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낙농 강국'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방귀세'로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한화 약 14만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소·돼지 등 농가의 가축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 1t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으로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농업 탄소세는 모든 농가에 대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배출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덴마크 정부의 의지다. FT는 농업 탄소세를 가축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 한 마리당 약 100유로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오명이 있다.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이고,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낙농·양돈 등 산업이 발달해 있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개입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덴마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역시 오는 2025년부터 가축이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당초 계획을 오는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7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덴마크 정부는 농가에 400억덴마크크로네(약 8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기본소득과 관련,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쉽다. 농어촌의 온갖 지원금을 조정하면 가구당 월 100만원 정도 지급할 수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농업보조금이니 직불금이니 온갖 감세 면세를 (조정)하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집권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이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쉽다. 농어촌 먼저 하면서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연령대 중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아동들 먼저 고액으로 지원한 다음에 나이를 늘려갈 수 있다"며 "또는 부문별로 창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장애인 또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들한테 기본소득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쭉 옆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범위의 점진적 확대 외에도 액수를 소액으로 전원에게 지급한 뒤 늘리는 복합적인 방안도 제시한 이 지사는 "이게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며 그걸 1년에 몇 번 늘려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 지사는 탄소세와 토지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탄소사용 부담금을 늘려야 된다. 탄소세를 걷어서 100%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물가상승 이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며 "토지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한 다음에 이걸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드리면 80%에서 90% 가까이 다 혜택을 본다. 이런 것도 교정과세를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만들어서 조세저항을 줄이는 이런 정책도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 이 지사는 "제가 처한 상황이 본선을 걱정해야 될 입장"이라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 견디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저로선 원팀을 살려서 손실을 최소화 하고 본선에서 소위 우리 역량이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며 "때문에 저는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손발 묶임 권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오는 2023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속도를 내면서 그 대안으로 수소경제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각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수소사업은 기업들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ESG와 탄소중립을 모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를 향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탄소국경세' 초읽기…돌파구 수소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기업들이 수소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EU, 영국 등 현재까지 12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에 떨어진 불똥은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다. 현재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스웨덴, 스위스 등 총 50개 국가에 달한다. 스웨덴은 이산화탄소 발생 t당 127달러, 스위스는 96달러, 프랑스 24달러, 영국도 24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t당 5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오는 2030년에는 100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년 t당 4만원부터 2025년 8만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하는 탄소세 법안을 내놨다. 탄소국경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EU가 2023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부담만 2023년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 분야에 걸친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제로를 향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기업들이 수소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견·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 같은 트렌드를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소, ESG 최고 아이템 급부상 이와 함께 수소는 ESG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과 특수성을 반영한 'K-ESG 평가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K-ESG 평가지표는 정보공시(5개 문항), 환경(14개 문항), 사회(22개 문항), 지배구조(20개 문항) 등 총 6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환경분야에선 친환경 비즈니스, 환경경영 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매출액 기준)를 대표문항으로 제시했다. 수소산업은 크게 생산, 저장·운송, 충전,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으로 구분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소재기업이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고,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수소산업 생태계에 편입이 가능하다. 2030년까지 보유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는 K-EV100사업 참여도 ESG 활동의 일환이다. 현재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료, 관광, 농업, 식품에 이르기까지 수소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수소는 산업분야와 관련돼 있어 사업적으로 접근하기 쉽다"면서 "에너지 전환과도 연결되고 자동차, 항공, 선박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ESG 활동에 목마른 기업들이 수소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위기 와중에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크게 늘리고 있다.특히 국제적 마찰을 곧바로 야기할 수 있는 직접 규제보다는 회색규제로 불리는 간접규제나 환경관련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9일 코트라가 내놓은 ‘최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는 16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규 건수 15건을 이미 넘어섰다.