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미국의 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임시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다. 힘들고 인기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자 단속을 완화하고, 농장 등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민들을 위한 모종의 임시 허가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15~20년 일하면서도 불법으로 입국했고 고용주들의 통제로 자유가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언급했다. 취임후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고용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 27일 사전 녹화돼 이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오랫동안 일한 농업 이민자를 단속하면서 농장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 이민자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농장이나 호텔업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들이 임시로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는 H-2A와 H-2B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특정 산업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일시 중단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인 트루스소셜에 불법이민자 단속에 농업과 호텔, 레저, 외식 업종에서 근로자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의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변화가 올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들 업종에서 일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재개된 것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매클로플린은 "폭력사범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며 범죄 연루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약 30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농업 농촌 혁신 정책을 이끌어 온 정통관료다. 경남 거창 출신인 강 차관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8회에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감사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식량 안보 뿐만 아니라 농업예산, 농식품유통, K푸드 수출, 농촌공간계획, 방역 등 전분야에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농업 분야 탄소 중립 등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의 미래 산업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실 측은 강 차관에 대해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청년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필요한 농업정책자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선정된 청년·후계 농업인들이 농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농업자금대출 프로세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농협은행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교육강사로 활용해오고 있다. 올해는 4000명을 대상으로 67회의 농업정책자금 교육을 진행해 많은 청년·후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이재진 부장은 “이 교육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속적인 교육지원 활동으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그동안 농업계, 학계, 정부가 한국형 안정망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논과 밭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나 가격 하락 등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서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험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재해 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구와 설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업 수입과 직결된 농산물 가격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 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했다 기숙사는 최신 냉난방 시설과 안전시설, 생활 동선까지 입주자를 고려했다.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950.4㎡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었다. 1층 공동 취사장과 다목적실, 2층부터 4층까지는 2인1실 숙소로 구성했다. 48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이 가능하며, 1차로 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 30여명이 입주했다. 올해 외국인근로자는 사상 최대인 1500여명에 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으로 일손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80여 농가에 배치돼 고구마, 수박, 양파, 인삼, 고추 등 재배부터 수확까지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눈에 띈다.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한다.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남성 11만~13만원이고, 여성은 9만~11만원으로 결정했다.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고창군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막고, 외국인 인력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심화, 잦은 기상이변 등을 극복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서 10점을 주기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1~2점을 주기도 아깝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의원들과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처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쌀 생산량을 국가가 매입하고 가격불안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방어에 나서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모두 오히려 시장과 수급의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 장관 역시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농작업 중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농업정책보험료로 역대 가장 많은 1946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보조 1723억원, 자담 22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2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상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이다. 상품별 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최대 100%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9000㏊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농가 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총사업비는 1660억원(본예산 기준) 규모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품목별 보험 가입 일정이 유동적이며,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 사망 등 사고 시 실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53억원 규모로, 1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9만8000원으로 농가는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사업비는 133억원 규모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이다.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농업인은 보험료 100%를 지원하며,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 저온 등 7번의 재해와 농작업 중 사고 등으로 전체 1773억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급됐다.  이중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 1497억원(보험료 1765억원의 84%)을 지급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00억원(보험료 170억원의 118%), 농기계 종합보험은 76억원(보험료 141억원의 54%)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영농 재기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만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정의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전방위적인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브랜드대상 농업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북 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쌀 경쟁력 제고, 전북 쌀 홍보지원 등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쌀 페스타 행사는 국내 쌀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전북도에서는 도내 대표 브랜드 십리향을 비롯해 △군산 회현농협 옥토진미 △군산 옥구농협 못잊어신동진 △김제조공법인 지평선쌀 △김제 금만농협 황금마루 △부안농협 해풍신동진 등이 홍보관에 참가해 대표 브랜드를 선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쌀 페스타 농업정책대상 수상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의 쌀이 소비자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총 1946억원(보조 1723억원·자담 223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24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농작업 중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이다. 상품별 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최대 100%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9000㏊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비는 1660억원 규모이고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 사망 등 사고 시 실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53억원 규모로 1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의 총 보험료는 약 9만8000원으로 가입 농가는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업비 133억원 규모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이며,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수료하면 3%(최대 3만원) 할인된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업용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에게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모두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3중으로 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해에 대비해 꼭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