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민자도로 통합운영관리업체 '이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NH투자증권, 한강에셋자산운용과 미국 인프라 분야 투자 및 운영 정착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내 노후한 인프라의 대대적인 개선은  트럼프 2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도로, 터널, 교량, 발전시설 등 인프라 분야의 투자 및 운영 진출을 위해 한국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미국 인프라 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투자와 운영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암참은 이도, NH투자증권, 한강에셋 등 한국 기업이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미국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도와 NH투자증권, 한강에셋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주요 인프라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암참은 'K-도어낙 (K-Doorknock)'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 인프라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투자 금융 기관의 미국 인프라 분야 진출에 기여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김 암참 회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경기 북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의정부, 일산, 남양주 등이 도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단지 개선 및 지역 도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비용 지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노후택지 재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이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별 경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경감기준(소형평형 비율, 가격, 세대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30여년전에 조성된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지역을 최근 확정했다. 고양시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 사업에 응모한 15곳 가운데 3곳을 지원 대상 구역으로 확정했다. 유형별 해당 구역은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강촌마을 1·2단지 및 백마마을 1·2단지 △기타 정비 백송마을 5단지 등이다. 이들 구역은 단지별 특성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한 재정비 청사진과 함께 세대별 추정 분담금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이동환 시장은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사업이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교통·도로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화도읍 차산초등학교(차산리 79-11) 앞 도로 공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진접읍 장현사거리(장현리 270-3번지 일원)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닥신호등 △교통섬 정비 △차량 유도선 정비 및 차도 재포장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8월 중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천마산군립공원의 노후한 탐방로 구간 2개소(화도읍 묵현리 산1번지, 오남읍 팔현리 산14번지)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데크(92m) 및 목 계단(약 150개)을 올해 9월 착공해 오는 11월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평내동에 위치한 궁집(평내동 427-10 외 5필지)의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약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4274㎡,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주차장 106면을 설치하며 8월 중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투자(민자)사업대상을 생활, 산업, 노후 인프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위기 대응 이후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기존 민자 대상시설은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중심이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민자 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 연구 기관과 건설·금융 등 민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재정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재정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거쳐 민간 주도 성장에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자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 단일형에서 BTO·BTL을 혼합해 추진하는 혼합형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변화한다. 민자 사업의 '수익 패러다임'도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과 가까운 장소 등의 주거·상업시설을 포함해 수익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시설 개선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 개선 등 금융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은 도로 유지 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대학, 학회, 연구기관, 민간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은 △서울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영남대학교 △대한토목학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이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도로의 현재 상태와 안전성 판단,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기법 등 실질적인 장수명 방안을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경험, 지식,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는 기민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로 노후화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려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발족식의 경우 이날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플랫폼인 '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민간혁신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민간영역에서 보유한 기술을 홍보하거나 현장 실증 경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사회기반시설 수요 변화에 대응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도 대규모 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후 생활SOC, 폐교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생활SOC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SOC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수요는 과거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서 인구구조, 경제수준의 변화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부산시 생활SOC 시설 수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수는 인구 10만명당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와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도 하위권,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중하위권이다. 시가 목표로 내건 15분 도시 실현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요시설 구축을 위해서도 생활SOC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의 한계로 적기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생활SOC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 생활SOC 분야 중 가장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시설이다. 상수도시설 중 명장정수장 제1정수장은 준공 75년이 지나 적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111곳 중 30년 이상 시설은 22곳에 달한다. 체육시설 22곳 중 30년 이상 시설도 절반 가까운 10곳이나 된다. 노후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시설이용수요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53개 사업유형으로 한정된 열거주의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엔 유리한 환경이 됐다. 