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가을철을 맞아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에서 농가 일손 돕기와 의료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임직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5일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 마을에서 진행됐다. 대한항공 임직원과 가족들은 농작물 수확이 끝난 농지를 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밭에 깔린 비닐을 걷어내고 농사에 썼던 끈 등을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동호 기자
2024-10-28 18:07:46[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취임 5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선거기간 동안 '조희연 계승'을 표명했던 만큼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85점'을 매겼다. 이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그간의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 85점을 주겠다"며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섰던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 후보 시절에도 진보 계열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2~3년 유예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976년에 취득한 농지의 경로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에 소유한 15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냐"며 "땅 자체가 (형제의 땅과)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2 16:47:4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 농사'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와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책 추진과 윤석열 정부 실정 파헤치기를 고리로 탄핵 이슈를 띄우려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국정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외나무 혈투'가 예상되면서 '정쟁국감'으로 변질과 이로 인한 민생 실종 우려까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국감을 치른다. ▶관련기사 4·8면 여야의 국감 최격전지는 법사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의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이슈의 경우, 올해 발생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더내고 덜받는' 기조의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적정성 여부, 체코 원전 성과는 물론 원전 생태계 복구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미국 대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 대응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 위메프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06 15:18:23[파이낸셜뉴스]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 조부모의 농사를 돕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9분께 경북 청송군 안덕면 한 과수원 인근에서 A(26)씨가 몰던 농약살포기가 농로 옆 1.7m 아래 농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농약살포기에 깔리면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가 평소에도 자주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고, 사고 당일에도 과수원에 농약을 치기 위해 농약살포기를 몰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10:54:20신인 트로트 가수 지수현(본명 남동현)이 전북의 '딸기 농사꾼'인 이영구 씨의 오랜 꿈을 대리 실현시켜주는 프로젝트성 공모전에서 당당히 선발돼, 신곡 '트로트'를 26일 발표한다. 지수현은 그동안 배우 남동현으로 활동해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활약해 왔으나, 군 제대 후 트로트 가수로 본격 전향했으며 이후 '지수현'이라는 활동명으로는 처음으로 신곡 '트로트'를 대중에 선보이게 됐다. 특히 이번 신곡 작업을 위해 '딸기 농사꾼' 이영구 씨를 비롯해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조은형의 가요세상' 진행자인 조은형 국장, 쿨의 '아로하'로 유명한 스타 작곡가 위종수가 전폭적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전북 완주군에서 36년간 '딸기 농사꾼'으로 살아온 이영구 씨는 평소 '조은형의 가요세상'의 애청자로,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꿔왔던 사연을 프로그램 측에 보내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담은 트로트 찬가인 '트로트'란 노래도 공개했다. 당시 이영구 씨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딸기 농사를 지었지만, 한 번도 가수라는 꿈을 접어둔 적이 없었다. 1년 365일 언제나 트로트와 함께 했다"며 직접 작곡한 '트로트'를 들려줬고,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는 비법을 트로트라고 뽑았을 정도로 트로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라고 해, 조은형 국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에 조은형 국장은 '트로트'라는 노래를 불러줄 신인 가수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여러 가수들이 경합을 벌인 결과 지수현이 최종 선발됐다. '밀 때는 밀어 밀어주고, 땡길 때는 땡기고 땡기고~'라는 유쾌한 가사가 인상적인 '트로트'는 지수현의 신명나면서도 파워풀한 보이스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고, 지수현을 발탁한 조은형 국장은 위종수 작곡가에게 편곡 및 녹음 작업을 부탁해 '트로트'를 탄생시켰다. 