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내 과반(175석) 확보해 압승을 거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정당들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3지대와 협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들도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측은 "전체회의는 참석하기로 했으나 직회부를 함께 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도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히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에 잠정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월 2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을 추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는 입장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다시 돌아온 상태다. 이후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22대 총선은 국민이 승리한 총선으로 국민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 오만방자한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란 것을 제대로 보여준 총선이었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2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가장 핫했고 뜨거웠다. 그렇기에 지금 당 안에서도 개인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지도부나 원내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진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살리기 위해 바로 영수회담이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윤 대통령은 언행일치가 되고 있지 않기에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쌀 의무매입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농업4법에 대한 재정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4법은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와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양곡법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재해 피해농가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경감과 보상범위 확대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쌀 의무매입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농업4법에 대한 재정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4법은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와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양곡법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재해 피해 농가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경감과 보상 범위 확대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이다.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대목은 의무매입제와 최저가격 보장제이다. 이는 정부에서도 소요재정 조달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이재명 대통령) "현재 3만3000헥타르(㏊) 정도의 전략작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사후 의무 매입'에서 '사전 감축 및 조건부 수매' 체계로 전환하며, 농업 4법 전반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재정 효율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물 확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을 보고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식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은 이 정부에서도 유임된 첫 장관이다. 그는 윤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언급된 국무회의에서의 문답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과잉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과잉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안보도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정부는 의무매입 중심의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십만t의 잉여 쌀 매입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사전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하게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재해보험법도 '사전 대응'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조절을 핵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과잉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바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보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송 장관은 "정부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점도 구체화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여름철 홍수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늦어도 수확기인 9월 전까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 6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보호법, 이미 통과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이 농업6법을 추진하기로 논의 끝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7, 8월에 장마와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나머지 법안인 양곡관리법, 농업가격안정법 등은 수확기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을 반대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장관은 "사전에 쌀 수급 조절을 해서 과잉 물량이 없으면 정부가 살 일이 없는데 계속 창고에 쌓여 남으면 재정 투입이 불가능해 농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 직불제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여건이라 정부가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먼저 타작물로 전환하는 게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자 농가 소득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길(임을 인지하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어기구 의원, 윤준병 의원, 이병진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유임된 송 장관을 상대로 새 정부 국정 기조와 부합하는지 확인했고,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으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농가 소득을 겹겹이 보장하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은 물론 별도 수당과 연금을 지급하고, 농업을 그만두고 농지를 넘기면 보상도 해준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를 보장하며 세대를 잇는 농업을 바꾸겠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농업4법 재추진..바우처 등 소비지원도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약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재해 국가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은 민주당이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의무매입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타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까지 고려한 양곡법 개정을 주장했다. 농축산물 전반 가격을 안정시키고 재해와 필수농자재 부담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에 담아 추진된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개정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는 4개 법안들이다.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터라 민주당은 더욱 과감한 내용을 담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인 가격안정 외에 근본적으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대학생과 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과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는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 간식 등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또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우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구상도 내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동..은퇴직불제로 더딘 농지이양 촉진 이 후보는 가격안정에 더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직접 보조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그는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주민수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구상인 기본소득의 한 모델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전북 지역을 돌며 “농촌 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주면 인근 상권 장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햇빛연금의 경우 농가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확대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늘려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발생하는 수입을 통해 국민 소득을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인 은퇴 후 노후보장책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경우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소키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노령 농업인들이 정부의 권유에도 농지를 넘기지 않고 있어서다. 그 연장선에서 청년 농업인과 공동 영농조직도 육성도 약속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여야가 8일로 예정된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모았다"며 결집을 예고했고, 야당은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놓고도 격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중 여야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쌍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여사 관련 핵심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탄핵 여론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쌍특검법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부결로 당론을 모을 것이 유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여사 특검의 경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엔 대한 특검"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8일) 특검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특검을 더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대행이 여아 합의를 전제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최 대행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야당에 경고하는 한편, 최 대행에도 "편향된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며 최 대행에게도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로 예정된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모았다"며 결집을 예고했고, 야당은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놓고도 격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중 여야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쌍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여사 관련 핵심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탄핵 여론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쌍특검법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부결로 당론을 모을 것이 유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여사 특검의 경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엔 대한 특검"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8일) 특검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특검을 더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대행이 여아 합의를 전제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최 대행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야당에 경고하는 한편, 최 대행에도 "편향된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며 최 대행에게도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온 이주 본회의 일정에 6일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여기에는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회는 오는 9일 현안 관련 대정부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거부권 법안 8개에 대한 재의결을 8일에 하기로 했고, 9일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당은 하루(9일)만을, 대정부질의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은 사흘 간(7일~9일) 본회의를 요구한 바 있다. 8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이 재표결에 붙여진다. 해당 8개법안은 쌍특검법을 비롯한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에서 8개의 이탈표만 나와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일에는 야당이 주장해 온 대정부질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경제 등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기 위한 대정부질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