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 수발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제주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 회신도 공개했다. 회신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지시가 있었다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뜻"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서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공문 수발신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공문 발송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선관위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추혜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운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방송용 마이크가 확성장치라면, 정책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상대 토론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낙선운동을 한 것'이 된다"며 "민주당이면 칼춤부터 추고 보는 행태는 검찰과 법원으로도 충분하다. 선관위까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중립성을 깨뜨리고 있다"며 "국가 혼란을 끝내야 할 대선에 선관위가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특정 정당만 표적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선관위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측은 9일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지금 와서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했다. 이정현 한덕수캠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자고 얘기해 놓고 무임승차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토론장에서 왜 금전적인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20억을 쓰든 50억을 쓰든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하는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그런 걸 다 후원금으로 모은 거지, 집 팔고 차 팔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라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후원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우리한테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진짜 무서운 것은 민심으로, 돈보다 수백배 가치가 있는 거고 민심을 배반해서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변인은 "오늘은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저녁에 결과가 나오는 당의 여론조사에 대해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일정은 있지만, 김 후보 측에서 지방일정을 취소했기에 후보 간의 또 다른 미팅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오늘은 후보 간의 만남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아직 어떤 제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으로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려진 데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전자담배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수십 배 차이를 보이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최근 전자담배 시장 내 새로운 제품 형태의 등장에 기존 과세 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외형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니코틴의 형태와 소비 방식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르다. 액상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구조로,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체형은 니코틴을 고형 물질로 분리한 뒤, 무니코틴 가향 액상과 조합해 사용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흡연량 기준으로는 제품 2ml가 일반 담배 두 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세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의 총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무게(약 0.8g)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는 한갑 기준 1,007원,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상형은 628원인 반면, 고체형은 70원 수준으로, 유사한 니코틴 섭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현격히 낮다. 이러한 과세 차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사들이 고체형 구조를 택함으로써 낮은 과세 부담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등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 유형만 저세율을 유지하는 현 상황은 과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 등 소매 유통 시장에서도 고체형 제품에 대한 저세율 구조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현행 과세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 구조에 따라 동일한 니코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현저히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점이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무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거 육성 발언까지 공개되자 한 후보 측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 "운세 싣는 신문도 무속지냐" 적극 방어 한 후보 측은 7일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두고 굿을 했다거나 무속에 심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김소영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 부인이자 화가인 최아영 여사에 대해 무속 논란 공세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기만하는 흠집 내기 프레임을 중단하라”며 “주역과 사주 명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이고, 무속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정말 무지하거나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면 수많은 국민이 재미 삼아 신년운세를 보는데 무속에 빠진 것이냐”며 “또 ‘신년운세’와 ‘오늘의 운세’를 게재하는 일간지는 모두 무속지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종교교회 권사, 부인은 집사" 밝혀 앞서 김 대변인은 “한 후보는 종교교회 원로권사이고 부인 최아영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다.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교교회는 1900년 세워진 감리교회다. 최 여사에 대한 무속 논란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된 뒤 청문회 때도 불거졌다. 당시 한 후보는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잊혀졌던 논란은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다시 불거졌다.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원은 "한덕수 부인 무속, 김건희의 어머니급" 공격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DJ(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막역한 친구 사이다. 부인이 무속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선 김 후보 부인을 두고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한 후보 측이 거세게 부인하자 박 의원은 7일 MBC ‘2시 뉴스 외전’에 출연해서 한 후보를 향해 “고소하라고 그래라”라며 “고소하면 자기 부인의 무속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무속에 심취한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무속 논란이 뒤따르는 한 전 총리가 대선에 나오겠다니 정말 염치없다”면서 “한 전 총리가 배우자의 무속 논란을 해명 못 한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시즌2도 모자라 무속 정권의 재림을 걱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여사에 대한 한 후보의 부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JTBC는 3년 전 최 여사가 기자를 만나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다. 관상 공부도 했다. 손금 공부도 했다”고 말한 육성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 여사는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 위해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 안 한다. 왜 안 하는지 아느냐”며 “지(자기) 팔자에 없으면 못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주 공부를 해 보라"며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며 취재진에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진심을 받아주고 정책을 봐야 한다”면서 “가족이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어린이날 경기에서 선수 폭행 논란을 일으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감독은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속팀 선수를 폭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이 감독이 K리그에서 누려온 인기와 명성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정효 감독은 2022년 광주FC 지휘봉을 잡은 후 K리그2 우승을 이끌었고, 2023년에는 팀을 K리그1 3위에 올려놓으며 '젊은 명장'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열정적인 지도 방식과 솔직한 인터뷰는 많은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이 감독의 과도한 열정은 종종 논란을 야기했다. 