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기준과 한도를 확대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이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나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 한도도 품목당 최대 300만원, 농가당 최대 500만원에서 품목당 최대 500만원, 농가당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기준과 한도 확대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나주지역 내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들은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은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신청 품목의 농산물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농업 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톤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연휴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 2021년 수준으로 먼저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20대 품목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는 추석에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톤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2.2%,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수준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려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추석까지 사과는 총 1만5700톤, 배는 1만4300톤을 공급한다. 9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종의 수입과일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도 농협 출하 물량을 기존 6400톤에서 9000톤으로 1.4배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계란도 양계농협 출하 물량을 기존보다 1.7배 늘린다. 차례상에 쓰이는 햇밤, 대추 등도 평상시보다 공급을 4.4배 확대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수품 관리를 통해 전체 성수품 가격을 물가 급등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할인지원에 700억원…소상공인·中企에 명절자금 43조  할인 지원에도 7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1만원이었던 온오프라인 마트 업체별 주당 한도를 2만원으로 확대하고, 자체 할인과 정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은 최대 40~50%,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해 체감가격을 낮춘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보험은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요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추석 전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손해를 입은 판매자에게는 최저 2.5%의 금리로 1조600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명절 국내 관광·소비 촉진 지원  추석을 계기로 내수가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우선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5만명을 추가 모집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연휴 기간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각종 교통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궁 야간 개장, 코리아 둘레길 개통 등 문화 시설도 신규 개방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재화에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공제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분류 배출하는 등 친환경 정책도 강화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센터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올해 1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최고가 구간인 94억원 초과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2.7%인 일반 종부세율은 3.0%로, 3.2%인 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6.0%가 된다.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90%에서 95%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실수요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렸고, 합산공제율 한도 역시 70%에서 80%로 높였다. 공동명의 부부 공제는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거나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는 거주기간이 추가되는데,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6월부터 높아진다. 현재 40%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70%로, 현재 기본세율인 1~2년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1월 1일부터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간이과세를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부가세 간이과세란 업종별로 부가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올해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한다. 간이과세자로서 올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를 적용한다.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저소득자 취업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이다.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일 경험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182만2480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직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새로 추가된다. 또 같은 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도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지난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류 배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 투명페트병도 분리 배출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병·캔류, 플라스틱류, 폐비닐, 종이·팩 등 4가지로 분리 배출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투명페트병은 유색페트병과 별도로 분류 배출해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관련 모든 지하역사(승강장)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한다. 산업부문의 경우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적합/부적합 2단계로 적용, 관리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해 A~E까지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도 확대된다. 해양수산 부문의 경우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수출물류 지원,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등을 전개한다. 올해에는 국적 원양선사의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제공한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도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월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경매 도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동물판매업자도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수의사를 도와 동물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지금까진 민간단체에서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발급한다. 자격증은 시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농산물 소비자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품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직배송받을 수 있다. 지난해 양파·마늘·사과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채소·과수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축산물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 플랫폼도 구축된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도 도입된다. 콩·팥·녹두·밀 등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한다. ■돌봄센터 450개 추가 설치…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확대되는 수준이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을 각각 101만1000원, 30%씩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2021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3%가 인상되는 등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용훈 이환주 오은선 기자

