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농어민 공익수당 서둘러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상반기에 개인 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11월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은 영농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 변경이나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20만9000여명에게 60만원씩 1255억원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6 08:52:2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4월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 19만7000명, 어업인 1만2000명 등 20만9000명이고, 지급 규모는 1254억원이다. 농어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수령 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현재 전국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다.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자재, 생활용품, 식료품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영농준비와 함께 침체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4월 중 수령하도록 지급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7 09:33:0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 지급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께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원을 4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정책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지급 요건을 갖춘 농어민이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1만명에게 1279억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4 08:03:5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며,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마을 이통장을 경유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령을 바라는 농어민이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3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이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영농기자재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적극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남에선 20만 6375명에게 1238억 원을 지급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농어업인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농업단체는 "농기구, 농약 등 농자재 구입이 필요한 시기에 공익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가계 형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전남이 농업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전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03 15:18:03【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8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 농가(경영체)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을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나주시는 1만4000여 농가(경영체)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강 예비후보는 지급대상이 '경영주'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농가를 대표하는 경영주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공동경영주와 다름없는 여성 농민들과 함께 농가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 농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던 당시 지급대상 기준을 놓고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농민단체에서는 경영주가 아닌 농민들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농가가 아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예비후보는 "하지만 전남도는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급대상을 경영체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며 "본래 농어민 공익수당의 취지를 살려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할 경우 나주시는 연간 약 41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은 향후 전남도와 전남 시·군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4-08 14:09:1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4월까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21만2000명에게 총 127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중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자다.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을 바라면 오는 2월 10일까지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자체 공익수당위원회를 열어 오는 3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까지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청을 누락한 농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20년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1328명에게 1148억원을, 2021년에는 19만7711명에게 1천186억원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1-29 11:38: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 농어민들은 강화군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는 11일부터 강화군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대가로 2022년 현재 전국 120여개 농어촌지역 지자체, 60% 이상의 농어민에게 가구당 연 40만~1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인천시는 울산시에 이어 광역시로는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농어민공익수당 예산으로 8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농·어가는 2만7465가구이며 가구당 연 60만원 기준으로 총 164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강화군은 시 전체인 44%인 1만1974농어가가 있으며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강화군은 이중 50%인 36억여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강화군은 농어민공익수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천시가 조례 제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매년 36억원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강화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강화군 예산 6150억원 가운데 36억원을 편성하는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공익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5월 결성한 이후 지금까지 농어민공익수당 제도를 알리고 두달 뒤인 7월에는 강화·옹진군 농어민 400여명이 연명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군 및 강화군의회에 올해 상반기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비를 제외한 군비가 86억원 소요된다. 추진본부 측은 "화순군 재정이 강화군보다 넉넉해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추진본부장은 “다른 지역 농어민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농어민수당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 농어민들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10 13:42:5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60만 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에 11만7000여 농·어가, 706억 원의 지급액을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06억 원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8-30 15:59:1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2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내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해 공익수당 지급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다른 지역 출타,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지난 신청기간 중 1000여명의 농어민이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받고 싶은 농어민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앞서 지난 2월 신청·접수 기간 동안 도내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0만 5647건의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받았다. 이 중 도내 미거주자, 농어업 경영체 1년 미만 등록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 1573명을 제외한 총 19만 4074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확정자 19만 1328명보다 2746명(1.4%)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올해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농어민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3월 중순 현재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총 10만 4476명에게 627억원을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시·군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이 완료되면 전남지역에 총 1164억원의 자금이 풀리게 돼 농어민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고, 소비에 따른 선순환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손명도 도 농업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공익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농업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 1328명에게 1148억원을 지급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3-19 14:36:4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이달말부터 3월말까지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4월과 10월 각각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농수산물 소비 축소로 위축된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상황을 긴급점검했으며, 확보량이 부족한 일부 시·군에 대해선 조속한 확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희망한 농어민은 오는 10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시군공익수당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26일부터 지역화폐가 준비된 시·군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지사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 1541명에게 1149억원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소영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설 직후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농어민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2-09 1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