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  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거대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제정법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따질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정법을 추진키로 했으니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다.온라인플랫폼법 논쟁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혁신 추구와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도입 간 충돌이 핵심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온플법 주요 국면마다 미국 단체들의 목소리 개입이 엿보인다. 지난 1월 미국의 대표적 기업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공정위가 2월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하기 한 달 전이다. 이후 온플법 제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거대 플랫폼업체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대신 위법 사안이 발견될 때 거대 사업자를 사후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제정법이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는 방식이니 내용상 형식상 후퇴한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 23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개정안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에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사전·사후 규제안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정법이 무산되고 개정안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 이마저 안 된단다. 미국의 목소리 개입은 온플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는 뜻이다. 거대 업자와 중소형 업자 간 권력관계, 해외 빅테크와 국내 토종업체 간 시장 다툼, 기업의 이익추구와 소비자 보호가 주요 이해관계 충돌 지점이다. 이 가운데 한국 시장을 둘러싼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이해득실만 떼어 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중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이 법이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은 탓에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논리다. 그들의 주장대로 중국 플랫폼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한국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제 대상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적을 따질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기업도 예외가 돼선 안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성급하게 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글로벌 빅테크가 없는 EU가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만든 작위적 규제라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플랫폼기업 경쟁력이 약한 EU의 현실이 반영된 법이란 얘기다. 게다가 이런 규제 탓에 EU의 스타트업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EU의 현실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 공세로부터 안전하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 무리한 규제가 자국 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치자. 그런데 EU의 DMA는 올해 3월 발효됐는데 그새 그 지역의 기업들이 규제법 때문에 도태됐단 말인가. 셋째, 한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은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 쇠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 플랫폼기업의 역차별은 새로운 규제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는 조세 회피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법인은 단순업무 대행으로 운영하고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의 법인에 몰아주는 수법이 관행처럼 됐다. '용두사미'는 온플법 논쟁을 비하하는 사자성어다. 온플법 제정안을 용의 머리라 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뱀의 꼬리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으로 제정법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수위를 낮춘 개정안마저 물어뜯고 있다. 뱀 꼬리 흔적이라도 남기려면 이해관계를 가장한 현란한 수사학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jjack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2·토트넘)이 “모든 사람이 메시와 호날두를 월드클래스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냐’라고 물었을 때 조금이라도 의문이 붙으면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테오(TEO)가 공개한 살롱드립2 56화에 출연한 손흥민은 ‘본인이 월클이라고 생각하냐’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는 논쟁이 안 나온다. 진짜 월드클래스인 사람은 논쟁이 될 수 없다”면서 “월드클래스는 세상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손흥민은 이어 “내 꿈은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꿈은 아직 진행형”이라면서 “어떤 사람들 내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도 내 꿈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중”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롤모델로는 포르투갈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알 나스르)를 꼽았다. 게임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알려진 손흥민은 ‘페이커(28·본명 이상혁)와 롤하기’와 ‘호날두와 승부차’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에서 호날두와 승부차기를 골랐다. 손흥민은 “페이커 존경하고 엄청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호날두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한 선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날두와 승부차기를 고른 이유에 대해 “(호날두가) 어떻게 (공을) 차는지 순간순간 직접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하게 선택했다”고 했다. 페이커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 프로 선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을 불필요한 논쟁이라 규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추진 주장에 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김 관장 관련 논란을 두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국민 민생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니 조속히 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관장을 임명한 이후 광복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종찬 광복회장이 거세게 반발해 파장이 컸다. 이 회장은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고, 야권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도 합세했다. 대통령실은 논란 진화를 위해 이미 전날 건국절 제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건국을 특정 시점이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시작으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거쳐 훗날 남북통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대통령실이 밝힌 건국의 정의다. 