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 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해운대, 화명·금곡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단계로 나머지 다대, 만덕, 모라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종합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시는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장은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부단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맡는다. 또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시 11개 부서 및 교육청, 5개 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된다. 각 기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 부합 여부 사전 검토 △도로, 학교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행정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 분야별 자문 등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 용역사를 선정, 9월 용역을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된 계획도시의 재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가진 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9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구청, 부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체계적·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 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은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1987~1999년 준공) 등이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병행해 추진한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불편, 주변 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단계적·순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화된 도시 기능 회복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구가 오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 주관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명2지구와 만덕·금곡 등 일대 주민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다.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비사업의 기본 방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상황 및 질의 답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에 주민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제정, 지난 4월 27일 본격 시행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위한 TF팀’을 꾸렸다. 이어 사업 관련 자체 설명회를 여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 및 지원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과도한 통합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구조가 도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합정비와 관련 "구역간 통합해 정비하지 않아도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목동처럼 지구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도 지구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구역별 연계를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만 잘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며 행당 6,7구역과 천호 3구역 등을 언급했다. 그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광역적으로 접근하되 구역간 통합정비 유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단순하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역간 통합정비이 경우 주민 다수가 희망하거나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금융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나 현금자산이 부조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나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역모기지론이다. 이는 정비사업 도중 주택연금에 가입해 준공후 담보가치를 재평가해 일부 일시 인출하고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일부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저감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리츠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출자자나 투자자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5일부터 일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22일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 재고, 이주주택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또한 기준물량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4년 기준물량은 6000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통합정비가 원칙이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접수기간은 9월 23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다. 시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 고수하는 한편,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환 시장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및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 "이번 공모를 통한 선도지구 선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