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 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해운대, 화명·금곡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단계로 나머지 다대, 만덕, 모라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9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구청, 부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체계적·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 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은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1987~1999년 준공) 등이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병행해 추진한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불편, 주변 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단계적·순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화된 도시 기능 회복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된다. 이날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했고,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세권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모두 '완판' 성적표를 받았다. 생활권 주요 주거단지와 핵심 업무지구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7호선은 올해 약 25만 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올해 7호선 역세권에서는 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총 1827가구 모집에 24만9854명이 청약에 참여했다. 단지별 경쟁률 평균은 198대1에 달한다. 청담르엘, 메이플자이 등이 휩쓴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미달 없이 완판이 줄을 이었다. 신대방동에 분양한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는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고 공릉동에 분양한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는 경쟁률이 30대1에 달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명뉴타운의 경우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가 1월 분양 당시에는 전용 84㎡를 12억 원대에 분양해 빈축을 샀지만 387가구의 계약자를 8월이 되기 전에 모두 찾아냈다. 5월 분양에 나선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도 정당계약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서울시 2기 지하철 계획에 따라 건설된 노선이다. 당초 의정부와 서울시를 연결하고 동부간선도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어 1996년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1986년부터 조성된 노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강남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였고, 이후 부천과 인천을 향해 확장하면서 이용객 규모도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입지를 다졌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호선 승하차 인원은 일평균 56만여 명에 달한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 7호선보다 운송량이 많은 도시철도는 2호선(132만여명)과 5호선(62만여명) 두 개 노선뿐이다. 이틀에 1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7호선의 영향력은 주택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7월 7호선 청라연장선 기본계획 승인·고시 이후 청라동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20.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구 평균 상승률인 14.79%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비슷한 시기 같은 서구에서 개발되던 검단신도시의 원당동과 당하동은 각각 5.88%, 6.75%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7호선은 수도권에 촘촘히 펼쳐진 전철망에서도 황금노선으로 꼽힐만한 노선"이라며 "서울 외곽 주거지역을 강남에 직접 연결하는 선형으로, 시장에서도 분명한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7호선 역세권 공급물량이 연이어 흥행하는 가운데 공급도 활기를 띠고 있다. 상봉역 일대에서는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11월에 분양채비에 나선다. 상봉9구역 재개발은 노후한 상봉터미널을 철거하고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8년간 상봉터미널을 운영한 신아주그룹이 시행하고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담당한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로 지어지고 이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7호선 외에도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KTX 강릉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상봉역 역세권으로 향후 GTX-B도 정차할 예정이어서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 입지로 거듭나게 된다. 상봉역 일대는 GTX-B에 발맞춰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UAM(도심항공교통)과 간선버스 등을 환승할 수 있는 시설로,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 8천여㎡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6구역 재개발로 삼성물산 시공 ‘래미안 원페를라’가 분양을 앞뒀다. 총 1097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48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7호선 역세권 일대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만큼 진입기회가 흔치 않은 편"이라며 "진입을 원한다면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첫 적용한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후 법정 입안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서남권 관문 '독산시흥구역'.."입체적 도시경관 반영"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상당히 낮아 사업성 보정계수를 각각 1.88, 1.96, 2.0을 적용받았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하는 시흥대로에 인접한 상징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반영해 45층 이하, 16개동, 총 2072세대로 계획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북측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공공시설로 구성하고 남측 전통시장 수요를 고려해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140면을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7세대(773세대 → 830세대) 증가해다.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45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구역명을 '독산시흥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노원 노후 저층주거지,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노원구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재개발을 통해 수락산 아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39층 이하, 26개동, 총 4591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동북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7층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96으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332세대(1216세대 → 1548세대) 증가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온수역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사업성 개선으로 정비 속도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저층 빌라 3개 단지를 통합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이 커지면서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전략육성용도 시설에 대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2.0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상향됐다.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략육성용도시설로 인정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1.0을 적용해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18세대(1255세대 → 1373세대)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1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지 규모는 상한용적률 300% 이하, 지상 45층(132m)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455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노후화된 원도심 재생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영상회의실에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100년 미래도시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용역사를 선정했으며 용역 기간은 18개월이다. 이 기간 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해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 및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 기본계획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시 본청 및 각 구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과 목표 등을 공유하고 미래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시 관련 부서, 교육청, 구청,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추진단(T/F팀)도 본격 가동한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으로 단순한 정비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수인분당선 오리역 일대가 국내 첫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구상을 성남시에 제안하면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1기 신도시 분당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국토부와 성남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함께 개최한 이 세미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제안한 한국형 화이트존은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가 화이트존 도입을 지자체에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미국 보스톤 혁신지구, 일본 롯본기힐스 등 주요 도시개발이 화이트존 등 공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도 이날 "한국형 화이트존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시자족기능 확보의 선도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제안에 화답했다. 또 성남시는 앞서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서 요청한 SRT 복복선화를 통한 SRT 오리역 역사 신설을 이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SRT 복복선화 반영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SRT 오리역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30년 분당 주민들의 숙원이 비로소 해결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리역이 미래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맨해튼으로 재탄생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도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1일 '제2대티터널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제2대티터널'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서구 아미동을 연결하는 도심 산지 통과 터널이다. 낙동대로 대티터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우회도로로 동·서부산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 하나다. '제2대티터널'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됐으며,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 부산시는 2년에 걸쳐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이 낮았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가 대폭 절감됐다. 또 중앙부처에 정책성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제2대티터널 사업의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서구ㆍ사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 노후 도심 정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부산시가 서부산 지역에 대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동ㆍ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온 노력의 결과다. 향후 사하구 다대포 일원 종합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제2대티터널은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178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투자비는 줄고 자산가치는 상승...개발이익 대폭 증가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줄었다. 또한 장기전세 990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9071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면서 20년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 면적 77만500㎡ 중 52%에 해당하는 40만889㎡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SH공사는 나아가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마이너스(-)3926억원으로 악화됐다. 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2783억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할 수 있고 토지 자산 가치 증가 및 현금 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3447억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했다. "공공주택 용적률 높이고 사업 시행 권한 상향해야"SH공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동주택 건설 용지 평균 용적률은 250% 이하이다. 이를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준하는 350% 이하의 용적률로 높이고 공공 개발 택지내 공동주택 용지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현재 30만㎡ 미만의 조성사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시행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상향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각종 자료와 정보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 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