통일이 거론되는 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김 관장의 전날 해명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입장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김 관장 논란을 가장 앞장서서 키우고 있는 이 회장에게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은 고위참모들을 통해 이 회장에게 건국절 제정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알려진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인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는 우려도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논란의 불을 지핀 이 회장이 나서 진화를 돕길 바라는 희망을 전한 것으로 읽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관장의 해명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지 않고 이를 이 회장에게도 전했으니 오해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사진작가인 친구가 들판에 핀 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나에게 와 그 꽃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은 친구의 사진 작품을 표절한 작품일까? 아니면 나의 순수한 창작 작품일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올해 울산미술대전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한 서양화 작품이 울산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다. 사진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세계적 소셜네트워크 ‘핀터레스트’에 해당 작품과 똑같이 생긴 사진이 발견됐고, 이들 두고 표절·창작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울산미술대전은 울산미술협회(이하 울산미협)가 주최하고 울산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울산시, ㈔한국미술협회가 후원한 전국 공모전이다. 지난 5월부터 공모에 들어갔으며 접수된 작품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서각, 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에 총 693점이다. 울산미협은 심사를 거쳐 이들 작품 중 대상 2점, 최우수 5점, 우수 8점, 특선, 입선 다수 작품 총 457점의 수상작품을 발표했다. ■ 똑같은 사진이 '핀터레스트'에 논란이 된 대표적인 작품은 서양화 부문 최우수 작품에 선정된 '비 온 뒤'라는 작품이다. 수상 작품 발표는 지난 5월 16일에 이뤄졌고 6월 12일부터 5일간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후 ‘핀터레스트’에서 그림과 똑같은 사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핀터레스트'는 일반적으로 '핀' '핀터' 등으로 불린다. 사진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다. 세계의 많은 미술 작가나 일반인들도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미술계의 인스타그램'으로 불린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진이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절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울산매일이 지난 7일 첫 보도했다. 이후 울산미술대전 개최 요강에 '전시 작품 내용이 순수 창작 예술품이어야 한다'라는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며 표절에 무게를 둔 지역 미술계 인사들은 이 작품의 최우수 작품상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도 진행 중인 미술계의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을 회화로 옮긴 작품의 경우 극사실주의를 말하는 ‘하이퍼리얼리즘’ 작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인 분야다. 논란이 된 ‘비 온 뒤’라는 작품을 하이퍼리얼리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 하이퍼리얼리즘은 논쟁 중 현역 작가가 직접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서양화 화가인 오나경 작가는 최근 울산매일에 기고한 글을 통해 “창작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향과 영감을 받기도 하며(중략) 타인의 발상에 공감해 이미지를 차용하고 2차 창작을 하고자 하기도 한다”라며 “(그렇더라도) 창작의 결과물이 시각·개념적으로 거의 동일한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며 타인의 아이디어, 저작물에 대한 모방이고 도용이고 표절이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울산미협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울산미협은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지역 미술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살펴보고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논란을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김봉석 울산미술협회장은 앞서 지난 8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이퍼리얼리즘을) 회화 기법의 진화로 봐야 할지, 베끼기로 봐야 할지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술계의 오래된 논쟁을 울산미협이 나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엔 부담이 크고, 또 섣불리 결과를 번복하면 이 역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에 고뇌가 엿보이는 말이었다. 한편, 이번 논란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것 중 하나는 표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저작권 문제다. 다만 저작권 소유와 표절 여부를 직접 연관 짓는 것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예술작품 공모전 개최 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 묵은 논쟁은 그만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유 전 의원이 10일 홍 시장을 겨냥해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안위'만 계산하는 탐욕의 화신, 바로 자기 자신 아닌가"라고 꼬집은 페이스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의 배신을 지적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배신을 인용했더니 유 전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면서 "하지만 그건 본인이 선택한 숙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거 벗어 날려고 지난 탄핵 대선 때 얼마나 나를 공격했냐"면서 "바른정당 창당하고 또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공격했냐"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미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제가 2023년 8월 9일 페이스북에 쓴 글과 기사를 참조하라"면서 "(논쟁) 해본들 그건 유 전 의원의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척당불기(倜儻不羈) 액자 아래에서 억대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뻔뻔하게 사금고에 넣어뒀다 발각되니 '마누라 생활비'로 줬다고 떠벌린 자가 누구인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당해도 싸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라고 모욕하고 출당시킨 자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강한 자에겐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강약약강의 비루한 정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일구이언의 정치.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조도 절개도 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약아빠진 기회주의 정치다"면서 "자신의 말로나 걱정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화두 중 하나로 '물가'가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물가관리 실책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판하는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다 낮은 실업률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주식시장까지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물가만 빼고 그렇다. 