에 넣고 '20년을 초과해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 항목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여기에 20년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 50%를 적용해 감면율을 확대해자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안 곧 발표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