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토지 전문 부동산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12일 블랫폼과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블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 지가 동향 예측 기술을 통해 토지·농지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실거래 정보 조회가 가능한 1위 토지 플랫폼인 ‘땅야’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자문 연계 토지·농지 중심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다. 주로 지역 민간 거래로 이루어진 토지와 농지에 대해 투명한 매물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부가 수익성 정보를 통합 제공해 창업농과 영농인의 탐색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김용욱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토지·농지 매물 조회 서비스와 투자자문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각화 할 것”이라며 “농협 본연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 및 영농 정착 지원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첫 권한행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철원군을 찾아 추진 현황과 조성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강릉, 인제, 양구, 철원 등 4개 시군의 4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확정, 이달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이날 방문한 현장은 철원 동송읍 오덕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철원군은 2021년부터 주민 여가 증진 등을 위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왔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지구지정으로 학저수지 주변 5만6000㎡(1만7000평)가 모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고 2027년까지 94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커뮤니티 광장, 로컬푸드 판매장 등 체육시설과 이에 관련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파크골프장은 친환경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용객의 동선과 학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 촉진지구 이용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철원군은 농지 면적의 105%가 절대농지인 곳으로, 농지 경계에 있는 산, 강까지도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무엇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제는 철원군 주민도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와 함께 주민 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춰진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계획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시군에서 7곳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4대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부지는 143만㏊에 달한다. 이 중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농지규제가 해소되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앞서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의결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4개 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로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며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지역 임대농지 등록이 쉬워진다. 전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한다.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키로 했다.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직불금 신청 기간에 집중됐던 임대계약으로 인한 농업인 대기 시간과 기관 간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임대계약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지역 임대농지 등록이 쉬워진다. 전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한다.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키로 했다.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직불금 신청 기간에 집중됐던 임대계약으로 인한 농업인 대기 시간과 기관 간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교통이 취약하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 임대계약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2일 "수시 인출형 농지연금의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령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농지연금은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안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200억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취임 5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선거기간 동안 '조희연 계승'을 표명했던 만큼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85점'을 매겼다. 이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그간의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 85점을 주겠다"며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섰던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 후보 시절에도 진보 계열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2~3년 유예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976년에 취득한 농지의 경로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에 소유한 15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냐"며 "땅 자체가 (형제의 땅과)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3㏊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지난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전남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교육을 지난 8월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신청 시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51만2000㏊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700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의 21.7%인 4500여㏊로 추정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과 농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자 열쇠"라며 "지난해 농가수가 99만9000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농지를 보는 시각,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지규제 법제는 규제의 양과 질이 그대로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보험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과 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근무하던 분들이 월급과 퇴직금의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주홍글씨가 찍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 역시 피해자다.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우리 당의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지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