이중 미국의 1건을 제외하면 15건 모두 개도국들이 취한 것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체결한 인도가 무려 9건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수입규제는 7월말 현재 조사진행중인 22건을 포함 모두 131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철강(29건), 섬유류(20건), 전기·전자(5건) 등의 순이다. 개도국들은 한국뿐 아니라 각국 제품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G20 회원국 가운데 선진 13개국의 타국 제품에 대한 신규 제소건수는 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건)에 비해 많이 줄어든 반면, 중국, 인도, 터키 등 7개 개도국의 신규 제소건수는 53건에서 62건으로 늘어났다. 개도국의 규제는 간접 규제나 환경 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수입 중고차에 대한 검역을 새로 도입했고 4월에는 인도네시아가 169개 철강품목에 대한 선적전 검사를 신설했다. 지난 2월 경기부양법에 자국산 철강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소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넣은 미국, 정부조달법상 자국산 우선구매를 규정한 ‘바이 차이니즈’ 조항을 삽입한 중국(5월), 농업지원기금으로 자국산 농기계구입만 가능케 한 우크라이나(3월) 등은 대표적 회색 규제로 분류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이 EU에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세금을 물리는 ‘EU 탄소세’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통과시킨 ‘청정에너지안보법’에 수입품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적용조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트라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업계 차원에서 개도국이나 화학제품 중심의 신규 규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녹색 규제, 기술 규제 등 새로운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대전=김원준기자】최근 국내외에서 값싼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펠릿’ 관련 제품 및 정보가 한 자리에 모인다. 산림청은 오는 10일 경기 여주목재유통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목재펠릿 대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펠릿연료협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펠릿 연료와 보일러 전시는 물론 산림청의 목재펠릿 산업화 정책소개, 펠릿보일러 업계 및 펠릿제조 업계의 사례발표 등 목재펠릿 관련 정보가 총망라된다. 목재펠릿은 제재 부산물 또는 숲가꾸기 산물 등을 톱밥으로 제조한 뒤 압축해 만든 목재연료로,목재성분인 리그닌을 접착제로 활용해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미국에서 대체에너지원으로 개발됐지만 유가하락으로 빛을 못보다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세 도입 등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펠릿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12%를 목재펠릿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라면서 “이번 펠릿대전이 목재펠릿 산업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목재펠릿을 값싼 청정에너지원으로 보급하기 위해 농·산촌 농업인들에게 정부지원 보조사업(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으로 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오늘날 인류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류의 거주공간인 지구의 지표 부근 대기와 해양의 평균 온도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장래에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대기온도 상승은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고 강우 및 강설의 양과 패턴에 변화를 초래해 지구 곳곳에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초래된 기후변화는 일부 지역의 사막화 등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전염병을 확산하는 등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북극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결빙이 늦어지고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된 북극곰은 먹이 사냥이 어려워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태평양의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조만간 국토가 해수면 아래로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빙하가 녹음에 따라 주변 바다의 염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해류 움직임을 변화시켜 결국 지구에 다시 빙하기가 도래하고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온난화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열이 대기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가운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인류가 경제활동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농업 발전 등으로 인한 삼림 파괴, 그 밖에 화산활동과 태양활동의 변화도 온난화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해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가 약 0.74℃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자들은 2100년이 되면 1990년 대비 약 1.1∼6.4℃의 온도 상승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100년간 1℃가 되지 않는 온도 상승이 초래한 재난을 고려하면 장차 온난화가 초래할 재앙을 능히 예측할 수 있다.  인류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1994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고 2005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했다. 그 결과로 2008년부터 일부 국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007년 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대응체제 수립을 위한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고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2013년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적 노력에 부응해 각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탄소세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친환경상품 개발, 친환경기술 도입 등은 상품 생산비 증가를 초래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산업생산을 축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철강산업, 화학산업 등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이 보다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결국 인류 생존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구조 조정, 생산방법 변화, 친환경상품 소비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생태계 변화 등 생활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품을 생산하고 운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 필수 불가결하다. 에너지 생산은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반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상품의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 절약은 개인적 미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25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를 담은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중 기후변화대책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자동차세 및 배출부과금 등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파악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건축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정책 실시 △친환경 국토·도시계획기법 도입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 정책실시 △친환경농업을 통한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업간 거래허용 △감축실적 등록·인증제도입 등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적정비중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2012 체제협상’과 관련해 기후변화대책조정협의회 아래에 기후협상전략회의를 두고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대외원조자금 중 기후변화 연관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후친화적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정부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개편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수준의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발간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 등을 제시했다. 