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정승윤 후보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 건수가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학계에서 용납하지 않는 자기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을 발표, 학문·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윈(KERIS)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로 검색한 결과 정 후보는 지난 2006년 부산대에 부임한 이래 2025년 현재까지 18년여 동안 8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교수 1인당 평균 0.9편인 연간 논문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편에 불과하다. 정 후보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수로서 연구 활동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같이 적은 수의 논문 중 일부는 자기 표절 의혹까지 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논문은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2011년)’(이하 A논문)와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2012년)’(이하 B논문)이다. 이 두 논문은 부산대로부터 학술연구지원금을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다. 그러나, 이 두 논문은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서술한 문장들이 상당 부분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어 자기 표절 의혹이 짙다. B논문의 경우 2006년 부산대에 부임하면서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인데 6년이나 지난 2012년 뒤늦게 발표됐다. 연구지원금을 받는 연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구기간이 1년이고 한 차례 1년 연기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 후보가 연구를 제때 수행하지 않고 6년간 미적거리다 뒤늦게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구 기간이 어떻게 6년이나 연장이 가능했는지 의아스럽다. A논문의 경우 부산대 ‘자유과제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이에 앞서 발표해야 할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받고 수행한 B논문보다 1년 빨리 발표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반응이다. 결국 정 후보는 자유과제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A논문을 2011년 먼저 발표했다. 이 A논문보다 먼저 발표했어야 했던 신임교수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B논문을 A논문의 상당부분을 자기 표절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여 2012년 뒤늦게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성병창 정책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법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정승윤 후보가 가장 기본적인 연구 윤리조차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수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3-25 13:25:39[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 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가급적 한국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논제가 권장된다. 응모 기한은 7월 25일까지다. 이 공모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12회째다. 한은은 2017년부터 공모 수상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 부여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3-20 10:09:51[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 통합 우승은 이범호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한 탤런트 매니지먼트(TM·Talent Management) 전략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의 김정섭 교수는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최신 호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논문 '우승 지도자와 우승팀을 만든 프로야구단과 감독의 탤런트 매니지먼트 전략: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의 사례'에서, KIA 구단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TM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9년 한국시리즈(KS) 우승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KIA 구단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활동하던 이범호를 팀 재건의 리더로 선택했다. 이후 이범호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며 리더십을 배양했다. 이는 탤런트 계획-식별-유치-확보-개발-배치-유지라는 'TM 7단계 모델'과 일치한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이범호 감독 영입 과정 및 코치·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하여, KIA 구단 전현직 팀·실장·임원 등 10명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09 13:20:21[파이낸셜뉴스] 논문 기준을 채우지 못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논문 원본이 아닌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A 교수는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대학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해당 대학은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을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7편'으로 규정했는데, A교수가 1편만 제출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 교수는 추가로 학술지에 논문 2편을 게재하고, 재임용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논문 4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학은 재임용 거부를 확정다.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 측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해당 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돼야 한다"며 "일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소청심사 청구 기각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출판·게재되기 전 논문 초안의 내용이 재임용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한 점 △게재 예정인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 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임용 기간 내 학문연구에 관한 실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학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용 기간 만료일까지 그 원본이 제출돼야 한다"며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논문 초안만으로 심사를 한다면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는 임용 심사기준 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7 12:18:06[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지난 5일부터 KCI 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제55권 1호(제390호)에 게재할 2025년 상반기 논문 모집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과 국토정보’는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04년 창간됐으며 2014년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며 권위를 인정받았다. 학술지는 매년 상·하반기 2회 발간된다. 특히 이번 논문 모집에서는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전액 무료로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논문 게재가 확정된 우수 원고에는 소정의 학술장려금도 지원된다. 모집 논문 분야는 지적, 측지, 측량,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등 국토공간정보와 관련된 연구 전반이다. 논문 분량은 A4 기준 15매 내외이며 접수 마감일은 5월 9일이다. 