하지만 부산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이와 관련, 양혁준 부산시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은 "부산시도 생활SOC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노후 생활SOC 및 폐교를 활용한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상하수도시설 등 노후 기초인프라 개선 민간투자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노후 기초인프라는 이용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부산의 경우 폐교는 30곳, 폐교 예정은 19곳이나 되고 상하수도시설은 노후가 심해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민간투자사업에 적합한 시설 파악,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부산시의 주도적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시설공단과 노후 인프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노후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교류와 중대재해 관련 이슈와 대응체계에 관한 정보 공유, 기술자문·안전점검 분야 전문 인력지원 등의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이 추진하는 PSC교량(강선 또는 강봉으로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극대화해 하중을 높이도록 설계한 교량) 유지관리 세미나에 참여해 교량의 내부 케이블 상태를 외부 손상 없이 점검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최신 유지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 투자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와 강점을 융합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도시다. 당시 사고로 다리 위를 지나던 시내버스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등 차량 6대는 추락했고 3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역사 때문인지 서울시는 도시 인프라 관련 안전에 대해 민감하다. '안전에 민감한' 서울시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다. 오래된 시설물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심각해지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사진)은 "서울의 전체 도시 인프라의 70% 이상은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오는 2035년 시설물의 84%가 30년 경과된다"며 "시설물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으며 늙어간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시설물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스마트 유지관리'를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도로시설물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한 실장의 설명이다. 스마트 유지관리는 구조물의 기초 정보, 과거의 점검진단 정보와 보수보강 이력 등은 물론이고 로봇, 센서 등 첨단기술을 도시 인프라 관리에 활용해 사람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점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를 사용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뜻한다. 한 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기반의 성능중심 관리체계를 마련, 첨단기술 융합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은 교량인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담대교에 레일캠과 와이어캠 같은 결함 검출용 사물인터넷(IoT) 기반 영상 로봇을 설치해 교량을 스캔한다.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면 (교량의) 결함 및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설물의 현재 성능뿐만 아니라 미래 성능을 파악해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실장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금까지 사후대응형 관리에서 벗어나 문제를 미리 파악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스마트 유지관리'의 도입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가 스마트하게 관리된다면 안전사고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편의로 되돌아 간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도시다. 당시 사고로 다리 위를 지나던 시내버스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등 차량 6대는 추락했고 3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역사 때문인지 서울시는 도시 인프라 관련 안전에 대해 민감하다. '안전에 민감한' 서울시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다. 오래된 시설물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심각해지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사진)은 "서울의 전체 도시 인프라의 70% 이상은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오는 2035년 시설물의 84%가 30년 경과된다"며 "시설물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으며 늙어간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시설물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스마트 유지관리'를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도로시설물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한 실장의 설명이다. 스마트 유지관리는 구조물의 기초 정보, 과거의 점검진단 정보와 보수보강 이력 등은 물론이고 로봇, 센서 등 첨단기술을 도시 인프라 관리에 활용해 사람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점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를 사용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뜻한다. 한 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기반의 성능중심 관리체계를 마련, 첨단기술 융합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은 교량인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담대교에 레일캠과 와이어캠 같은 결함 검출용 사물인터넷(IoT) 기반 영상 로봇을 설치해 교량을 스캔한다.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면 (교량의) 결함 및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설물의 현재 성능뿐만 아니라 미래 성능을 파악해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실장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금까지 사후대응형 관리에서 벗어나 문제를 미리 파악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스마트 유지관리'의 도입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가 스마트하게 관리된다면 안전사고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편의로 되돌아 간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국내 노후 인프라 개선 작업이 재원을 이유로 미진한 가운데, 해당 투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광역 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조성액은 2017년도 기준 15조7000억원 규모로 전국 단위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 가량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지역개발기금이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 범주에 넣고 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별도 투자 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해 펀드를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된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국내 노후 인프라 개선 작업이 재원을 이유로 미진한 가운데, 해당 투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광역 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조성액은 2017년도 기준 15조7000억원 규모로 전국 단위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 가량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지역개발기금이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 범주에 넣고 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별도 투자 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해 펀드를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된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