또 기후친화산업 육성방안으로는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수출산업화 △박막태양전지 등 10개 핵심기술 상용화 △기후친화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연내 수립 △원전설비 및 건설기술 수출확대(2007년 5800억원→2012년 1조1700억원) △기후변화대응 정부 R&D투자 확대 △한국형 원전개발 추진 계획 등을 제시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가 야심찬 환경정책을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맞게 되고 기상이변과 물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인류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5일 '2030년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서 각국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37%, 2050년에는 5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2050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7∼2.4도 상승해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세계적으로 10%의 경작지를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상당수 동식물종이 멸종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인간 복지를 가능케 하는 지구의 생태서비스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부족이 극심한 지역에 사는 인구는 현재 10억명에서 39억명으로 늘어나고 도시의 오존오염, 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수는 각 현재의 4배,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은 마련돼 있고 그 비용 또한 부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환경전망 종합정책'(EO Policy Package)에서 △농업보조금과 관세의 50% 삭감 △이산화탄소 t당 25달러의 탄소세 도입 △대기오염 규제의 강화 △공공하수처리율 50%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을 적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203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 조금 넘는 수준, 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0.03%포인트 낮아지는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2050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대비 39% 감축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는데도 연평균 GDP 성장률의 0.1%포인트를 감소시키는 비용이면 된다고 예측했다. OECD는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지금 열려 있지만 오래도록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내리는 투자 선택은 미래의 환경을 결정지을 것이며 대응시점을 늦추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가 야심찬 환경정책을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맞게 되고 기상이변과 물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인류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5일 '2030년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서 각국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37%, 2050년에는 5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2050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7∼2.4도 상승해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세계적으로 10%의 경작지를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상당수 동식물종이 멸종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인간 복지를 가능케 하는 지구의 생태서비스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부족이 극심한 지역에 사는 인구는 현재 10억명에서 39억명으로 늘어나고 도시의 오존오염, 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수는 각 현재의 4배,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은 마련돼 있고 그 비용 또한 부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환경전망 종합정책'(EO Policy Package)에서 △농업보조금과 관세의 50% 삭감 △이산화탄소 t당 25달러의 탄소세 도입 △대기오염 규제의 강화 △공공하수처리율 50%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을 적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203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 조금 넘는 수준, 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0.03%포인트 낮아지는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2050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대비 39% 감축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는데도 연평균 GDP 성장률의 0.1%포인트를 감소시키는 비용이면 된다고 예측했다. OECD는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지금 열려 있지만 오래도록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내리는 투자 선택은 미래의 환경을 결정지을 것이며 대응시점을 늦추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가 야심찬 환경정책을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맞게되고 기상이변과 물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인류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5일 ‘2030년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서 각국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37%, 2050년에는 5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2050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7∼2.4도 상승해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세계적으로 10%의 경작지를 늘려야 한다. 이와함께 상당수 동식물종이 멸종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인간 복지를 가능케 하는 지구의 생태서비스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부족이 극심한 지역에 사는 인구는 현재 10억명에서 39억명으로 늘어나고 도시의 오존오염, 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수는 각 현재의 4배,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은 마련돼 있고 그 비용 또한 부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환경전망 종합정책'(EO Policy Package)에서 ▲농업보조금과 관세의 50% 삭감 ▲이산화탄소 t당 25달러의 탄소세 도입 ▲대기오염 규제의 강화 ▲공공하수처리율 50%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을 적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2030년 세계 GDP의 1%가 조금 넘는 수준, 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0.03% 포인트 낮아지는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2050년까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대비 39% 감축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는데도 연평균 GDP 성장률의 0.1% 포인트를 감소시키는 비용이면 된다고 예측했다. OECD는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지금 열려 있지만 오래도록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내리는 투자 선택은 미래의 환경을 결정지을 것이며 대응시점을 늦추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