곽희도 원장은 “‘지적과 국토정보’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학술지”라며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06 14:34:02[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문의 원고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 '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학술지 '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라며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의 수준을 보다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04 10:20:08전직 홈쇼핑·광고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논문을 펴냈다. 통상 전임 CEO의 출판물은 대부분 자화자찬식의 회고록이다. 이번처럼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논문을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다. 27일 만난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사진)는 "단순 회고록이 아닌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기록을 통해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논문으로 남겨 지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열정으로 최 전 대표는 퇴임 후 곧바로 박사논문 작업에 몰두, 최근 '선도 브랜드 추월을 위한 추격자의 브랜드 랠리 전략'을 발표했다. 오리콤으로 입사해 TBWA코리아 대표, 크리에이티브 에어 대표에 이어 공영홈쇼핑 대표까지 지낸 최 전 대표는 "50년 가까운 기간 CEO까지 맡으며 겪은 다양한 경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며 "논문을 펴냈으니 대중을 대상으로 한 단행본도 연내에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1974년 오리콤 입사 후 2021년 공영홈쇼핑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제일기획, 삼성자동차 마케팅, TBWA코리아 대표 등 다양한 회사를 거쳤다. 퇴임 후에는 여유를 가질 법도 한데 최 전 대표는 50년에 걸친 경영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는 "퇴임 후엔 흔히 자기 자랑에 가까운 회고록을 내놓기 마련이지만 진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며 "마침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훌륭한 교수진을 만나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도 브랜드 추월을 위한 추격자의 브랜드 랠리 전략'에서는 브랜드 간의 경쟁을 자동차 랠리에 비유해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를 따라잡기 위한 추격자 브랜드의 전략적 접근방식을 분석한다. 자동차 랠리에서는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경주가 이뤄지며, 각 차량은 순차적으로 출발해 모든 스테이지를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실제 최 전 대표가 담당했던 굴지의 브랜드 사례도 다양하게 제시돼 있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는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기존 브랜드와 경쟁해서 추월하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월할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런 의문을 갖고 사례들을 분석해서 8가지 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쟁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과 시장의 성장단계를 두 축으로 설정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추격자 브랜드가 높은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도입기 및 성장기 또는 성숙기 이후에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경쟁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함께 달리기 △속도로 앞지르기 △길풍경 바꾸기 △갈래 길 찾기 △돌아가는 길 만들기 △경기 룰 바꾸기 △새로운 길 만들기 △큰길 만들기 등 8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최 전 대표는 "브랜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전략을 분석·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2-27 18:33: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문 표절은 사실로 결론 날 예정이다. 숙명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 없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본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앞서 김 여사는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연구윤리위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측은 조만간 연구윤리위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25 16:41: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으나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으나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5 13:21:34노르마는 퀀텀 AI팀 이준서 연구원이 지난달 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미국 물리학회 학술지 ‘피지컬 리뷰 A’에 ‘얽힘 분리 양자 신경망을 통한 양자 엔트로피와 양자 거리 측도의 통합적 추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논문에서 이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명진, 이승우 학생과 함께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교신 저자는 서울대학교 정갑균 박사가 맡았다. 연구팀은 양자 정보 이론의 핵심 물리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얽힘 분리 양자 신경망(Disentangling Quantum Neural Network, DEQNN)’을 개발해 고차원 양자 상태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반적으로 양자 물리량을 추정하는 기존 알고리즘은 양자 상태의 힐베르트 공간 크기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DEQNN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폰 노이만 엔트로피, 레니 엔트로피, 찰리스 엔트로피 등의 양자 엔트로피 측도와 대각합 거리, 브루스 거리와 같은 양자 거리 측도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양자 정보 과학의 핵심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 양자 컴퓨팅 및 양자 통신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DEQNN은 통합된 차원 축소 방식을 적용해 양자 정보 이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물리량을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양자 시스템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양자 정보 처리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DEQNN은 힐베르트 공간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양자 상태가 포함하는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축소된 양자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양자 엔트로피 및 거리 측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차원 양자 상태에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던 물리량들을 DEQNN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물리량을 추정할 때 차원 축소를 각각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일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통합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 및 응용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복잡한 대규모 양자 시스템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의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DEQNN이 적용될 수 있는 물리적 조건과 그 한계를 상세히 논의하여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통찰도 제공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낮은 복잡도의 양자 신경망을 구현하여 기존 양자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학 및 물리 시뮬레이션, 금융 모델링,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상된 양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마 정현철 대표는 “이번 논문 게재는 노르마의 연구개발(R&D) 집중 투자와 우수 인재 양성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양자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2-24 09: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