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했다. 이날 안 소장과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소장은 "한 장관 부부는 불법과 비리로 자녀의 스펙을 쌓도록 해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은 아무 수사도 안 하지만 경찰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 장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비춰보면 더욱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변호사도 "한 장관이 그동안 스펙이나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설명이 불충분했다. 수사를 촉구한다"며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 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아울러 한 장관 딸이 지난 2월 SSRN에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도 나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한 장관과 그의 딸, 배우자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후보자와 그 일가족의 반사회적 행위들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강제 수사와 전격적인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장녀 논문 대필 의혹' '장녀 국제 학술대회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장녀 스펙용 노트북 기부 의혹' '실거래가 하향신고'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세범죄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 후보자는 이달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딸이 재학 중인) 국제학교 학생의 공부 방식과 상황은 다르다. 온라인 튜터링과 첨삭 지도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으며, 나아가 학교에도 제출하지 않은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걸로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한 거 같다"고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8일 후보자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연습용 리포트라며 입시에 활용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며 "기사에서 ‘해외 학술지’로 언급된 ‘ABC Research Alert’는 오픈액세스 저널이고, 기사에 언급된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은 '심사 전 논문 등의 저장소'로 각종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한 후보자 딸이 지난 2월 SSRN에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 측은 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수학 문제집이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학문제집 2권은 후보자 자녀가 2년간 1:1 비대면 봉사활동에 사용한 중학생용 수학 문제를 모아 전자책 형식으로 편집해 봉사활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이라며 "다운로드 수익금은 전액 아동복지시설에 도서기증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명시했으며, 보도 이전까지 실제 판매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문제는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그대로 책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지만 봉사활동 목적인데다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이번 주(10월 12일~16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또 논문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옵티머스'김재현 대표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오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부교수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 검사는 노모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신 작성·수정하게 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심사에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동생인 정 교수 또한 노 교수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대필받은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이들의 부친과 친분을 쌓은 연이 있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그동안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내년에는 예정대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도입하되 2026년부터는 과목 수 등을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6년 이후 적용될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덜도록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며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재정 지원, 개인정보보호, 교원 연수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AI디지털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재정부담 경감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부터는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예산 지원, 보안 시스템 강화, 2026년 이후 적용과목 수 조정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충분히 협의해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초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교육감의 제안을 살펴보고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의 높은 구독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격은 최종적으로 발행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지금 거론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영어·수학·정보 교과는 이미 발행사도 결정됐고 출판사도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확정되는 상황이라 변경할 수 없다"며 "AI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은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된 부분이다. 내년도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사항 69건 중 67건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과 관련해 "출판사 자체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30일에 수정을 완료했다"며 "10월 중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 수정·보완 의견이 나오면 출판사를 통해 수정된 교과서가 내년 3월에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입시 문제는 공정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여서 교육부의 책무성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한양대 부정 채용 등 의혹을 받는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내년에는 예정대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도입하되 2026년부터는 과목 수 등을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6년 이후 적용될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덜도록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며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재정 지원, 개인정보보호, 교원 연수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AI디지털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재정부담 경감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부터는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예산 지원, 보안 시스템 강화, 2026년 이후 적용과목 수 조정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충분히 협의해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초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교육감의 제안을 살펴보고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의 높은 구독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격은 최종적으로 발행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지금 거론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영어·수학·정보 교과는 이미 발행사도 결정됐고 출판사도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확정되는 상황이라 변경할 수 없다"며 "AI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은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된 부분이다. 내년도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사항 69건 중 67건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과 관련해 "출판사 자체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30일에 수정을 완료했다"며 "10월 중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 수정·보완 의견이 나오면 출판사를 통해 수정된 교과서가 내년 3월에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입시 문제는 공정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여서 교육부의 책무성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한양대 부정 채용 등 의혹을 받는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다. 특검법을 주도하는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법사위 특검법 상정에 여야 공방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두 특검법 모두 정쟁 목적일 뿐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김 여사 ‘특혜 검찰 수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두 법안은 제정안이기에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與에 5개 요구안 제시이 밖에도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별도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요구안 5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용 △방송 장악 시도 중단 △국회 정상화 △수평적 당정 관계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 등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법사위 통과도 무난하게 점쳐지던 바였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학술지 논문 대필과 논문 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측이 사건 수사 여부를 다시 결정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멋진 정치를 펼쳐 달라"고 요구하자 조 대표가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받아쳤다. 조 대표는 지난 9일 광주MBC '시사톡'에 출연해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질문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CPBC '김준일의 뉴스 공감'에 출연해 "조국 대표가 '나와 내 가족에게 가혹한 수사를 했으니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비판하겠지만 가족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멋있어 보인다"고 한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언 취지는 과거 조 대표가 조민씨 등 자녀 입시비리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책임자가 한 전 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저는 멋있어 보이려고 정치하지 않는다"며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정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보복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즉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것이다. 특검법은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