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그동안 산악관광사업 관련 법률과 환경농지 관련 법률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강원도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때문에 강원도는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산림 분야의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지가 아닌 땅이나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다. 다만 무분별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범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 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가장 면적 넓은 분야가 산림으로 각종 규제를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원샷해결’에 나서겠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05-29 12:26:26【 횡성=김기섭 기자】 김명기 횡성군수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일자리가 풍부한 횡성, 일하고 싶은 횡성을 만들고 경제 활력이 살아나는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7일 횡성읍 묵계리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에서 민선 8기 3주년 성과 및 군정운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3년간 군민 모두가 걱정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소망을 담아 횡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속가능도시 평가 전국 1위, 전국 최초 2년 연속 농촌협약 공모 선정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강원 미래차 산업의 심장인 횡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6개, 경찰청 2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708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사업비 1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86억원 등 총 2196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일원 25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총 3단계 구역으로 추진된다. 특히 오는 9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관련 특례가 적용돼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뤄져 우량 기업들의 이주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1일 둔내면 일원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 군수는 또 7월 현재 민선 8기 100대 공약 이행률은 64%에 달해 64건은 완료하고 추진이 어려운 1건의 공약 이외에 나머지 35건은 모두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농촌활력촉진지구 안흥생활체육공원 조성 △횡성아트센터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흐르는 도시 완성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립 횡성호국원 성공 추진 등 민선 8기 4년 현안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 군수는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뛸 1년, 민선 8기 횡성군의 군정 방향은 군민 행복과 횡성 발전"이라며 "군민 화합과 신뢰,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동력삼아 횡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5-07-07 18:45:2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임 후 3년간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희생과 양보, 감자 팔던 강원도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강원도도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남은 1년 도민만을 바라보며 정주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도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진태 도정은 특별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고, 도민의 삶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정을 역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우선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라 지난해 개정법이 전면시행되면서 환경과 산림, 농업, 군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해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162건을 처리하고 소요시간을 7일로 단축시켰으며 산림분야는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으로 고성통일전망대를 지정,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농업분야는 9개 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이고 군사분야는 축구장 1818개 면적 군사규제 해소로 도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재산권 회복 기여하고 있다. 산업 분야도 이전 도정과는 달리 획기적인 변혁을 이끌고 있다. 민선8기 강원도정은 산업 기반이 없던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바이오, 수소 등 7대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모지에서 반도체 관련 2320억원 규모 10개 사업 동시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글로벌혁신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가대형 프로젝트 유치 성공 △바이오 관련 1211억원 규모 신규사업 9개 추진 및 글로벌 삼각벨트 구축 추진 △ 국내1호 수소특화단지 유치 △올해 10월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전주기 본궤도 △2400억원 투자 미래차 산업 2026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완성 △8500억 원 투자 K-연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강원국방벤처센터 유치 및 43개 기업 협력 협약 체결 △기후테크 관련 국책기관 CCUS 진흥센터 유치 등이다. 강원도민의 삶의 질도 크게 높아졌다. 강원도정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를 41년만에 착공하고 영월~삼척고속도로가 28년 만에 예타를 통과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으며 전국 최초로 시작된 반값 농자재 사업 등으로 농가소득 5304만원을 달성, 4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대비 48% 확대된 6675억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편성, 지원했으며 △고용률 63.5% 역대 최고 기록 △청년고용률 상승세 전국 최고 달성 △수출액 역대 최고 28억8000만 달러 달성 등 경제지표도 대폭 개선됐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3년, 도민만 바라보며 지구 4바퀴를 달렸다”며 “그 결과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며 도민의 삶은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7-07 16:30:40【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김명기 횡성군수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일자리가 풍부한 횡성, 일하고 싶은 횡성을 만들고 경제 활력이 살아나는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7일 횡성읍 묵계리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에서 민선8기 3주년 성과 및 군정운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3년간 군민 모두가 걱정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소망을 담아 횡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다"며 "지속가능도시 평가 전국 1위, 전국 최초 2년 연속 농촌협약 공모 선정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강원 미래 차 산업의 심장인 횡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는 산자부 6개, 경찰청 2개 공모사업에 선정, 1708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사업비 1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86억원 등 총 2196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일원 25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총 3단계 구역으로 추진된다. 특히 오는 9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관련 특례가 적용돼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동 세제 지원이 이뤄져 우량 기업들의 이주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일 둔내면 일원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 군수는 또 7월 현재 민선 8기 100대 공약 이행률은 64%에 달해 64건은 완료하고 추진이 어려운 1건의 공약 이외에 나머지 35건은 모두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농촌활력촉진지구 안흥생활체육공원 조성 △횡성아트센터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흐르는 도시 완성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립 횡성호국원 성공 추진 등 민선8기 4년 현안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 군수는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뛸 1년, 민선8기 횡성군의 군정 방향은 군민 행복과 횡성 발전"이라며 "군민 화합과 신뢰,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동력삼아 횡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7-07 15:58:3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시행 1년 만에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됐으며 지난해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돼 1주년을 맞았다. 