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 미만으로 통상 100%가 넘는 주요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재정확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포률리즘이라는 비판과 필요한 지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내수진작을 위해 국가부채가 늘더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경쟁후보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재정확대는 일시적인 수요 창출 효과만 낳고, 남는 건 부실재정과 인플레이션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논쟁에도 더욱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재정확대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는 전날 인천 유세에 나서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건가.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국가 대신) 자영업자들이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망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두고 학계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지표 하나만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재정상황을 낙관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 재정지출을 늘려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확대가 최소한 올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강조하는 건 우려스럽다"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근거인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한국의 국채 비율이 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비율이 22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채권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우리 국채는 상당수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를 짚었다. 국채가 불어나 상환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금리 상승 등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심화되는 가운데 섣불리 복지 예산을 늘리면 재정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복지성 예산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늘려 놓으면 줄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그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가장 작은 정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라며 "코로나 때 미국도, 유럽도 모두 돈을 엄청 푸는데 한국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진 독일조차도 경제가 망하니 이제야 바꾸겠다고 난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발행해온 현실을 짚었다. 국가채무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큰 글씨에 음성 기능까지 갖춘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키오스크를 내년 1월 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팩트만 놓고 보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나쁜 정책이다. 실제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자영업자를 죽이려는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지나치게 일방적인 여론몰이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논쟁을 바로잡기 위해 짚어볼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우선 정부의 탁상행정이란 비난에 담당 부처 공무원은 억울할 것이다. 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유예기간까지 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원래 진흥책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세부 시행들을 꼼꼼히 챙긴다. 반면 규제정책에 대해선 저항이 심하거나 둔감한 편이다. 이게 시장의 속성이다. 더구나 자영업 위기가 심각한 시점에 추가 비용부담이 거론되니 저항이 더 거셀 수밖에 없다. 규제정책일수록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홍보와 계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유관 부처들 간 칸막이 행정도 이번 사달을 낳았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정책을 주도하는 건 복지부인데 기술검증은 과기부, 보조금 지급은 중기부 소관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자영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장애인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과 검증된 키오스크 물량을 확보했느냐는 지적은 각각 복지부와 과기부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은 중기부를 향한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게 이번 논란을 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기에 국정공백이 변명이 될 순 없다. 지금이라도 정책 매뉴얼을 만들어 계도를 강화해도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보조금을 듬뿍 주거나 시행을 또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래저래 반전의 묘수가 안 보인다. 실타래처럼 꼬인 키오스크 문제를 풀어내려면 편향된 인식의 기준을 바로잡는 게 지름길이다. 우선 보조금을 늘릴 경우 적정선을 따져봐야 한다. 원래 키오스크는 서비스 업계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자발적으로 도입하던 기기였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투입되는 키오스크 비용 부담은 업자의 몫이란 얘기다. 다만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새 기기 교체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 확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닥재 설치가 수반된다. 보조금을 늘린다면 이런 점을 두루 따져 적정 비용을 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행 시기를 또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 해당 정부 부처나 자영업자 모두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득이 될 수 없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시혜가 아니다. 마치 장애인들을 식당에서 우대받는 무임승차자로 오인케 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장애인과 자영업자 간 갈라치기로 비화되는 현실에 유감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장애인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고 사업자는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정책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정책을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다. 내년 1월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디지털 기기가 특정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위한다는 협소한 관점을 깨고 모든 시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신체가 불편한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세계적 추세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논쟁을 회피한다면 유사한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다. 이번 논쟁을 정면승부로 풀어야 하는 이유다. jjack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사망한 한 피해자의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영상 재현, 재판 진술에서 사용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한 형사 재판에서 AI를 이용해 재현한 피해자의 영상이 진술에 사용됐다. 이는 AI기술로 영상을 재현해 재판 진술에 사용한 최초의 사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1일 애리조나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크리스토퍼 펠키 차량 뒤에 가브리엘 호르카시타스의 차가 멈춰 섰다. 호르카시타스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자 펠키는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몸짓을 취했고, 호르카시타스는 펠키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펠키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펠키를 대신해 법정에 섰다. 펠키의 여동생 제니퍼 웨일즈는 2년간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하다 "오빠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다면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AI 기술을 활용해 펠키의 모습을 재현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웨일즈는 AI로 고인의 영상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했으며, 펠키의 음성은 그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후 연설하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에서, 얼굴과 몸은 장례식 포스터를 참고해 AI 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웨일즈는 "AI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것은 펠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본은 웨일즈가 직접 작성했으며, AI로 재현한 펠키 영상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법정의 TV 화면에 등장했다. 