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늦어도 수확기인 9월 전까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 6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보호법, 이미 통과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이 농업6법을 추진하기로 논의 끝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7, 8월에 장마와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나머지 법안인 양곡관리법, 농업가격안정법 등은 수확기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을 반대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장관은 "사전에 쌀 수급 조절을 해서 과잉 물량이 없으면 정부가 살 일이 없는데 계속 창고에 쌓여 남으면 재정 투입이 불가능해 농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 직불제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여건이라 정부가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먼저 타작물로 전환하는 게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자 농가 소득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길(임을 인지하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어기구 의원, 윤준병 의원, 이병진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유임된 송 장관을 상대로 새 정부 국정 기조와 부합하는지 확인했고,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으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27 18:44:5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국정 파탄 6법과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포용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농업 4법은 나중에 쌀값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짚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이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상점에서 위조 지폐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점주인을 고발한 꼴"이라며 "민주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08 11:53:4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회법 증언·감정법(증감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이하 양곡4법)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 권 권한대행은 "청소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건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9 09: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