이영구 씨는 신곡 발표 소식에, "줄곧 꿈꿔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방향이 달라졌을 뿐 오랜 꿈이 마침내 실현됐다. 제가 작곡한 '트로트'를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이에게 선물해 희망을 준 것 같아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지수현 역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신곡 '트로트'의 가창자로 선발돼 영광"이라며 "무엇보다 가수의 꿈을 안고, 결혼식 축가 가수로 처음 나섰을 때 '아로하'를 불렀는데, '트로트' 편곡자로 위종수 작곡가님을 만나 녹음할 수 있어서 더없이 영광이었다. 신곡 '트로트'를 작곡하신 이영구 씨를 비롯해, 신곡 발표 기회를 마련해주신 조은형 국장님, 그리고 저의 보컬 트레이너이자 '트로트 은사'인 이수진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뭉클한 소회를 전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 출신이기도 한 지수현은 군 입대 전인 2018년에는 '비비새', '박연폭포' 등을 본명인 남동현이란 이름으로 발표해 정식 트로트 가수로 입문한 바 있다. 군 제대 후에는 '지수현'으로 개명했으며, 이번 신곡 '트로트'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왕성히 활동할 예정이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지수현, 이영구 제공
2024-08-26 10:42:01[파이낸셜뉴스] 농사일을 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80대 할머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씨로부터 "왜 내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무렵 B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21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8 10:05:53'2장1절'이 낭만 넘치는 이천시 시민들과 함께 수요일 밤을 즐거움으로 채웠다. 지난 5일 방송한 KBS2 예능프로그램 '2장1절'에서 '2장 브라더스'(장민호 장성규 명칭)는 이천시를 방문해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이천시 농사꾼의 깜짝 고백은 '2장 브라더스'를 놀라게 했다. 모판을 옮기던 농사꾼을 보고 장성규는 모판을 머리채 잡듯 잡는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에 농사꾼은 갑작스레 모자를 벗어 민머리를 보여줘 웃음을 유발했다. 심지어 농사꾼은 "심었다가 실패했어요"라며 '웃픈(?)' 과거를 밝혀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사진관을 들른 '2장 브라더스'는 뜻밖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관에는 장민호의 사진이 있었던 것. 사진관 사장은 초상권으로 인해 문제가 될까 봐 당황했다. 이를 본 장성규는 "이런 걸로 소송 걸린다"며 농담을 건네는가 하면, 장민호는 "개인 사진에 영웅이 찬원이 동원이 밖에 없네요"라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사진관 사장은 "나 저 사진 누군지도 모르고 썼어"라고 엉뚱한 답변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목숨 부자로 소개된 한 경감의 이야기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는 장성규의 물음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마을이 물에 잠겨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독거노인 5명을 포함해 마을주민 3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를 비롯해 숱한 사건들을 해결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장성규는 경감의 이름 고재중을 듣고 "할머니들에겐 영웅재중이시네"라며 언어유희 개그를 선보여 주변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다. 이후 경감은 '2장1절'코너에서 부를 노래로 윤수일의 '아파트'를 골랐다. 그는 MC찬스 선택 시간이 다가오자, 주저 없이 장민호를 선택했다. 이때 장민호는 "저는 이 노래를 잘 못 외웁니다"라고 말하자 경감은 재빠르게 마이크를 장성규에게 건넸다. 그는 우려와 달리 혼자서 '2장1절'을 성공하며 마무리했다. 가축 부자의 부부싸움은 시청자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인터뷰 도중 딸의 대답을 두 번이나 가로챈 아내를 보고 남편은 "가만히 좀 있어"라고 지적하자, 아내는 재빠르게 사과해 유머러스함을 선보였다. 하지만 아내 역시 참지 않고 "조용히 해"라고 응수를 두면서 '현실 부부 케미'를 보여줘 재미를 더했다. 이후 '2장1절'은 아내가 도전하게 됐다. 초원 위에서 설운도의 '여자여자여자'를 열창하다 위기의 순간 장민호의 도움으로 무사히 '2장1절'에 성공했다. 한편, '2장1절'은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인생사와 노래 실력까지 소개하는 신개념 길거리 토크쇼다. 친근한 이웃들의 친근하지 않은 인생사와 노래를 들으며 재미를 안길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 KBS2에서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2장1절'
2024-06-13 10:57:49'2장 브라더스' 장민호와 장성규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다. 12일 밤 8시 55분 방송하는 KBS2 예능프로그램 '2장1절'에서는 경기도 이천시를 찾아 한 농사꾼과 대화하는 '2장 브라더스'(장민호 장성규 명칭)의 모습이 전파를 탄다. 이날 농사꾼은 MMA 선수급 체격과는 반전되는 소녀 감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남다른 예능감으로 장민호와 장성규를 웃음 짓게 만든다고. 농사꾼은 인터뷰 도중 "저 먼저 가볼게요"라며 도중하차(?)를 선언해 장민호와 장성규를 당황하게 만든다. 장민호와 농사꾼의 치열한 입담 대결 또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장민호는 모내기를 준비하던 도중 농사꾼에게 핀잔을 듣는다. 이에 장민호는 "말씀 막 하시네!"라며 지지 않고 기싸움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2장 브라더스를 쥐락펴락하는 농사꾼의 입담에 촬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와 장성규는 '2장1절' 이천시 편에서 개성 넘치는 매력 부자(富者)들을 만나 풍성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2장1절'은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인생사와 노래 실력까지 소개하는 신개념 길거리 토크쇼다. 친근한 이웃들의 친근하지 않은 인생사와 노래를 들으며 웃음 폭탄을 안길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 KBS2에서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2장1절'
