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한 고깃집에서 40명 단체예약을 하고 '노쇼'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선군청 서울 워크숍하면서 여의도 식당에 예약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일 "10월 28일 저녁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모든 준비를 마친 A씨는 확인 전화를 했고, 예약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예약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예약자는 "내가 왜 이렇게 확정을 잡았지"라며 사과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 장사를 망쳤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믿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약자는 "보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예약자는 외주업체 직원...군청도 "보상은 어렵다" 예약자는 자신을 '외주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군청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서울에서 워크숍 한다. 일정 진행과 식당 예약 등을 우리 업체에 맡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 직원에게도 연락했으나 "죄송하다. 업체에서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 보상해드리는 건 힘들다. 팀장님과 대화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외주 업체 직원이 식당을 찾아와 보상 금액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A씨는 다시 군청 직원에게 연락했다. 군청 직원은 "행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업체에 협의를 잘해달라고 말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식당에서 먹은 곱창 가격을 언급하며 "삼겹살 먹었어도 (A씨가 요구한 보상 요구 금액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노쇼' 고의성 입증되면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여의도 특성상 예약금을 받지 않아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노쇼는 처음"이라며 "예약해놓고 '안 했다.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하고, 통화 녹음 들려주니까 그제야 사과한 게 가장 화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노쇼'를 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지난 2022년 서울동부지검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검찰이 녹음파일의 음질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녹음파일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지만 정작 잡음이 많아 내용 파악에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를 골자로 한 '스마트폰 녹음 음성 식별을 위한 오디오 신호처리 기술 개발' 연구 용역을 지난달 21일 발주했다. 대검은 △증거 파일의 음질 개선 의뢰 증가 △생활 잡음과 음석 왜곡으로 인한 녹음 불량 사례 증가 △기존 분석 기술 고도화 필요성 등을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녹음이 잘 안 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기술력으론 한계가 있어 연구 용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증거 파일에 섞인 잡음으로 주요 사건의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대용량 파일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심 사건 등이 녹음파일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2016년부터 약 7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3만여개의 녹음파일이 확보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심 사건 역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회 위원장 사이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과 여러 언론인들의 녹음파일 등을 확보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청에서 음질이 불량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수집됐더라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직접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듣는 것만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 수사팀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음질 개선을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처리하는 음성 분석은 횟수가 줄고 있다고 해도 매년 수천건에 달한다. 2020년 3199건, 2021년 2145건, 2022년 2594건, 2023년 1848건 등이다. 검찰은 대량 녹음 파일에 포함된 잡음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개선하고 목표 음성만을 추려내는 기술 등이 개발되면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딥러닝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음성 신호 처리 기술의 향상이 보고되고 있다"며 "다양한 잡음 데이터베이스 학습 및 최신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기존보다 향상된 분석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녹음파일의 음질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녹음파일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지만 정작 잡음이 많아 내용 파악에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를 골자로 한 '스마트폰 녹음 음성 식별을 위한 오디오 신호처리 기술 개발' 연구 용역을 지난달 21일 발주했다. 대검은 △증거 파일의 음질 개선 의뢰 증가 △생활 잡음과 음석 왜곡으로 인한 녹음 불량 사례 증가 △기존 분석 기술 고도화 필요성 등을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녹음이 잘 안 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기술력으론 한계가 있어 연구 용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증거 파일에 섞인 잡음으로 주요 사건의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검에 음질 개선을 의뢰하는 일선 지방검찰청의 요구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용량 파일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심 사건 등이 녹음파일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2016년부터 약 7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3만여개의 녹음파일이 확보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심 사건 역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회 위원장 사이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과 여러 언론인들의 녹음파일 등을 확보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청에서 음질이 불량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수집됐더라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직접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듣는 것만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 수사팀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음질 개선을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처리하는 음성 분석은 횟수가 줄고 있다고 해도 매년 수천건에 달한다. 2020년 3199건, 2021년 2145건, 2022년 2594건, 2023년 1848건 등이다.  검찰은 대량 녹음 파일에 포함된 잡음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개선하고 목표 음성만을 추려내는 기술 등이 개발되면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딥러닝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음성 신호 처리 기술의 향상이 보고되고 있다"며 "다양한 잡음 데이터베이스 학습 및 최신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기존보다 향상된 분석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주씨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재생된 분량은 2시간 30여분 정도로 A씨 수업 과정을 비롯해 주씨의 아들 B군이 하교해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까지였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의 공소장에 담긴 표현들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했지만,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며 "갑자기 이런 발언에 피해 아동은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발언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혼잣말로 푸념" 특수교사 변호인, 관련 발언들 교육과 관련 주장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친구들한테 가지 못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 아동이 돌발 행동을 보이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해 제지할 필요성이 있어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볼 거라고' 의사 표현을 해 분리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을 환기해 주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버릇이 고약하다', '싫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면서 고약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잘 따라 읽었다고 하지만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 아이는 단 한 번도 받침 이어 읽기를 하지 않고 잘못 읽고 있어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표현이기는 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인격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음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보도 내용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총장이 현재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보도 내용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배포 의혹을 다뤄 이 부총장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불법으로 취득한 통화 녹음 파일을 사용해 보도했다는 이 부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취득 경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장은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또는 변호인이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을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행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JTBC가 파일을 넘겨 받은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채무자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한 사람이 녹음파일 습득 과정에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녹음파일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특정인이 녹음파일을 습득·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총장의 음성을 그대로 보도해 개인정보 또는 음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총장의 성명과 신분을 밝혀서 보도했으므로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로 시청자가 이 부총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토론회·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해왔으므로 음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이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돈봉투 의혹의 주요 물적 증거로 알려진 녹음 파일 중 일부 내용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증거관계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먼저 물적 증거다.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윤의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돈의 액수와 돈을 주고 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녹음의 내용 등을 공개했다. 진술 증거와 관련해서는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 전 감사가 녹음파일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불법자금은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단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모씨 등이 동지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야 한다"며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근씨는 물론이거니와 강래구씨도 처음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처럼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이 사건 돈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 전 사무총장에게 경선자금조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돈봉투 물적증거, 범행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 있어"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유출됐는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JTBC 기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음파일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고 수사팀 검사와 녹취를 보도한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전 부총장을 변호하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음파일 보도와 관련해 "검찰보다 앞서 3만건의 녹음파일을 다 분류해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