제아무리 일자리가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물가가 높으면 국민들의 불만도 높다. 물가가 정치 여론에 미치는 임팩트가 이렇게 강하다. 미국 내 물가 논쟁으로 두 가지만 꼽아보자. 먼저, 물가를 판단하는 기준 논쟁이다. 사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대로 치솟았다가 최근 3%대로 안정 추세다. 물가상승률 추세로 보면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그런데 민심은 흉흉하다. 소비자들은 '물가상승률'보다 현재의 '물가 수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 속도가 빠르냐 늦냐에 관심을 갖는 건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정부다. 소비자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를 따지는 절대 가격을 중요시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제조업 육성책도 물가정책의 혼선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통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으로 대중국 견제를 해왔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도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8004억원) 규모에 대한 대규모 관세정책을 발표했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비용은 높아진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180억달러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4%에 불과하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에 대거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에 미칠 충격도 감안한 조치 아닌가 싶다. 트럼프 후보의 관세 공약은 더욱 과감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같은 관세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일반 가구에서 연 1700달러(약 236만원)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는 '트럼프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물가 논쟁은 최근 한국 상황과 닮았다. 한국 역시 물가상승률은 2%대의 안정 추세를 보인다. 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이라는 주장과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맞선다. 이 과정에 물가상승률과 현재 물가 수준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물가상승 흐름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주장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현재 물가 수준은 매우 높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물가 수준도 내리는 시나리오가 최상이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면 차선책이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소비자는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고 물가 수준도 낮아지길 바란다.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장의 구조개혁밖에 없다. 누구는 이런 접근법을 탁상공론이라 비난한다. 그런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겪은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한 국가는 멕시코다. 미국은 그간 자동차 부품이나 의류, 장난감 등 각종 공산품의 조달처를 중국이 아닌 멕시코나 유럽, 한국, 인도, 캐나다,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해 육로 운송이 가능한 데다 임금 수준도 낮아 값싼 상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국가가 됐다. 초기엔 물가상승이라는 부담을 겪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서서히 물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화정책에만 기대어 물가를 대응하는 건 근시안적 접근이다. 물가는 시장 변화에 후행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시장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물가를 잡는 근본이다. jjack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슈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발언이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식 문화에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지금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듯 하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전석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서브채널 '슈카월드 코믹스'에 ‘결혼식장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주면 어떡해’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내용을 담긴 ‘결혼식장에서 밥 안 먹고 축의금 낮추면 안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씨는 결혼식장 밥값과 축의금에 대해 “요즘 웨딩홀 평균 식대가 인당 6~9만 원으로 고가를 기록하다 보니 축의금을 5만원만 내고 밥까지 먹고 가면 ‘진상’으로 찍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식대가 3만 5000원에서 4만원 사이다 보니 축의금 5만원 내면 끝이었다. 다툼이 생길 일이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평균 식대보다 조금 많은 8만 원 짜리 지폐가 없다 보니 ‘10만원을 내자니 과하고, 밥값보다 적은 5만원을 내자니 좀생이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식을 올리는 이들이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이제는 와서 얼굴 보고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 차라리 안 와서 밥 안 먹고 축의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렇다 보니 차라리 밥을 안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든다”면서 “우리가(하객이) 굳이 식장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건 웨딩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니 간단한 다과 정도만 해도 문제없을 거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2024'에 따르면, 지인 결혼식 축의금 액수는 참석 여부와 결혼식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참석 없이 축의만 하는 경우 5만원을 지불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52.8%), 평균 금액은 8만원이었다. 직접 참석 시에는 10만원이 가장 많았고(67.4%), 평균 금액은 11만원이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요!" 강형욱씨(개 훈련사)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4·10 총선 이후 때아닌 '개 논쟁'으로 시끄럽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자신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김경율이야말로 위선자다"라는 글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글은 김 전 위원이 이번 총선을 망친 주역 중 한 명이라면서 "본인부터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면서 홍 시장님한테 지적 질하기 전에 총선을 망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앞서 김 전 위원은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 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연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묻자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강형욱씨(개 훈련사)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