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4.11.1.~'25.2.28.)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를 비롯해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주장은 점검 회의에서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상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성이 높고 기상상황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목을 끌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만,531건(27.4%)에 달하며,이로 인해 연간 725명의 인명피해와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소방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제거 △취약계층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 대신 손쉽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품 지원 △세대 내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강화 △피난안전시설 보완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 등이다. SH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겨울이 되기 전 영구 임대아파트 등 노후 임대단지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초 SH공사는 관리 중인 아파트 285개 단지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성능과 정상동작 여부, 화재 시 실효성 등을 일제 점검한 바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 화재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안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개발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입안요건을 부합하지 못한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3/4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만㎡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개정안에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를 폐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노후된 성서산업단지에서 잇따라 큰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구시에 강력한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인쇄공장에서 큰불이 발생, 막대한 피해를 입은데 이어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섬유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구시에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입주한 성서 1차 산업단지는 지난 1984~1988년에 조성됐고 성서 2차는 1988~1992년에 조성돼 공장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 탓에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오래된 공장 안에는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공장 구조와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힘들고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소방 헬기로 진압해야 하는 구조라고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1차 단지는 1000여개 업체에서 1만여명, 2차 단지는 1200개 업체에서  2만여명이 밀집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유사시 대형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노후된 산단의 화재 취약시설의 정밀진단을 통한 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후된 성서 2차 산단 내 화약고나 다름없는 성서열병합발전소 연료공급용 고압가스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시설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묵과될 수 없는 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만 40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은 자가 주택 보유비중이 낮고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비율도 낮아 노후대책이 무방비로 나타났다. 중·장년 대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은 내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60%에 육박할 정도이며 대출액도 증가세가 뚜렸했다. 특히 연금 가입비중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진했다. 공적·퇴직연금 60대 초반의 가입 비중은 59.5%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가입 비중도 69.6%에 그칠 정도로 노후대비가 부실했다. ■중·장년층 44% 주택 보유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 인구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201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6000명(0.5%) 늘었다. 이는 전체 내국인 인구의 40.3% 수준이다. 중·장년층 주택 보유(884만4000명) 비중은 43.8%로 전년대비 0.7%p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보유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었다. 연령별 주택 보유 비중은 60대 초반이 46.0%로 가장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떨어져 40대 초반은 39.7%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자의 46.4%, 여자의 41.2%가 주택을 소유했다. 비임금근로자의 주택소유 비중이 51.4%로 임금근로자(4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포함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 비중은 64.6%였다. 주택을 소유한 884만4000명의 주택공시가격을 보면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26.5%로 가장 높았다.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25.8%) 순이었다. 전년 대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의 비중(12.6%)은 3.1%p 상승했다. 6억원 초과 구간은 50대 초반 비중(13.0%)이 가장 높았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5804만원으로 11.6% 급증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16만원으로 무주택자(3019만원)의 3.3배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장년 가구 923만5000가구(전체의 69.0%)의 주거면적을 보면 60㎡ 초과~100㎡ 이하 비중이 48.3%로 가장 높았다. 40㎡ 초과~60㎡ 이하(30.6%), 100㎡ 초과~165㎡ 이하(11.9%)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60㎡ 초과~100㎡ 이하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구간이 높을수록 165㎡초과의 구간 비중이 높았다. ■미취업자 연금가입 크게 낮아 공적·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중·장년층은 75.9%로 전년(75.3%) 대비 0.6%p 상승했다. 연금가입자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21년 75.9%로 증가세다. 연령별로 50대 후반의 가입비중이 80.8%로 가장 높고, 60대 초반의 가입비중은 59.5%로 가장 낮았다. 연금의 남자 가입비중이 82.2%로 여자(69.6%)보다 12.6%p 높았다. 특히 등록취업자의 연금가입 비중은 89.8%로 미취업자(48.5%)보다 크게 높았다. 미취업자는 노후대비 사각지대로 방치 상태로 놓여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고 주거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대학밀집지역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3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서울시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도입한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창문 등 안전시설, 공용시설(주방, 세탁실 등) 등이 확보된 고시원이 대상이다. 안심 고시원은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건축주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도입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시는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 주요 재개발 추진 사업들이 115년만의 폭우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노후주택 및 반지하 등의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기존 추진중인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신통기획 등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 발표다.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공공 주도를 희망하는 재개발 추진지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 주도 재개발 추진 지역들도 대책발표 후 사업성을 검토해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기류다. ■양재2동 1구역, 재개발 문의 급증 15일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 이후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주민 동의율 68%를 달성했지만, 폭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개발 참여 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고지대에 위치해 침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폭우로 노후된 주택들의 담장 곳곳이 무너졌고, 외벽 균열을 타고 들어온 빗물과 역류된 하수도로 일부 주택의 내부는 물바다가 됐다. 양재2동 1구역의 한 주민은 "1층 아랫집 하수구가 역류해 함께 물을 퍼주고 2층 집에 올라왔더니 싱크대와 화장실이 역류해 아연실색했다"며 "폭우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신림동의 반지하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59%인 반면, 양재2동은 11.87%(8211가구 중 975가구)가 반지하"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재개발 열망은 이번 폭우로 인해 더욱 강해진 분위기다. 하지만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되는 정부의 8·16 공급대책이 자칫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고 있다. 