【정선=서정욱 기자】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는 감자, 청양고추, 오이고추, 백태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개 품목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정선군과 농협, 농업인대표 등이 개선방안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 그동안 문제가 된 최저가격 지원한도를 고시가격의 최저 70%∼최대 100% 이내 차액으로 적용. 농가당 지원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방안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진 무분별한 농산물 출하를 방지하고자 공인된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강원도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자금 등을 중복 지원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최저가격 지원에서 제외한다. 한편 군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는 올해 선정한 7개 품목이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하고 평균가격이 10일 이상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재정은 군이 90% 지역농협이 10%를 부담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 농정의 핵심적인 제도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홍성=김원준 기자】충남도는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 80%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는 내년 조례제정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시군별 2개 품목을 정해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연간 100억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과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준가격 산출은 전국 5대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치가 기준이 되며, 시장가격은 당해연도 품목별 주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상기후,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가 등 각계각층의 중론이었다.  충남도는 이 사업이 본격화될 시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하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사용 한도액을 설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역시 농협마케팅 조직 및 지역 농협 계통출하 외에도 농업관련 법인체에 출하한 농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흥 충남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농가 등은 계절성과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정부에 제출한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보고서는 농업개방의 파고에 노출된 우리 농업의 현주소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업·농촌 문제의 현실과 과제,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정부 역할과 주요 과제 등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2월말께 나올 향후 10년간 농정의 뼈대가 될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정책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보고서는 이정환 연구원장 등 농경연 연구진이 밤샘을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기초로 농민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을 확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안을 보완, 심화하는 의미도 있으며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대책에 넣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영세농 소득 감소속 부채 ‘눈덩이’=농경연은 지난 94년 이후 지난 2002년까지 농업의 생산성은 늘었지만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90년대 투·융자 확충에 힘입어 농업 고정자본은 연평균 9%이상 늘고, 농업생산도 연평균 2%이상 증가했다.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로 농산물 실질가격도 연평균 1% 떨어져 소비자 이익은 늘었지만 호당 실질 농업소득은 연평균 1.7% 감소했다. 여기에 영세농의 농업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대농(大農)계층은 증가해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농가의 이질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 농가비율은 지난 90년 57%에서 10년 사이 39%로 줄었으며 인구 2000명 미만인 면은 85년 9개에서 2000년에 170개로 늘어 농촌의 자생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각종 상환유예와 금리인하 조치를 통해 쏟아붓고 있는 26조원 규모의 농가부채는 현행 대책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방죽 땜질식’으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부채대책의 확대로 재정부담만 늘어나 내년중 6600억원의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형편에서 최근 5년간 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한 농가가 전체 농가의 22.4%나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상환유예와 금리인하 대책은 결국 소득분배를 왜곡시키고 재정낭비를 초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채대책의 혜택이 소수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방시 쌀, 사과 등 5대 품목 집중 타격 =농업구조 역시 농가수는 영세농층에 몰리는 반면, 생산은 상층농가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3000평의 절반가량인 0.5㏊를 짓는 농가가 총농가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경영주의 94%가 40세 이상으로 전직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 정부의 고령농 은퇴 등 구조조정 대책에도 불구, 영세농층이 쌓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뜻이다. 가장 뜨거운 화두인 시장개방의 영향은 고관세품목인 고추와 마늘, 수입이 금지됐던 쌀, 사과, 배 등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쌀, 고추, 마늘은 관세인하로 30∼40%, 사과와 배는 수입금지 해제로 각각 10∼30% 가량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사과, 배와 10∼15%의 가격하락요인 가능성을 지닌 축산물은 각각 품질 고급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야기된 원인으로 농경연은 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농림부 역시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해 부채문제 등이 심화됐다”면서 향후 119조 투·융자계획은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투자효과가 직접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경연은 90년대 농정방식이 선진농가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에 치중해 다수 농가의 소득 및 부채문제를 야기했고 사업중심·정부 중심의 농정 추진으로 정부 역할에 대한 과잉기대를 조장해 결국 실망과 불신이란 ‘부메랑’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진농가 육성보다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 기능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목표소득지지제도를 유지하는 등 소득보전과 복지지원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경쟁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 달성에 매진할 것을 권고했다. ◇소득직접보전·경영회생 도모 시급=농경연은 정부가 당면 과제로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주요 과제로 총 8개를 제시했다. 최저소득 보장과 경영안정 지원·유연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지원·농산업 성장동력 형성 지원·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농식품 안전성 보장 시스템 구축·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와 보상·농촌생활여건 개선·농업인 복지 지원이다. 가장 강조한 사항은 개방피해를 보전할 소득보전이다. 농경연은 쌀·고추·마늘·사과·배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조수입을 보장하는 ‘목표소득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가격이 떨어져 조수입이 기준년도 수준을 밑돌 경우 차액을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맞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정에서 국내총보조(AMS) 및 총보조금 한도 확대를 중요한 협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 품목의 소득을 2000∼2002년 기준에 맞춰 보전하는데 필요한 직접지불 규모는 2010년의 경우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7720억원, 선진국 지위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3조6358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아울러 상해위험에 대비해 산업보험 수준의 ‘농업인상해보험’을 도입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구제신청을 받아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공급 등으로 조기에 회생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농가의 농지는 설립할 ‘농지은행’에 판 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재매입할 수 있도록 콜옵션제를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일정기간 소유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땅을 빌려 주더라도 은퇴와 농사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도 폐지하는 한편, 법인의 농지소유제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업 지원 시스템도 농업재정의 총액을 정하고 사업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꿔 농민단체의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정책금융자금은 기금사업이외에는 민간은행 자금을 활용해 예산 부담과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농업은행’ 통합·환경부하 해결해야=신용 및 경제사업의 분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농협개혁은 산지농협의 경제사업기능은 산지유통센터로, 신용사업은 중앙회와의 지급보증에 의한 가칭 ‘농업은행’으로 각각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다. 농경연은 농업생산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부하 문제의 관리도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했다. 축산의 집약과 비료의 과잉투여 등으로 농촌지역의 환경부하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만큼 수계별, 지역별로 환경부하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축산농가별로 사육경력을 기초로 사육생산권을 주고 하천별 수질유지 목표치와 실제치와의 차이에 따라 쿼터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료와 농약에 환경세를 부과해 거둔 금액을 구매 지역 농가에 적접지불 형태로 되돌려 주는 안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했다. 농업인 사회보험 역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50%,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실제 가입자 수에 따라 농업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