2024-06-12 11:53:38#. 지방의 자기 땅에서 농사로 먹고 사는 70대 A씨는 관할군청으로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조정금 납부통지서'다. 내 땅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니. 조정금이 뭔지 궁금했다. A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본 내용은 이렇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달라진 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함". 설명을 읽어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법을 몰라 억울하게 지자체에 돈을 뜯기는 건 아닐까. 우선 지자체가 조정금을 걷게된 배경을 알아보자.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엔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했다. 이렇게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땅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면적이 실제현황과 달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적재조사법을 제정,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중이다. 상당수 지자체들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 기록된 면적과 실 사용 면적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 사용 면적이 크거나 작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된 것이 바로 조정금이다. 토지 사용자가 쓰는 면적이 과거의 측량 면적보다 클 경우 지자체는 해당 면적까지 인정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 등록된 땅보다 땅을 더 보유하고 있었으니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등록된 면적보다 더 작은 땅을 실제로 쓰고 있었다면 지자체는 소유주의 땅 면적을 줄여주고, 소유주에게 돈을 준다. 지자체가 돈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토지 소유주가 조정금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갑자기 조정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한다. 조정금은 분납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통상 조정금 고지서에는 조정금이 무엇인지 조차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선 조정금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고, 주로 농지가 많은 지방에서 조정금을 걷는 일이 많다. 당혹스런 법률 소비자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어떤 개념인지 적극적으로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2 18:18:28[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자기 땅에서 농사로 먹고 사는 70대 A씨는 관할군청으로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조정금 납부통지서'다. 내 땅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니. 조정금이 뭔지 궁금했다. A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본 내용은 이렇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달라진 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함". 설명을 읽어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법을 몰라 억울하게 지자체에 돈을 뜯기는 건 아닐까. 우선 지자체가 조정금을 걷게된 배경을 알아보자.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엔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했다. 이렇게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땅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면적이 실제현황과 달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적재조사법을 제정,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중이다. 상당수 지자체들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 기록된 면적과 실 사용 면적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 사용 면적이 크거나 작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된 것이 바로 조정금이다. 토지 사용자가 쓰는 면적이 과거의 측량 면적보다 클 경우 지자체는 해당 면적까지 인정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 등록된 땅보다 땅을 더 보유하고 있었으니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등록된 면적보다 더 작은 땅을 실제로 쓰고 있었다면 지자체는 소유주의 땅 면적을 줄여주고, 소유주에게 돈을 준다. 지자체가 돈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토지 소유주가 조정금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갑자기 조정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한다. 조정금은 분납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통상 조정금 고지서에는 조정금이 무엇인지 조차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선 조정금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고, 주로 농지가 많은 지방에서 조정금을 걷는 일이 많다. 당혹스런 법률 소비자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어떤 개념인지 적극적으로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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