민간 주도에 밀려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추가 후보지 선정이 중단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양재2동 1구역은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청이 어렵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양재2동 1구역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낮아 민간 재개발을 신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전 정부의 공급계획 중에서도 계승할 건 계승하려 한다는 말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창신동, 대책발표 후 사업탄력 기대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2017년 기준) 2위(72.2%)를 기록한 종로구 창신동도 밤새 내린 물폭탄에 피해가 컸다. 창신동 한 주민은 "주민들이 밤새 물을 퍼 날랐지만 정전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며 "집안 용품들을 못쓰게 된 것도 속상하지만, 곧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고 호소했다. 창신동은 도시재생 1호 사업지였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실패하며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공모했지만 탈락했다. 강대선 창신동 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주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는 거듭되고,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금액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창신동은 연내 진행될 2차 신통기획 공모를 준비 중이다. 다만 이곳 역시 정부의 8·16 공급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이면서도 용적률 120% 상향 또는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통기획 1차 공모에 참여했던 9·10·12구역은 △역세권 개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아타운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군 조종사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예우도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훈련 중 전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심정민 소령의 빈소를 전날(13일) 밤 다녀오면서다. 그는 "미국의 힘은 국가와 국민이 군인의 희생을 대하는 자세와 애국심에서 나온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국가가 안정되기도 하고 위태로워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생존 병사 전준영의 분노를 기억한다. 군대와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확실한 원칙과 진실함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 소령은 지난 11일 조종하던 F-5E 전투기에 문제가 생겨, 관제탑과 교신에서 두 차례 탈출을 선언하며 비상 탈출 절차를 준비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공군은 심 소령이 민가를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붙들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2·4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빌라 등 노후지역 저층주거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발구역 확정 전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향후 구역지정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거래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장에선 "지나친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공급권 박탈에 거래 올스톱 우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대 중개업소에는 2·4 대책 발표 후 관련 대책의 입주권 취득시기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주도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매입한 경우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는 투기방지책을 내놓으면서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다.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노후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기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춰진 만큼 개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최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발표되는 등 개발이슈로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는 전화만 걸려오고 있다"면서 "특히 잔금 전인 매수자들이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 많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매도자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B공인 관계자는 "세금 때문에 상반기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던 다주택자의 경우 자칫 매수세가 얼어붙어 계획대로 팔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들어왔다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 나가려던 투자자들도 제때 팔고 나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면서 "이제 추진위나 조합, 토지주들은 어떤 개발방식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떤 방식으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는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예상했다. ■"거주이전 자유 침해" 주장도특히 이번 조치가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란 제목의 글에 2000명 이상 동의했다. 작성자는 "현재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업진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제재를 한다는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재개발처럼 선정발표 이전까지는 매매를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기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여 집을 팔게 했던 정부가 이제 집 거래를 막는 정부가 됐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대책이 자칫 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발표 이후 지분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지분 확보 시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점은 조합원의 동의서 징구 등 사업활성화에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향후 5년 내에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변창흠표' 대책에는 공공 주도의 '물량 폭탄'을 쏟아부어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들이 총망라됐다. 특히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됐던 서울에는 분당급 신도시의 3배인 32만여가구를 집중 공급해 과열된 부동산 심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수도권에만 총 189만가구 공급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공급대책 발표 직전 당정협의를 마치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입지, 물량을 선정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모은 특단의 물량을 속전속결로 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83만6000가구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127만2000가구와 합하면 210만가구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서울 및 수도권에 6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대책을 포함해 수도권에만 총 188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또한 단기 과열을 보인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22만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방식 측면에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세부적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또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통해서는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기업이 시행권 자체를 위임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으로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으로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공실 호텔·오피스, 빌라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13년 걸리던 재건축 5년에 뚝딱 정부는 물량 확보뿐 아니라 공급속도에서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에 나선다. 2·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주민 3분의 2, 면적 2분의 1)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시행한다. 이 경우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 같은 수용 방식의 패스트트랙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개발 수요가 높은 강북 재건축단지들을 거론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후보지와 함께 저층주거지로 방치됐던 지역이 대거 공급 대상지로 포함됐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주거 및 상업시설이 압축적으로 개발된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상업비율과 주차장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 초밀도 개발을 진행한다. 그동안 쇠락했던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주거공간이 함께 공급되는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저층노후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다. 정비사업지역과 연계가 부족해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도시재생 사업지도 공급 후보지에 포함된다. 아울러 전국 15~20곳이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근 및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지방권역은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광역시가 중심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