영상은 AI로 제작된 것임을 밝히는 자막과 함께 시작됐다. 영상 속 펠키는 "그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마주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삶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나는 용서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진술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의 토드 랭 판사는 "영상이 정말 인상 깊고 마음에 들었다"면서 "펠키를 잃은 것에 대한 가족의 분노가 컸겠지만, 나는 영상 속 펠키에게서 용서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피고인 호르카시타스의 변호인 측은 "일반적으로 선고 절차에서 피해자 측의 발언은 폭넓게 허용되기 때문에 영상 상영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례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영상이 선고에 영향을 줬다면 항소심에서는 이를 재판 절차상의 오류로 간주할 여지도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을 두고 법정 밖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브루클린 로스쿨 교수 신시아 갓소는 "선고 과정에서의 AI 허용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AI 영상은 사진보다 감정을 더 자극할 것이 분명하기에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연방 법원의 규칙 제정 위원회는 재판 당사자 간 동의가 있을 경우 AI로 제작한 자료에 대한 증거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까지 소환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즉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라·루나사태’를 언급,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통화당국은 대선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한 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달러와 연동한 테라USD(UST)와 함께 루나(LUNA)를 통해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은 당시 혁신적인 시도였다”며 “하지만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알고리즘 취약성이 드러나며 테라와 루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와 별도의 법정화폐 및 국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충분하다는 답을 들었고, 현 정부가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최대 6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반도체업계 연구직들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기업인들과 이야기해보니 실익이 없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반도체업계 기업인과 노조를 불러 모아 토론을 벌였던 것을 언급하며 “결론은 기업 쪽에서 고용노동부가 3개월로 돼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려 달라고 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6개월로 늘려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두고 쓸데없는 ‘예송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지침을 내렸고, 실제 삼성전자가 이달 초 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연장 인가를 받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행기에서 한 과체중 탑승객이 좁은 좌석에서 힘겹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만 승객에 대한 항공사 좌석 비용 규정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출신 힙합 그룹 프리피 리키가 지난해 헬싱키에서 코펜하겐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통로 좌석에 앉으려는 한 탑승객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프리피 리키는 "항공사들은 과체중 승객을 위해 무언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좌석보다 덩치가 큰 승객도 어려움을 겪고 옆자리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이라 항공사가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원래 이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 출신의 크리스토퍼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비행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는 승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었는데 리키의 글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리키의 게시글엔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덩치가 큰 승객은 좌석 두 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다리가 길거나 키가 큰 사람들은 다리 뻗을 공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면서 "몸집이 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처럼 탑승 전 무게를 재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체크인하기 전 무게를 재고 너무 크면 두 번째 티켓을 사지 않는 이상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거나 "수화물 무게를 측정하는 것처럼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승객도 몸무게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과체중 승객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의견도 많았다.  6XL 사이즈인 제일린 채니는 "항공사들이 더 넓은 좌석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에 맞춰 몸 전체를 바꿔야 하냐. 애초에 몸에 맞지 않게 설계된 좌석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비만 평등 권리장전'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컨소시엄이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 이번 기술 수출은 충분히 쾌거라고 부를만 하다. 알다시피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1959년 미국 제너럴아토믹으로부터 '트리가 마크-2' 원자로를 도입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66년 만에 원자로 기술을 종주국인 미국으로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자원도 기술도 척박했던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을 종주국에 수출하게 됐으니 감회가 새롭다.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 외에도 원자로 기술 수출은 산업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번 수출계약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따냈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된 차세대 원자력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이다. 초기설계는 연구로 개념설계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주로 건설부지 조건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정보를 분석하는 게 주요 임무다. 액수로 치면 계약규모가 한화로 약 142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 초기설계 수주업체가 이후 단계인 개념설계 등으로 수월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최종 사업규모는 1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번 원자력 연구로의 기종도 주목할 부분이다. 암 진단이나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로다. 이 분야 건설 수요가 많은 데다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전력용 상업 원전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한국은 첨단 산업 경쟁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미래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쥐락펴락하는 경쟁산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인 SMART와 더불어 연구로 수출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산업 확장성이 큰 원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연구용 원자로 기술 수출도 민관협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조기 대선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에서 탈원전 논쟁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원전을 둘러싸고 국가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원전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첨단 정밀 기술과 수 많은 핵심 인재가 필요하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 게 원전 시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상업용 원전 기술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과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쌓아온 