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정읍시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달 19∼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다음 달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가 아닌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라면 경작 불능 상황이거나 작물 생육 부진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침수 피해 논콩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오는 18일에서 2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06 12:41: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산 콩 2만톤을 비축용으로 수매하고, 청년농 1500명에게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자금(연 1.5%)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일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총 29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862억원보다 1072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국산 콩 수매·비축 예산으로, 1021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콩 2만톤을 추가 수매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콩값 안정과 가공 수요 확대에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농과 후계농을 위한 ‘후계농육성자금’도 확대됐다. 이차보전 예산 6억원이 추가되면서 약 1500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대출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최대 5억원 한도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수출 운영자금으로 40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에는 5억원이 더해졌다. 이 자금은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기업을 중심으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보험·보증 등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4 23:33:04[파이낸셜뉴스]국가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노조)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해 왔으며, 조직 내부의 소통과 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진정성을 갖고 임해 왔다”며 이번 유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유임은 정권 교체와 함께 단행된 새 정부의 개각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뤄진 사례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이 큰 만큼,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장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송 장관의 유임을 환영하는 이유로 내부 소통에 대한 장관의 태도를 들었다. 노조는 “기관과 대립하거나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면서도 “송 장관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중시했으며,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번 유임 결정이 정치적 부담과 정무적 해석을 동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송 장관이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농식품부를 이끌 것이라 믿는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농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 성실함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식품부를 더욱 건강하게 이끌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끝으로 “지금 송 장관은 혼자가 아니다. 농식품부의 수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뒤에는 응원과 격려의 마음이 있다”며, “우리 노조도 송 장관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책임감 있는 농정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25 09:21: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농산물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방안으로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착수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축산물·식품·외식 분과로 구성한 개혁 TF는 각 분과 내 수급 안정 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따로 둬 농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해 월별 수급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유통 구조에 경쟁 제한적 요소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공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TF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AI 활용 기술과 데이터 기반 유통관리, 직거래·산지유통 활성화, 가격 투명성 강화 등 미래 지향적인 유통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24 17:01:42[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다. 정권과 여당이 함께 바뀐 ‘정권 교체’에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 유임된 첫 사례다. 기후위기, 농촌소멸 등 산적한 농업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문가가 이끌어갈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만 유임됐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첫 여성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깜짝 놀랐다"면서도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 또는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실력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재명 정부가 외치는 실용에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산적한 농업 과제에 대해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은 물가, 재해 대응, 쌀 재배면적 문제 등을 놓고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 장관 인선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23 15:19:0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약 30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농업 농촌 혁신 정책을 이끌어 온 정통관료다. 경남 거창 출신인 강 차관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8회에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감사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식량 안보 뿐만 아니라 농업예산, 농식품유통, K푸드 수출, 농촌공간계획, 방역 등 전분야에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농업 분야 탄소 중립 등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의 미래 산업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실 측은 강 차관에 대해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20 14:55:5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학계, 연구계 등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관련 자유 주제'이며 △정책 일반 △법·제도 △거버넌스 △공간 분석 등 다양한 분야가 모두 가능하다. 논문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한국농촌계획학회 공모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수상작에 대해 소정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1편)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2편)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3편)과 장려상(4편)은 한국농촌계획학회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50만원이 수여된다. 또 수상작은 (사)한국농촌계획학회의 별도 절차를 거쳐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 논문집에 수록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5-11 14:03:50[파이낸셜뉴스] 농업에 활용하는 2t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과태료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고, 각종 세제·보조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t 미만 지게차는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쓰였지만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해 이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t 미만으로 제한했다. 현장 사용 비중과 안전 문제, 타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01 14:35:1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 수수료를 내렸거나 유지한 업체 8곳에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도축수수료를 동결했거나 기인상 분의 50%를 내리기로 한 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8개 업체의 도축량은 소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돼지는 1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가 도축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유통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0 11:06:36[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부산대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학과다. 현재 푸드테크 분야 계약학과는 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포항공대 등 8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1개 대학이 신규로 추가돼 전국적으로 총 9개 대학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교육수행 여건, 산업체 수요 반영 수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고,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지원 등을 통해 푸드테크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육 기반 구축,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생 모집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미래 성장의 핵심 분야”라며,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 정부가 협력하여 인재를 공동 육성하는 모델로, 앞으로도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4-16 09: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