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산림 분야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을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해 7년간 정체돼 있던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사업이 검토 중이며 대상지는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 등이다. 환경 분야는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으로 이 중 2건은 평가를 마쳤고 6건은 진행 중이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으며 강릉·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군사분야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화천과 철원 지역 12.9㎢에 대한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풀렸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년 동안 반도체 분야 9개 사업(2200억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2400억원) 추진 등 내실 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2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지난해부터 각 조항들이 발효돼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09 13:28:3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마을이 최종 선정돼 국비 57억원 포함 총 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부터 준공 이후 시설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선정으로 강원도는 2021년도부터 5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3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향호마을은 향호 저수지를 농업생산 기반으로 활용하는 주문진 지역의 대표 마을로 그동안 문화, 복지,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 향호 1리에는 공유주방과 주민휴게시설 등으로 활용될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향호 2리에는 체육실, 영농 공동급식소, 특산품판매점이 포함된 커뮤니티센터와 마을 공동창고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돌봄, 건강나눔 등의 교실을 운영하고 향호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육 등 마을 활력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주민 스스로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문진읍 향호리는 지난해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올해부터 주문진 향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2027년까지 지방정원이 조성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까지 2년 연속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문진읍 향호마을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더 멀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05 16:49:55【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횡성군 동부생활권이 선정돼 5년간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해 서부생활권 농촌 협약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동부생활권까지 추가 선정되며 군 전체 9개 읍면이 모두 농촌협약에 포함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1개 시군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사례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사회서비스확대 관련 등 총 22개 사업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강원도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원주와 영월을 시작으로 매년 협약을 체결해 왔고 올해 횡성동부생활권을 포함해 총 6개 시군 7곳이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동부생활권 구역내에는 지난 3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안흥체육공원조성)가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횡성이 지난해 서부생활권, 올해 동부생활권까지 연이어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횡성군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09 17:16:46【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서 화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23년 삼척, 2024년 정선·인제에 이어 올해 화천까지 3년 연속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선정되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과 농촌 활력 회복에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 또는 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 현장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을 포함한 최종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화천군 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일원에 총 126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되며 공공임대주택 29채를 비롯해 공동보육시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형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난 3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그동안 농업 외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갖춘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사업지는 올해 3월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데 이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까지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았다”며 “농촌 활력을 위한 새 출발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물론 보육과 문화가 갖춰진 정주 기반까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뿌리 내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02 10:55:5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제3차 농촌활력 촉진지구 모집에 나선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됐으며 강릉과 횡성, 철원 등 도내 6개 시군, 9개 지구에서 35만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특히 철원군과 인제군은 두 차례 모두 사업을 신청하며 농촌지역 개발의 대표 사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35만평 중 철원군과 인제군이 18만평을 차지했다. 철원군은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시설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제군은 농공단지,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제된 35만평은 도지사 직권으로 3년간 해제가능한 전체 1200만평 중 2.9%에 불과, 전반적인 활용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시 농림부로부터 3년간 1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아 열심히 해제 중이지만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며 “처음 생긴 제도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은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지구는 관련 심의를 거쳐 9월쯤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14 14:01:1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김진태 도지사가 주재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가 이날 오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6월8일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분야 특례제도 지속을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4대 규제 분야 별 추진 성과를 보면 산림 분야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됐다. 군사 분야는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됐고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에 고도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며 총 390만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 평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농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지난 1월 강원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한 4개 지구에 대해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에 대응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며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며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07 16:26:29