원전 기술력을 또 한번의 '탈원전'으로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인정받고 있는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발효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응키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체제의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일정이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쟁으로 정해지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에 따르면,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와 정당정책협의회,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멈춰 서있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와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 협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부와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하진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서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마친 후에 외통위와 정당정책협의회 소집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외통위 현안질의 소집, 또 사실상 여당이 없어진 상태라 정당정책협의회도 정부에 제안하려는 계획”이라며 “그런데 추진하진 못하고 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 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여야 개헌 논쟁으로 8일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의사일정 협의도 민주당이 불참하며 불발된 바 있다. 거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와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 협의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식 제안을 받기도 전에 부정적인 입장이 서있는 것이다. 먼저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가 정책협의를 하는 당정협의는 통상적이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협의는 전례가 거의 없어 생소하다는 인식이 크다. 더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지며 한미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의는 역량만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통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외통위 소집이나 정당정책협의회에 대해 제안이 온 바가 없다”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는 등 정부가 바쁘게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정부가 밝히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 정부에서 입법 등 필요조치를 요청하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등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는 대신, 산업 전환 패러다임이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문제를 놓고 "최근 기업과 노동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을 주재했다. 사용자(기업) 측에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거냐, (근로 시간 형태가) 변형되면 추가 수당은 주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노동자 측은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기업 측에서 주52시간제 예외보다는 노동부가 기존 선택 근로제 승인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노동자들은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별로 안 중요한 걸로 싸우는 거라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전반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자동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자동화를 했는데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지며 고용이 더 늘고 생산성이 올라갔다"며 "제조업의 전환이 필요하니 기업 마인드도 바꾸고 노동자 재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문제나 부동산 시장 정책 등에 대해 이 대표는 "세금을 열심히 거두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막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예컨대 '나는 이 동네 한강 보이는 지역을 5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 막을 이유가 없다"라며 "돈 벌어서 비싼 집을 사야 하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지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생각은 똑같은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고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기업)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이 인식되며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 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해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적시된 적이 없었고, 정치적 대립과 여론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법조계 역시 "극단적 진영논리에 소수의견을 밝히는 데 중압감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나온 적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은 제36조 3항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수와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도 결정문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전원일치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 소수의견은 통상 주목도가 높다. 결론을 뒤집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논박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견 표시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먼저 불거졌다. 당시 법 조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소수의견을 넣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이듬해 일부 심판을 '심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후 헌재가 심리한 첫 탄핵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탄핵 찬반 재판관 실명이 결정문에 남게 되는 상황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되진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수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전원일치 판결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 "진영논리에 압박 클 것"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의 소신에 따른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시선이 있다. 특히 최근 여야의 정치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고, 여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게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기록되면 사실상 처음이 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은 극단적 진영논리로 자신의 편과 반대편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분위기"라며 "이 속에서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밝히기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기재되지 않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오히려 소수의견이 담겨야 설득력 있고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일부 여론에서 재판관에게 특정 의견을 내야 한다며 겁박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면서도 "재판관들도 계속해서 소수의견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의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펼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이겨내고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역량과 내적 강인함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되기에 헌법재판관에게 장관급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분위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못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풀이했다.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노희범 변호사도 "분위기 때문에 못했다는 건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이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 미만이면 주문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공식 복귀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