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기회소득 가운데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는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을 시작으로 올해 11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원(월 1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3개월분(10월~12월) 45만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그리고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영농 조건을 1년 이상 충족한 농어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는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에서 19일 가장 먼저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며, 이후 나머지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약 1만7700여명의 농어민을 기회소득 지원대상으로 예상하고 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25년에는 일반농어민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어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4 09:36: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여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3 13:19: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 지급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의 민선8기 대표 정책으로,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 등에 시행 중이다. 또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이 결정됐으며,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까지 확대될 경우 모두 4개 분야 '기회소득'이 현실화 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4 09:23:3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분야까지 확대해 올해 총 6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4000여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4개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목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01 11:03: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000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0:10:0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2조306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3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2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881억원, 특별회계는 1047억원이 증액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 및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5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2억원 ▲파주문화재단 운영 6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7억원 ▲케이티엑스(KTX) 파주연장 용역분담금 7500만원 ▲광역·공공버스 재정지원 19억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2억원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22억원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84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32억원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등이다. 이 밖에 집중호우 수해복구 및 재난 안전 수요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 19억원 ▲탑골지하차도 보수·보강 7억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덕천리, 장현리) 13억원도 반영됐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3 11:25: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급)이며, 적립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에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은 데이터 자동연계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 및 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동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추가정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정착되고,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1 11:24:34[파이낸셜뉴스]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발전 속도를 고령층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핀테크·보험·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고령층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을 넘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韓 디지털금융 문해력 OECD 평균보다 '10점' 낮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금융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전국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문해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디지털 금융문해력은 OECD 평균(53점)보다 크게 낮은 43점에 그쳤다. 4대 정보취약계층 중 하나인 고령층의 영향으로 평균 금융문해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7%에 불과해 다른 취약계층인 장애인(82.8%), 저소득층(96.1%), 농어민(79.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금융범죄 피해도 극심하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73억 원으로 전체 세대 중 46.7%를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2금융권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첫 번째 사업으로 카카오임팩트·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 클래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개 지역에서 시범교육을 성료한 후 2년차인 올해부터는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강사양성과정을 추가 개발, 교육 지원 지역을 수도권 13개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4월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52명의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의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인 '페이티처'를 선발하고 6월부터 두 달 간 25개 이상의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 양성 과정과 강사 기회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디지털 금융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사회참여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큰글씨 모드’, ‘대화형 메시지’ 등을 탑재한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큰글씨 모드'는 한 화면에 한 가지 기능만 적용해 큰 글씨와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며, 메뉴 버튼 또한 크게 만들어 실수로 잘못 누를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는 생활경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아름인 금융 프렌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범죄예방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금융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모바일 웹)이나 PC에서 쉽게 실생활과 밀접한 △간편 결제 △키오스크 △피싱 범죄 예방 등의 체험을 반복해 고령층 안전한 금융거래와 금융 편익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대캐피탈은 ‘시니어 디지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 디지털 인턴들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이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의 보조강사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65세 이상의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동의한 가족이나 친지 등 해당 고객이 지정한 관계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실수도 만회 가능한 시스템·고령층과 '동행' 하려는 인식 必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발 더 나아간 디지털금융 문해력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령층이 클릭 또는 터치 실수를 했을 경우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서 설정할 때도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실수를 하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문화가 디지털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된 시점인데, 고령층은 '숫자를 잘못 눌러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많은 계층"이라며 "시나 구별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모의 훈련하는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숙달되도록 돕고, 금융사들 또한 고객이 변화한 금융거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19 15:03: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기존 27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시인 예술인들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7개 시·군에서 7천252명이 받았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7 09:36:10【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대표 복지정책인 '기회소득'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안심소득'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적인 'K-복지모델'로 확대에 먼저 나서기로 한 것에 대응해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형 의원(민주·안산5)의 도정질문에 대해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기회소득을 계속하고 확장할 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회소득은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맞는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도는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을 실시 중이고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4개는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사했다. 강 의원이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현재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기본소득만 '기본소득' 취지에 맞다"며 정책 폐지 계획을 전했다. 실제 도는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조례안 부칙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현재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면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된다. jjang@fnnews.com
2024-06-12 18: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