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이 노후화에 따라 증가함으로 입주민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2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이 열려 이 같은 문제 진단과 해결책 등이 논의됐다. 식순은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과 김은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소개하며 주거환경의 양적 공급보다 질적 측면이 우선돼야 함을 전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소장은 그간 진행한 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현실을 정리해 보여줬다. 현 주거환경은 관리가 잘 돼 만족도가 높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등 비용적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과 함께 이주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이어 부산대 우신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열려 공사 박영수 기획관리실장, 이복조 부산시의원, 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LH 이승규 팀장, 부산연구원 이동현 실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이주에 대한 입주민 동의, 이주대책 계획 마련, 사업성과 복지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재정·정책 지원, 입주민 복지 연속성과 주택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용적률 상향 통한 사업성 확보, 단순 개조 넘어선 에너지 효율·스마트 기술·의료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활용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부터 30년 이상 된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말 나올 전망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 주거지원과 관련, "노후청사, 학교 등을 샅샅이 뒤져서 민간합작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주택의 경우 도심에 있는 게 중요하고 서민·청년에게 필요한데 정책 툴이 무엇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과거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에서나 현장 발굴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기재부가 국유지 등을 관리한다"며 "그렇게 되면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똑같은 복합개발이나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 규모로, 어떤 목적으로 복합개발하느냐가 다르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도심의 서민·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거지원은 민생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민생안정이나 민생 현안이나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연수구 연수1차·선학 시영아파트 공공 임대주택 170세대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준공된지 15년 넘은 공공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7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490세대를 리모델링했다. 연수구 연수1차·선학 시영아파트 170세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창호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50세대가 늘어난 220세대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완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민간주택에 이어 공공주택 정비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에 재건축연한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2027년에는 3만3000가구로 불어나 향후 4년간 두배 수준으로 치솟는다. 향후 20년 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총 23개 단지, 11만8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리모델링·수도·전기 등 유지보수 기간을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년)은 리모델링 등 유지 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 측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소유다. 민간 재정비사업에 비해 소유자 동의 요건 확보가 수월하지만, 단지 내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분양된 단지 내 상가 소유분까지 확보해야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 소유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즉, 민간 소유인 상가 동의 없이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개정안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30년 전후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실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원활한 재정비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부터 본격 논의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민간 주택에 이어 공공 주택 정비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에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2027년에는 3만3000가구로 불어나 향후 4년간 두배수준으로 치솟는다. 향후 20년 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총 23개 단지, 11만8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리모델링·수도·전기 등 유지 보수 기간을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은 리모델링 등 유지 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측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소유다. 민간 재정비사업에 비해 소유자 동의 요건 확보가 수월하지만, 단지 내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분양된 단지 내 상가 소유분까지 확보해야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 소유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즉, 민간 소유인 상가 동의 없이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개정안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30년 전후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실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원활한 재정비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부터 본격 논의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지역 내 연수·선학 시영아파트(영구임대주택) 170호를 대상으로 ‘2022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단일세대 리모델링, 이하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할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최초 시행한 이래로 올해 2년차에 접어든 사업이다. iH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해 올해 1월 최종 선정됐다. 보조사업자 공모에는 인천에 본사를 둔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조건부 특정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iH는 계량평가(20점), 비계량평가(60점) 및 가격평가(20점)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iH는 비계량평가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i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9일 오후 4시까지 iH에 내방해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우 iH 사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 절감 시설개선을 통해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23일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심사를 거쳐 2021년 선정됐다. 총 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수1차 시영아파트 12평형 50세대와 선학 시영아파트 12평형 100세대 등 총 150세대를 대상으로 주방 인테리어, 단열 성능향상, 창호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설치 등 공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착공해 12월 공사를 완료됐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낙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LH가 준공한 국민임대주택 중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7만세대가 넘지만 이를 개선할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15년이 넘은 국민임대주택이 7만657가구라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민임대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최초 입주를 시작해 올해부터 20년이 지난 단지가 발생했다. LH에 따르면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매년 3~4만가구씩 증가해 올해는 7만2000가구, 2022년 9만8000가구, 2024년 18만7000가구, 2025년에는 23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원은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반면 국민임대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임대주택은 포함되지 못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인 영구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8만6000호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와 LH가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체 임대주택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노후임대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힌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 최초로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10일 주교동에서 준공됐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 주택 3필지가 18호 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탈바꿈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자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절차 및 기간이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교동 내 3필지 토지 소유자가 기존 717.9㎡ 대지를 지상5층, 연면적 1190.85㎡ 규모의 다세대주택(18호)으로 신축했다.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이 2019년 12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했고, 작년 12월 LH와 공동사업 시행 협정을 체결해 올해 9월 준공했다. 기존 노후된 주택을 주민이 주도해 개선한 사업이란 점에 의의가 남다르고 고양시 주교동 다세대주택은 LH와 협약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토지소유자 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번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을 도운 원당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설립된 마을공동체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어진 지 15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서 개금2지구 영구임대주택 등 10개 단지 200호가 선정돼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올해 1월 처음으로 지자체 공모를 시행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도시공사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모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공모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 결과에 따른 국비 32억원과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20억원을 합해 총 52억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영구임대주택 세대 내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LED 전등, 절수형 수전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강화공사 등에 사용된다.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내 공가 세대를 중심으로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 공모에는 거주세대도 임시이주대책을 마련해 동별 또는 라인 단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연접한 소형평형 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 사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줄어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