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포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부활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인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제 분야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180일로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접수가 시작되는 2023년 3월 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 접수를 포함해 2월과 6월, 10월 등 연 3회 진행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농민 및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을 통해 “농어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시 만의 특화정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최초로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5000여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023년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농업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지급 3개월 내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인 1만2000여명으로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남양주시 소재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는 관련 예산 77억원을 확보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내 농민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상 더이상’ 남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연장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주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씩 분기별 15만원을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추가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급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찬제 농업정책과장은 16일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원씩 1년에 총 60만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도는 17개 시·군에서 4월 중 1차 접수를 받았으며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15만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원을 지급했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추가지원 절차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면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6523명에게 1~2분기 49억56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 이유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농민이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평택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6월분을 소급해서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1만6523명에 49억569만원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농민 개인당 30만원씩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농업인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다.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까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읍·면·동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만6523명에게 49억569만원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3년 미만 거주자, 1년 미만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평택시는 향후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3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청년·농민 기본소득은 이어가겠다"면서도 전도민 기본소득 도입에는 "장기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밤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황순식 정의당 후보의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판하는지 계승하는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동연 후보는 청년과 농민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기본소득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에서 하는 기본소득은 청년과 농민이 있는데 타깃팅을 해서 대상이 아주 제한돼 있다. 24세 청년에게, 17개 시군에서 농사 짓는 분에게 각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사회 복지 또는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정 계층에 한정해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도민, 전국민 기본소득은 '장기적 과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전도민, 전국민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와 산업의 발달, 일의 미래와 함께 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의 미래와 우리 산업이 바뀐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줄고 일을 얼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장기적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날 3가지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성남 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 밸리 조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타 후보의 좋은 공약도 수용하는 통합의 정치 등이다. 김 후보는 "변화의 중심,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공통 공약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그리고 정쟁하지 않는 도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