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취임 5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선거기간 동안 '조희연 계승'을 표명했던 만큼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85점'을 매겼다. 이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그간의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에) 85점을 주겠다"며 "대학(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섰던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미래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 후보 시절에도 진보 계열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2~3년 유예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1976년에 취득한 농지의 경로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연이 길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에 소유한 15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냐"며 "땅 자체가 (형제의 땅과)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마을 주민들은 장 차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 당시 그는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장 차관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국적 A씨는 농지를 매입해 불법 형질 변경 후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독일 국적 B씨는 자기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제3자에 불법 임대차 계약 후 벼를 재배했다. 대만국적 C씨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했다. 외국인이 이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규모가 99필지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을 포함해 총 138필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하고 매각된 것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단 휴경(59필지, 42.8%)이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전용'이 30필지(21.7%), 불법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위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는데, 이것이 농지법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고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시 잠원동'이었다. 해당 땅은 농지 일종인 '답(논)'이어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농지의 법적 평가에 대한 판례 입장은 수십년간 변화됐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이 땅이 '잡종지'에 해당하며 장인의 학원 운영에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지와 관련해 통작거리(통상 4km)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었으나, 이 후보자에게 그러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적법하게 토지 취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2개 시·군의 농지 26만 8000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막의 연면적 20㎡(6평) 초과 등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지에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인 농업인의 비중(3분의 1 이상)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한다.  서순철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체계적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 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80만 8444건에 대해 소유권 변동, 임대차, 이용 및 경작현황 등을 연말까지 확인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혐의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관련 김상돈 의왕시장 및 가족, 채평석 세종시의원, 서울고등법원 소속 A 부장판사의 가족 등 6명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한 뒤 최근까지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 부장판사의 배우자와 자녀도 고구마, 배추 등을 심겠다며 지난 2020년과 2021년 매입한 경기도 여주시 소재 농지를 타인에게 무상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채평석 세종시의원도 벼를 심겠다며 지난 2018년 공동 매입한 세종시 부강면 소재 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LH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수사가 이뤄졌으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법 위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법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LH사태 이후에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신임 지자체장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농지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는 농지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지법을 위반한 전북도의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기영(익산3) 도의원과 최훈열(부안) 도의원에게 각각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최대 30일, 제명이 있다. 김 의원은 군산, 최 의원은 부안에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발급 받은 혐의로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경영 의사가 없고 영농을 하지 않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