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나 의원이 같은 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농성을 벌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김모씨와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 생활환경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달간 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스스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릴레이 농성과 대규모 추가 장외집회 개최를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파문을 고리로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이 비상한 시기에 걸맞게 비상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14일까지를 1차, 28일까지를 2차 행동 기간으로 정했다.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1차 비상행동으로는 오는 5일부터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매일 저녁 8~10시까지 2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번 비상행동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라며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고 깊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론전에 힘을 주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깔려 있다. 그동안 당 안팎과 지도부에서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은 개인 의원의 의견일 뿐 공식 언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탄핵 여론이 형성되면 당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선 것은 지난 7월 해병대원 순직 1주기 추모 촛불문화제 이후 약 네 달 만으로, 민주당 추산 약 30만명(경찰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 장외집회도 검토 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주말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달 동안 여의도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다가 전날 오후 6시께 내려온 건설노조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건설노조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스스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 노동자 2명이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이날 새벽부터 영등포구 여의2교 부근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으로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 철회 △현장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에 대해 ‘건폭’이라 칭하며 탄압을 벌인 결과 건설노동자 고용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다"며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됐고, 올해 전문건설업계와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사측은 2만원 삭감이라는 살인적인 요구안을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상병 특검법 촉구' 천막 농성에 대해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된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이라며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 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민주당부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 세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초선 당선자 60여 명이 10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의지를 시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달 초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사회적 참사와 진실, 인권에 관한 문제에 국회가 적극 나서 일해 달라는 뜻으로 민주당에 힘을 모아 줬다”며 “해병대원 특검은 정부, 윤 대통령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초선 당선자들은 ‘채 해병 특검법 즉각 공포’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주중 10여 명씩 조를 이뤄 천막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국알콜산업의 높이 55m 연소탑에 올라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6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다른 간부 B씨와 함께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의 담장을 넘어 연소탑플레어 스택 상부에 올라 점거한 혐의다. 이 연소탑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고 대기로 배출하는 굴뚝이다. 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 등을 한국알콜 측에 요구하며 14일 동안 농성하다가 건강 문제와 협상 등으로 지난 2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 울산공장 내 굴뚝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소속 간부 2명이 1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2일 경찰과 화물연대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55m 높이의 굴뚝 상부 공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간부 2명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농성을 풀고 아래로 내려왔다. 이들은 곧바로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화물연대와 사측이 이번 사태를 두고 면담을 진행키로 협의하면서 농성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사다리로 공장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뒤,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굴뚝으로 올라가 상부 공간을 점거했다. 해당 굴뚝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앤 뒤 대기로 배출하는 연소탑(플레어 스택)이다. 한국알콜지회는 비노조원과의 폭력 사건으로 퇴사한 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2일부터 파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 고공농성에 돌입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10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늘 이 시간부로 단식 농성을 멈춘다”며 “무너진 공천 시스템 바로 세우기와 다시는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정치하는 동안의 최대 과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이 마무리되는 지금 제 노력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끝난 게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 10차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로 민주당 공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노 의원은 당이 서울 마포갑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자 당대표실을 점거하며 항의 차원의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마포갑에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이 불공정 공천 논란의 여파로 총선에 패배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 만큼은 막자는 것이 제 단식의 최종 목표였다”며 “하지만 제 단식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천을 시정하라는 요구에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을 통해 우리 당이 자랑하는 공천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고 그 허점을 악용하면 시스템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서 부당한 공천이 공공연히 자행됐고 실망을 넘어 절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또한 분명하다. 단식하는 내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길은 조금 시간을 갖고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가다듬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