어린이날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난 후, 이 감독은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공격수 오후성의 팔을 잡고 불만을 토로하며 강하게 밀쳤다. 이 행위는 감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날 경기에는 어린이 팬들을 포함한 6천238명의 관중이 방문하여 이 감독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다. 이 감독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스트라이커 허율의 경기력에 대한 질문에 "보셨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는 등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최근에는 알힐랄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개바르거나 개발리거나 둘 중 하나"라는 발언을 하여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광주는 해당 경기에서 0-7로 참패했고, 알힐랄 감독은 이 감독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한 축구 해설위원은 "주요 리그에서 경기 중 감독이 선수를 폭행한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례적인 사건임을 강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에 착수했으며, 상벌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감독은 "나쁘게 보였다면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은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배우자의 무속 심취 논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명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하얀 진실”이라 맞받아치며 자신을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한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박지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그건 새하얀 진실로 한덕수야말로 새까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한 후보 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살면서 고민이 많아 사주와 관상을 배웠다', '나는 화가임에도 사람 얼굴은 그리지 않는다, 얼굴을 보면 사주와 관상이 보이기 때문이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 청와대 인연으로 저를 고소하지 않겠다는데 저와의 청와대 인연은 여기서 끝났다. 제발 좀 고소해서 진실을 밝히자"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부인 모두 무속에 상당한 경지에 올랐고 정치적 욕망이 강한 사람들로 무속에 관한 한 한 대행 부인은 '김건희의 어머니 급'이다"라며 한 후보 부인 최아영 여사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관훈 토론에서 "그분(박 의원) 이야기는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의 집사람은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 수준"이라며 "박 의원이 (제 아내가) 점집을 차렸다고까지 해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제가 모시던 비서실장이었기에 (참았다). 말씀을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미국의 무차별 관세폭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4개월 동안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같은기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7일 베트남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30일까지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액이 67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가공·제조업이 55억달러(8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동산업이 5억3310만달러(7.9%)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기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138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FDI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 이동 흐름이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매우 인상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에 투자한 81개 국가 및 지역 중 한국은 총 28억 달러의 투자액으로 두 번째로 큰 투자국에 올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한국은 자본 증액 및 지분 인수 건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여전히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베트남의 3대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제작진이 논란의 출연자 리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최초 여성 동성애를 다룬 예능 ‘너의 연애’ 제작사 디스플레이컴퍼니는 지난 4일 공식입장을 내고 “논란이 된 출연자의 장면을 원칙적으로 최대한 삭제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재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너의 연애’는 출연자 간 감정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에 일부 장면은 다른 출연자의 개별 서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분량과 맥락이 보존되어야 하는 장면에 한해 출연자들의 사전 동의와 확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연자 사전 검증 과정에는 범죄 이력 확인, 심층 면접, 개인 정보 확인 및 동의 절차가 포함되며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제작진의 동의 없는 SNS 노출 행위 또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상기 내용은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강조했다. 앞서 출연자 리원이 과거 벗방(신체 노출 등으로 돈을 버는 방송) 출연 의혹과 이성애자 의혹에 휩싸이며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리원은 BJ 활동을 인정하며 "저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너의 연애'의 또 다른 출연자가 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제안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결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방송 이후 저와 해당 출연자(리원)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연락을 유지해왔다"면서 "그러던 중 함께 해외 일정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고,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초대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후 식사 데이트 동행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며, 선을 넘는 부적절한 제안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저는 분명히 거절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결은 유사한 제안을 받은 사람은 자신뿐 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분이 말하는 ‘해외 일정’이라는 부분은, 촬영 중 숙소에서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중에 그 나라로 여행 가자고 웃으며 주고받은 이야기였다”라며 “나는 내가 예전에 했던 방송이 부적절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출연자를 그 일에 엮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하나로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것 또한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한국에서 다시는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과 비난이 계속되자, 제작사 측은 지난 2일 공개 예정이었던 3,4회를 휴방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는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이 사건들은 대선 전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지난 1일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이 역시 대선 후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단될지, 그대로 진행될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그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은 엇갈린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의 목적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뿐만 아니라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공소제기, 즉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명문상 조항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 '소추'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학설도 나뉘기 때문에 결국엔 담당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개의 사건마다 재판부 의견이 불일치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소추의 범위를 '기소'로 국한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